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력(力)이 큰다] ②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인구 집중, 지역 중소도시는 인구 소멸로 고민한다. 지역 간 불균형도 핵심 이슈다. 수도권은 분산과 분권을 말하고, 지방은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열린소통포럼’은 중앙행정 차원의 논의를 벌이는 정기포럼 외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포럼’(이하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광주, 9월 경남 창원에서 현장포럼을 개최해 시민 제안10여개를 발굴했다. 오는 29일에는 세종에서 ‘더 나은 자치주권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포럼은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 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이 지역사회에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중앙 부처와 함께 논의해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셈이다. 광주 현장포럼의 주제는 ‘광주시민이 제안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년간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된 시민 제안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5건(마을 자치와 일자리, 마을공동체 재정 운영, 청년 주거, 여성 안전, 복지 공공성)의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시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쯤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치구와 담당 공무원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르다”며 “명확한 회계 정산의 원칙과 기본이 없기 때문에 강사비 하나 지출하는 데 최대 10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행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