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난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인정 심사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다. 루렌도 가족은 즉각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패소자부담주의’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가 공익 소송을 주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도 소송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말 ‘공익 소송 소송 비용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당시 김현 협회장은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익 소송에서는 패소 시 소송 비용을 떠안는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등 소송 시도 자체가 제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용 문제로 재판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다. 지난 2015년 신안군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한 지체장애인 8명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진 3년 5개월의 싸움 끝에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냈고, 패소한 7명 가운데 4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패소했을 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제러미 하이먼즈는 “초연결된 대중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먼저 우위를 차지한 소수가 독점적 힘을 누리던 곳곳에 연대한 대중이 나타나 판을 바꾸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힐튼을 넘어섰고, 할리우드의 신과 같았던 하비 와인스틴은 미투 운동으로 추락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틈타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있던 입법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새로운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 뉴욕대 거버넌스 랩(Governance Lab)이 이끌고 있는 ‘크라우드법 운동’이 대표적이다. 크라우드법 운동은 2017년 베스 노벡(Beth Noveck)에 의해 처음 주창됐다. 집단적 숙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모아 성안, 발의, 이행 및 평가 등 입법 절차 전반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핀란드의 경우 정부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제안을 받고 있다. 6개월 이내에 시민 5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발의안은 의회에 제출돼 일반 법률안과 동일한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모피산업 금지법 ▲여성 할례 금지법 등 다양한 의제가 발의·공론화됐다. 핀란드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시민 발의에 서명했을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유사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떠올릴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건설적인 정책 반영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혐오 표현이나 다수가 소수자를 억압하는 낯부끄러운 청원들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의 경우 시민 제안,

  10억, 10억, 24억, 10억…. 지난 8년간 네 번에 걸쳐 총 54억원을 기부한 80대 자산가가 있습니다.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평생 모은 재산을 순차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유휘성(81)씨 얘깁니다. 2011년과 2015년 각각 현금 10억원을 기부했고, 2017년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2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통째로 고려대에 넘겼습니다. 2년 만인 지난 12일, 또 한 번 10억원을 쾌척해 화제가 됐는데요. 고려대 고액기부 담당자는 “점심이나 먹자며 찾아온 유휘성 기부자가 갑자기 10억원짜리 수표를 건네서 다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유씨의 기부엔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펀드레이저(모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고액기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실천하는 케이스 자체가 국내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씨의 기부를 전형적인 ‘계획기부(Planned Giving)’라고 설명합니다. 기부의 목적과 형태, 규모를 신중하게 설계하고 결정해 계획적으로 자산을 기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산기부’도 계획기부의 한 종류입니다. 미국과 같은 기부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계획기부가 이뤄졌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들어서야 개념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씨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언제 얼마나 기부할지에 대해 본인만의 분명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일정한 시기를 두고 재산을 적당히 끊어가며 모두 주고 가겠다는 계획이죠. 다 못 주고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해둔 상태입니다. 본인의 기부 스케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줄 땐 상당히 ‘쿨’합니다. 반면 본인의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깐깐하게 ‘감시’합니다. 수시로 학교에 연락해

음악을 듣고 싶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광화문음악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2017년 9월부터 현대해상이 진행하는 ‘광화문음악회‘입니다. 광화문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특히 종로구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한 곡을 관객들에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음악을 잘 모르는 관객들도 연주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것도 광화문음악회의 장점입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광화문음악회 현장 이야기를 구경진·박수혜·정승훈·최고은 더나은미래 청년기자(청세담 10기)들이 영상으로 전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무지개마을 안전 대모험’ 지난달 7일 경기도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무지개마을 안전 대모험’ 공연이 열렸습니다. 객석의 어린이들은 교통안전 수칙을 담은 노래와 율동을 열심히 따라 하며 공연에 몰두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건널목 건너기, 교통안전 퀴즈 등 체험활동을 하며 공연을 보며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은 현대해상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공연을 기획한 김일준 사랑극단 꼬마세상 대표는 “직접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수진·박은선 더나은미래 청년기자(청세담 10기)가 이날 공연 현장을 방문해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더나은미래 csmedi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현대해상 사회공헌 프로그램 ‘소녀, 달리다’ 지난 10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인왕초등학교 체육관에 소녀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규 수업 전 운영되는 특별 체육 프로그램 ‘소녀, 달리다’ 수업 현장. 한 시간이나 일찍 등교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친다. 수업에 참여하는 A양은 “소녀, 달리다 수업이 있는 날엔 학교 가는 게 너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녀, 달리다’는 현대해상이 헬스케어 전문 기업 와이즈웰니스와 함께 2013년부터 7년째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체육 활동에 소극적인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구들과 함께 달리면서 신체 발달을 돕고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회씩 12주 동안 총 24회 열리며, 매회 특정 주제가 제시된다. 이 주제에 달리기를 접목한 체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토론과 글쓰기 수업도 병행된다. 2019년 1학기에는 수도권 소재 25개 초등학교 재학생 76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인왕초등학교에서 열린 프로그램의 주제는 ‘SBLR’. 또래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인 ‘STOP(멈추고), BREATH(호흡하고), LISTEN(듣고), REPLY(대답하다)’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학생들은 석지혜 담당 강사의 설명을 듣고 또래 무리가 와서 특정 친구를 따돌리자고 제안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직접 상황극을 벌이며 익혔다. 상황극을 마치고 나서는 팀별로 멀리 놓인 알파벳 S, B, L, R 카드를 하나씩 가져오는 달리기 게임이 진행됐다. 카드를 다 모은 팀은 팀원들끼리 손을 잡고 크게 “만세!”를 외치며 폴짝폴짝 뛰었다. 석 강사는 “아이들에게 ‘느려도 괜찮으니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현대해상·인액터스코리아,  지난달 11일 제7회 ‘현대해상과 함께하는 씨앗 프로그램’ 개최 최고상은 서울대 다인, 고려대 에코디쉬·중앙대 월간흑석 등 3팀 최종 지원 팀 선정 취약계층 지원, 일회용품·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등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봇물   요즘 청년 창업의 화두는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겠다는 청년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만 2201개에 달한다. 대학에도 사회적 경제 관련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이 개설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인액터스코리아’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4개 대학 연합으로 출발해 지금은 전국 30개 대학에 팀을 두고 있는 인액터스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현대해상과 함께하는 씨앗 프로그램’ 결선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2016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연2회 시행해 이번에 7회를 맞이한 씨앗 프로그램은 인액터스코리아가 공식 후원기업인 현대해상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가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팀을 선정해 초기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인액터스 졸업회원과 현대해상 임직원들이 멘토로 나선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경량화하고 리어카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등 폐지 수거 노인의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끌림’,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와 비장애인 승객의 소통 프로그램인 ‘고요한 택시’를 개발한 ‘코액터스’ 등 소셜벤처를 배출했다. 제7회 씨앗 프로그램에는 모두 27개 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