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8일 대선 후보들에게 ESG 정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Freepik
“ESG 법제화, 찬성합니까?”…대선후보에 7대 정책질의서 발송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성은 경제 생존 전략”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개혁신당 등 주요 원내 정당 후보에게 전달됐으며, 포럼은 추후 각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질의서는 ESG와 관련된 7개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반영,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입지 제도 등 총 7개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의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나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항목에 대해 단순한 찬반 입장만이 아니라, 찬성 시 이행 방안과 추진 시기, 반대 시 그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문항들은 기업·금융기관·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산업의 ESG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은 생존을 위한 정책 방향이자 글로벌 기준”이라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관련 법제와 정책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제도적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질의서는 대선 후보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향후 토론회 등 공개 검증을 통해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유니버스] 대선후보의 기후공약, 무엇을 봐야 할까요?

대선후보들의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유권자는 각 후보의 공약을 냉정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일시적으로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후 마지노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술 현실성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 신규 프로젝트 중단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산업·교통·건물 등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시급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에너지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세대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이 관점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6가지 기후 공약을 소개한다. ① 탄소예산 기반 2035년 감축목표 수립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총 온실가스 양을 뜻한다. 올해 9월, 우리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를 제출해야 한다. IPCC 6차 보고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60%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기후단체인 플랜1.5는 한국의 목표 감축률을 최소 66.7%로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관련 초안을 오는 6월 말~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와 같은 혼란이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기후 대응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새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밝힐 감축 목표인 만큼, 한국의 기후 리더십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②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 2035년 목표뿐

청소년들이 내년 대선후보들의 기후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청소년이 본 대선후보 기후위기 대응 점수 ‘낙제점’

내년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기후·환경공약을 청소년들이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 수준으로 확인됐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4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청소년기후행동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들은 1570명의 시민과 함께 만든 질의서를 지난달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대선후보 7인에게 전달했다. 질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탈석탄의 필요성 ▲산업구조 전환 방안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정치적 의지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심상정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정부의 책임 단위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관성과 교차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답변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명확한 비전이 잘 제시되지 않아 당위적 선언에 그친 게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점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30년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등 5개의 신규 공항을 만들 것을 약속한 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소년들은 “공항을 짓는 개발주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공항을 짓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0.5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답변에서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대선 예비후보 19명 중 14명 구체적 탈석탄 계획 없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 19명 중 14명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출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2030 탈석탄 정책제안’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0년 석탄발전 비중 0% 달성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선 예비후보 19명 중 김두관·이재명·추미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기표·안상수·유승민·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후보 등 10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후보, 장기표 국민의힘 후보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겠다고 답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4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유승민·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나머지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정세균 후보와 국민의힘 박진·원희룡·장성민·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후보 등 9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의로운 전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탄소중립 로드맵의 일부 계획도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환경교육 강화, 녹색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2018년 대비 50% 감축안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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