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글로벌 25개 혁신 사례로 OBF 개념·실행 모델 제시“한국형 정책 재설계의 가이드라인 될 것” “사회문제를 해결한 만큼 보상하자는 아이디어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 비슷한 질문이 뒤따랐죠. ‘해외의 실제 성공 사례가 있나요?’, ‘우리 정책에도 당장 적용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12일 펴낸 ‘성과기반금융(OBF: Outcomes-Based Finance)-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은 이런 현장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OBF는 사회문제 해결에 투입된 예산이나 활동량이 아닌, ‘실제 창출해 낸 성과’를 기준으로 자금과 보상을 연계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때 보상은 현금뿐 아니라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조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그 크기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실험해왔다. 이후 성과 기반 보상을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과제를 확인했다.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으며 국내 정책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공저자인 정명은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은 “기사와 연구자료 등을 통해 OBF를 꾸준히 소개하면서 개념 자체는 조금씩 알려졌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며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데 모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책은 이를 위해 OBF를 세 가지 질문으로 풀었다. 어떤 사회문제를 다룰지 ‘WHAT’, 어떤 원리로 성과에 보상할지 ‘LOGIC’,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 ‘HOW’다. 고용·보건·교육·환경·사회포용 등 7개 분야의 글로벌 사례 25개를 이 틀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