세액 공제
퇴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방지법 지침을 공개하고 미국 일부 연안 석유시추를 금지시키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환경 정책 방어 속 기업 ESG는 ‘긴장의 연속’ [글로벌 이슈]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취임 美 기업 ESG 정책은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 ESG 흐름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바이든, ‘IRA·석유시추 금지’ 친환경 정책 두고 떠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풍력·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지열·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에도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산업 등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에 나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일부 연안에서의 해양 석유·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서부 연안과 동부 멕시코만,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 일부로, 총 면적은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0만㎢)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수역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핵심 기후 법안인 IRA와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1억 기부자의 후원 중단… 왜?

매년 1억원씩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던 한 자산가가 최근 후원 중단 의사를 밝혔다. “세제 개편으로 갑작스레 납부할 비용이 늘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외에도 여러 비영리단체에 고액을 기부하던 그는 “다음 기회에 꼭 다시 후원하겠다”며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김현아 아름다운재단 모금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세액공제 영향으로 기부금을 줄일 것 같다’는 고액 후원자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고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이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25%로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기존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700명 이상 확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신규 기부자들로부터 세금 관련 상담이 늘고 있다. 이민구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사무국 펀드레이저(모금 전문가)는 “연말정산이 이슈가 되자, 기부금을 5년까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 공제 제도’를 문의하는 등 본인의 세액공제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면서 “당장 고액 기부자가 눈에 띄게 줄진 않았지만, 향후 초고액 기부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 기부를 약속한 모임 ‘1004 클럽’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의 석상열 연구원은 “최근 고액 후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고액 기부자를 확보해온 대학과 병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김신균 한동대 대외협력팀 모금가는 “법정 기부금 단체에 속하는 대학교는 기부금 전액(100%)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 전후로 고액 기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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