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
2021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 지도. 색이 짙을 수록 국가 부패 정도가 높은 지역임을 뜻한다. /국제투명성기구 제공
韓 국가청렴도 세계 32위… “경제력 대비 여전히 낮아”

지난해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해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25일(현지 시각)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부패와 청렴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한국은 2021년 CPI에서 62점을 받았다. 세계 180개국 중 32위,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에서는 22위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뒤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 총 8점이 늘고 순위는 20단계 상승했다. CPI가 가장 높은 나라로 덴마크와 핀란드, 뉴질랜드가 꼽혔다. 세 국가는 모두 88점을 얻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이 85점을 받아 공동 4위로 뒤를 이었다. CPI가 가장 낮은 국가는 남수단으로 11점을 받는 데 그쳤다. 시리아와 소말리아는 13점을 기록해 공동 178위에 머물렀다. 북한도 16점을 받아 175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무력 충동이나 독재 등의 권위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32위로 올라서면서 개선을 보였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등 위상에 비추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반부패 청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재편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청렴교육 확대 ▲각 분야의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 영국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1편 영국 정부   영국은 최근 몇 년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2년 CPI 순위 17위에 그쳤던 영국은 지난해 8위에 오르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CPI 40~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반부패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2010년 제정된 뇌물법(Bribery Act)은 영국의 기업들뿐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에이전트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면책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국은 민간 부문의 뇌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위산업의 부패 예방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 불거진 군수업체 ‘BAE 시스템스’의 수백억대 뇌물 스캔들은 영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산비리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방위산업의 정보 공개와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일게 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 사회적인 반부패 문화 확산 정책, 기업의 자정 노력, 언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영국은 2015년 발표된 ‘국방 반부패 지수’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 국가는 영국과 뉴질랜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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