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옥스팜이 '2024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를 발표했는데 10개국 중 9개국이 경제적 불평등을 학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옥스팜
옥스팜, 164개국 ‘2024 불평등해소실천지표’ 발표…한국은 노동정책 개선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2024 불평등해소실천(이하 CRI) 지표’를 발표했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 것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한국은 노동정책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년 57위에서 올해 48위로 9계단 올랐다. ◇ 국가 90% ‘불평등 악화’시키는 정책 시행 올해 1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 CRI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4개국꼴로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됐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역행했다. 조사 대상 10개국 중 9개국이 1개 이상의 부문에서 퇴행했는데 이는 추세를 되돌리기 긴급 정책이 없으면 90%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을 시사한다. CRI가 2017년 시범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했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했다. 또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지원받은 100개국 중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 42개국 중 95%에 해당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국가 중 41%가 법률적·실질적 노동권과 노조 조직화 측면에서 2022년도 지표

[데이터로 읽는 제3섹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장, 올해 1조원 넘는다

2017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액은 9428억원. 총 구매액의 2.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6년 구매액인 7401억원 대비 27.4%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1조1699억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1조가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49억 8700만원(11.6%)에서 2017년 505억 9200만원(64.6%)으로 50%가 넘게 확대됐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주주와 조합원 비중이 성남시민 7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성남시민기업은 폐기물대행업, 가로청소, 마을버스, 청소위생업 등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20여곳입니다(2015년 기준). 국가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33억 4268만원(6.22%)의 구매액으로 52곳 중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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