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이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도시의 수호신을 경배하지 않아 기존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신앙을 숨겼다면 위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한 난민 소송에서 법원은 초기 로마제국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제시한 바 있다. “초기 로마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종교 생활을 했다면 사자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로마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종교를 숨기지 않은 기독교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국 법원에서도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운 결정이다. 작년 한 해만 1만6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가 있었지만, 50여 명만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원에서 난민 신청자의 승소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 신청자였다. 법원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배교 행위’로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십자가를 착용하는 등의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과 전도 행위 등도 정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무 관청에 하던 지정기부금 신청과 의무 이행 보고를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 국세청은 사후 관리의 주체로서 단체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의 공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지는 등 다수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으로 지정기부금 신청 및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단체에 대한 각종 중복 행정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참에 불필요한 중복 행정을 없애고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한 곳으로 진정한 의미의 일원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기본재산 처분, 정관 변경 등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주무 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주무 관청은 매년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예·결산 보고를 받아 단체를 관리·감독한다. 시민들이 모여 만든 결사체의 운영을 주무 관청이 감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나마 근거는 세제 혜택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무인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관리 권한마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면 이와 별도로 주무 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예·결산을 관리할 실익이 없다. 개정안과 같이 변화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 특히 일반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될

“20년 넘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센터와 대안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사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 제대로 된 학교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졸업시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결론지었어요. 그렇게 ‘큰나무캠프힐’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에 있는 발달장애인 공동체 큰나무캠프힐에서 만난 문연상 대표는 “장애인공동체의 롤 모델을 찾던 중 독일의 캠프힐을 방문하게 됐다”며 “장애인들도 각자 일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캠프힐은 1939년 오스트리아의 소아과 의사 카를 쾨니히의 주도로 영국에 설립된 정신 장애인 공동체로, 학교, 작업장, 주거시설을 갖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100여곳의 캠프힐이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문을 연 큰나무캠프힐에는 문 대표의 가족과 20·30대 발달장애인 청년 7명, 교사 4명이 살고 있다. 청년들은 큰나무캠프힐 안에 있는 1800평 규모의 농장과 베이커리 카페 ‘큰나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번갈아 출근한다. 농장에서는 각자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잡초 뽑기, 흙 나르기, 물 주기 등 다양한 작업을 분담하고 있다. 문 대표는 “농사는 워낙 일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데다 매일같이 해야 하는 자잘한 작업들이 많아서 발달장애인 청년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수확한 10여 가지 농작물은 캠프힐 식구들끼리 나눠 먹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베이커리 카페에서 청년들의 역할

사회복지사 A씨(32·여)는 경기도의 한 지역 돌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50대 남성 노숙인 B씨의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주 3회 B씨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었다. A씨는 1년 가까이 B씨를 담당해오다 이직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후임 사회복지사로부터 B씨가 성 범죄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할 때도 있었지만 두 번 중에 한 번은 혼자 갔었다”면서 “그 뒤로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성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나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서울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135명)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다. 또 조사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가장 위험한 업무는 ‘가정 방문’(35.3%), 가장 위험한 업무 장소는 ‘클라이언트의 가정’(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혀 없는 채로 혼자서 가정 방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범죄 이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한해 한정된 범위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정신 질환, 전염병 질환 등 과거 병력 여부도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는 안전사고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어두워 작업이 어려운 데다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의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을 하다 유압장치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총 182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주로 야간과 새벽에 이뤄지는 작업을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환경미화원의 야간·새벽 근무 비율은 약 62%. 이 비율을 0%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개선책이 발표된 지 여섯 달째 접어들었지만, 현장은 아직 그대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주간근무 전환, 언제 한대요?”⋯현장은 야간·새벽 작업 여전 전국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평균 비율은 38%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10명 중 4명이 주간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대형폐기물 ▲가로청소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주간 근무는 도로 주변과 보도를 청소하는 ‘가로청소’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고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관내 300여 명의 환경미화원 중에 주간근무자는 가로청소 60명, 대형폐기물 처리 15명 정도 된다”며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 결정문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진정인의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67.6% 수준이었다. 또한 2018년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80.9%에 그쳤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임금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 처우 실태를 조사했다. 업무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희생’ 강요받는 그룹홈 종사자 아동그룹홈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반 가정 형태의 보호와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장을 포함해 3명의 사회복지사가 3교대로 5~7명의 아동을 보살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63개소를 포함해 전국 533개소의 그룹홈에서 1569명 종사자가 281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 가정형 보호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자성에서 시작된 아동그룹홈은 1997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4년 아동복지법 테두리 안에 들어섰다. ‘보육원’이라 불리는 아동양육시설과 동등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봄언덕그룹홈 김보라 시설장은 2명의 보육사와 함께 영유아 4명을 포함한 7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가사와 보육 업무는 자정까지 빠듯하게 이어지고, 야간에는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인터뷰 “노조 시작하고 체중이 6kg 빠졌어요. 몸도 가볍고, 오히려 노조 활동하면서 건강해졌달까요. 힘들어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즐겁습니다.”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의 말이다. 1년 전, 그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려보겠다는 일념으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를 결성했다. 올해 7월 4일 지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1주년 출범 기념식’에는 다양한 단체와 정부 부처관계자, 국회의원, 방송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김 지부장을 만나 방송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 스태프, 지난해 하루 평균 20.4시간 근무 “지부 활동 전에는 노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조명팀으로 일했는데, 트럭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방송 현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차로 보직을 옮겼어요. 열악한 노동 여건 때문에 제가 다쳤고 동료들 역시 과중한 노동에 힘겨워하는 것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방송 스태프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 스태프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자문했고 방송스태프지부를 만들었다. 김 지부장은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방송스태프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드라마 현장의 스태프는 하루 평균 20.4시간을 일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18시간으로 나타났다. “두 시간이 줄었지만 개선이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울 정도로 과중한 노동강도죠. 현장에 가면 스태프들 눈이 다 풀려있어요. 피로하니 사고가 날 수밖에요.”

1987년 6월, 전국이 민주화 열기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끝도 없이 거리로 쏟아졌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고문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등 슬로건을 내건 시민들은 밤이 깊어도 집에 갈 줄을 몰랐다. 차마 거리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창밖으로 휴지와 손수건을 던져 마음을 보탰고, 상인들은 장사도 접고 ‘민주화 투사’들을 응원했다. 최루탄 가스와 군인의 쇠 방패도 자유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이기지 못했다. 6월이 가기 전에 전두환 정권은 백기를 들었다. 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에 빛나는 순간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찬란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도 있다. 바로 ‘여성’이다. 1979년 1212사태를 시작으로 1987년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역사에서 여성들은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발굴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김은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름없는 ‘시민’으로 남은 여성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6월 민주항쟁의 빛나는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권력의 성폭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여성들 1984년 9월 4일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경희대 여학생 3명이 청량리경찰서 전경들에게 알몸으로 성추행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단체들은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여학생들을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추행한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을 냈다. 피해를 본 여대생들은 경찰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 당대 여성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은 훗날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탄생하는 초석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전두환 정권이 성폭력을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