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
빠띠-기후정치바람 “기후정치, 데이터를 통해 협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24일 ‘기후정치 여론조사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정치 여론조사 데이터를 일반 시민과 연구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빠띠는 공익단체가 더 많은 시민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와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가의 서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민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후·환경 공익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및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의 전국 및 광역별 보고서 총 18종을 비롯해 문항별 응답자 분포와 원 데이터가 빠띠의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트러스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문가 그룹과 시민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연구, 시민참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과 활동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공익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근정 기후정치바람 대표는 “향후 기후정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띠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기후정치에 관한 새로운 참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독일과 한국, ‘녹색정치’에 대해 논하다

독일 녹색당의 정치재단인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가 6일 서울시 용산구 독일문화원에서 ‘독일과 동아시아의 녹색정치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녹색정치의 정체성과 기후의제가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 열렸다. 임메 숄츠 하인리히 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수진 단국대학교 탄소중립학과 교수,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소장 등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임메 숄츠 하인리히 뵐 재단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독일 녹색당을 소개하며 녹색정치의 역사를 말했다. 1970년대 창당한 독일의 녹색당이 최초로 사용한 ‘녹색정치’란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비폭력주의, 사회 정의,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지지하는 이념을 말한다.  숄츠 이사장은 “독일 녹색당은 탈원전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코로나, 전쟁 등의 이유로 녹색정치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과거 사회민주당과 연합 등 의회 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녹색정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말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동아시아의 에너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중립은 가장 중요하다”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의 전력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에너지전환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역설했다. 이 소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의 2023 재생에너지 비율은 평균 9.72%였다. 이 소장은 한국의 기후정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중 25%가 기후공약을 내세웠다”며 국회 내 기후위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22대 기후 당선자’ 10人의 ‘말말말’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더나은미래는 기후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에게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는지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한 ‘기후 당선자’ 10인에게 ‘기후 유권자’에게 응답하기를 요청했다. ‘제22대 기후 당선자’ 10인의 포부가 담긴 목소리를 들어봤다(이름 가나다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 “기후 문제는 이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기후 재앙이 일상화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기후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후에 대한 관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동으로 ‘기후 정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기후 문제에 더 빠르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포천시 가평군) 의원 “재생에너지는 정치 이념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표심에 예민한 정치권에도 기후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 “당장 다가올 폭염, 폭우, 홍수 등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 “첨단 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민생’ 정책에 야권 4개 정당은 ‘찬성’, 여권 정당은 ‘무응답’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 강당에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에코생협,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정한 뒤, 지난 5일 주요 정당 6곳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었다.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주요 제안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석탄폐지 특구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및 산업 일자리를 위한 정책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탄소세 도입(중장기)을 제안했다. 답변 취합 결과,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은 22대 차기 국회에서 기후 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정책제안서에 응답한 야권 4개 정당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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