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
7453억 썼는데 자립률은 15%… 脫수급, 왜 이렇게 어렵죠?

하는 사람도 시키는 사람도 힘든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들 의지 낮고 지자체 지원 부족… 창업해도 2~3년 내에 폐업… 자활 재수 지원기관도 운영비 때문에 실적에 연연 탈빈곤의 창구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야 센터 안에 자회사 만들어 자활 도울 예정 기초생활수급자 유민구(가명·47·경기도 안양)씨가 청소업체를 차린 건 2006년. 자활센터에서 청소 일을 배운 지 1년 남짓 됐을 때였다. 당시 자활센터에서 창업 준비를 하던 이들이 “창업하면 망한다”며 갑자기 안 한다던 회사를 그가 덜컥 맡기로 한 것. 유씨는 “사무실도 내주고, 차량과 도구도 주는데 ‘못하겠나’ 싶었다”고 했다. 동료 2명과 함께 창업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청소업계 경쟁은 치열했고, 기술력도 없고 판로도 마땅찮은 유씨의 회사는 금세 밑천을 드러냈다. 유씨는 8년이 지난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보다 적어 차액을 더 받는 상황이다. 유씨는 “매년 이 상태면 일할 이유가 없지만,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명숙(가명·47·대구광역시)씨는 2011년 이혼 후 아들딸을 혼자 돌본다. 전(前)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졸지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됐다. 화병에 우울증까지 생겼다. 이씨는 최근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줘서 지역의 한 식품회사에 취업했다. 과일 통조림에 내용물을 담는 일을 했다.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자립할 희망을 갖고 취업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씨는 4일 만에 그만뒀다. 이씨는 “사람들이 일도 안 가르쳐주고, 텃세만 심하게 부렸다”며 “가뜩이나 밖에 나오면 주눅이 들었는데,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 관뒀다”고 했다. ◇우리 사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와 고용의 접점 ‘자활기업’ 유씨와 이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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