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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신생아 투자계좌’에 억만장자 기부 잇따라…불평등 완화는 물음표 [글로벌 이슈]

정부가 출생 시 1000달러 계좌 개설,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 유도 민간·기업 매칭 기부 이어지지만 “저소득층은 추가 납입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를 둘러싸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의 기부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신생아 명의의 투자 계좌를 만들고 민간 자금을 결합해 자산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산 격차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트럼프 계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세제·지출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도입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동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아동 명의의 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1인당 1000달러(약 144만원)의 시드머니를 지급한다. 해당 자금은 미국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을 따르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된다. 만 18세 이후 교육비나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고용주는 연간 최대 5000달러(약 717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과 정부 시드머니 지급은 2026년 7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억만장자·기업, 잇단 매칭 기부 약속 정부 주도의 계좌 설계에 민간 부호와 기업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12월 2일(현지 시각) 델테크놀로지스 창업자 마이클 델과 아내 수전 델은 10세 이하 아동 2500만 명의 트럼프 계좌에 총 62억5000만 달러(약 8조9600억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중위 가구소득 15만 달러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드머니에 더해

사회서비스의 다음 10년, 민간재단이 여는 새로운 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 주도로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6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18.9%가 보건복지부 예산에 투입될 만큼 규모 자체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직성 경비로, 복지를 실제로 떠받치는 인프라 확충이나 조직 역량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핵심 제도는 이미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우려에 직면해 있다. 거칠게 말하면, 지난 50~60년간 쌓아온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이제 수명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 신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교육·의료·돌봄 같은 필수 서비스 기관이 줄어들고, 그 결과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압력에 기대는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제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한정된 재원은 구조 개편이나 제도 혁신보다, 관성적으로 유지돼 온 기존 사업의 방어에 우선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정치·예산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재단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복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은 바로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 공익·사회복지법인의 현주소와 ‘보조금 의존’의 비용 구조 최근 5년 사이 전체 공익법인 수는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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