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익변호사의 공익소송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공익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공익단체 40곳의 올해 성과를 담은 첫 보고서도 발간했다. 나우는 지난 2013년 12월 설립 이후 공익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연구 지원, 자립 지원, 공익입법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 모임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6명의 공익변호사가 연단에 올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대법원 파기 환송을 이끈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 소송’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군의 정년을 남성보다 짧게 정한 국가정보원 내부규정의 부당함에 대한 소송으로, 최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윤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는 과거 지뢰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뢰 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사건’을 소개했다. 이 밖에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미혼부 가정 아동 출생신고 소송 대리’,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사건’, 서유진 나눔과이음 변호사는 ‘학교 밖 청소년 공익변호 활동’,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2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일부가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가 된 법안이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쿨존에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표지판 등을 우선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로 숨진 5살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주차장 관리주체가 ▲주차장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고임목 안내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민식이법 통과 직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민식이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고(故) 최하준군의 어머니 고유미씨는 “그깟 주차장에 안내판을 세우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법안을 발의해 준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정치하는엄마들에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태호·유찬이법’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개정안) 등과 묶여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린다. 현재 해인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6일 서울 양재동 ‘숲과나눔’ 강당에서 ‘풀씨아카데미 2기 수료식’이 열렸다. 풀씨아카데미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함께 운영하는 12주 과정의 환경 분야 공익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선발된 수강생 30명은 공익활동가가 갖춰야 할 이론과 실무를 수업하고, 팀을 이뤄 환경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팀별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피칭데이’ 순서도 마련됐다. 팀당 3~4명으로 구성된 8팀은 ▲마케팅 기획 ▲체험 프로그램 ▲플래시몹 등 다양한 기획을 내놨다. 수강생들은 실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려고 매주 금요일 열리는 풀씨아카데미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틈틈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솔깃’ 팀은 일회용품 사용이나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체험하는 ‘제로웨이스트 캠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친환경·비동물성 재료로만 이뤄진 식단과 생활용품을 쓰며 1박 2일을 보내게 된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카페를 방문하고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관람과 토론도 한다. 짧게나마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체험해보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자는 취지다. 제로웨이스트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마케팅 기획도 나왔다. ‘무시레기’ 팀은 카드뉴스와 웹툰, 유튜브를 활용해 2030세대 1인 가구에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정착시키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구독자가 500명이 되면 ‘만남의 밤’ 행사를 열고, 1만명이 되면 ‘영화제’를 연다는 구체적 계획을 내놨다.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다룰 콘텐츠 기획과 업로드 일정까지 모두 확정한 상태다. ‘텀을두다’ 팀은 대학 캠퍼스 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내놨다. 학생들에게 쓰지 않는

지난달 29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19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3년 개설한 비학위 교육과정으로, 매년 국내 대학 3~4곳을 선정해 대학 학부생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올해는 ▲강릉원주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전주대 등 4개 학교가 리더과정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이론·실무 수업을 진행했다. 9개월 과정을 모두 마친 수강생 180여 명은 내년 초 수료식을 끝으로 리더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담당 교수와 수강생들이 참석해 학교별 리더과정의 특성과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마다 세부 교과 프로그램은 달랐지만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비슷하게 구성됐다. 1학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 이론 수업 중심으로 꾸려졌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의의 ▲사회적가치와 소셜벤처 ▲사회적경제의 법·제도 이해 등이다. 여름방학에는 국내외 사회적경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나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실무를 경험해보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2학기는 수강생들이 팀을 꾸려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학교 수강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포스터 전시와 프레젠테이션 발표 형태로 모두 소개됐다. ▲강릉 관광객 편의를 위한 캐리어 보관·배달 서비스 ▲지역 문화예술인·소상공인 홍보 돕는 지역 방송(이상 강릉원주대 팀) ▲주민 대상 도시재생 교육 커리큘럼 ▲사회적가치 중심의 소셜 비즈니스 모델 설계 툴(이상 성공회대 팀) ▲여성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전시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카풀(carpool) 서비스 (이상 이화여대 팀) ▲캠퍼스 내

정부가 6개월 만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6일 통일부는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母子) 보건사업에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북한 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 의과대학을 지정해 기관평가, 의료진 교육 훈련, 응급·수술 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교추협은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5명의 민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WHO의 모자 보건 사업 외에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장애인 지원 사업,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 지원 사업비 변경안 등 총 세 가지 안건이 통과됐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남북협력기금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3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법무부는 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법무부는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모집·관리하기 위한 공익신탁제도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 공익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기부자)가 수탁자(기금운용기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익재단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기부와 운용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운영·회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여기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부자의 의지대로 공익사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비영리단체 모금가를 격려하고 모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펀드레이저의 밤(Fundraiser’s Night)’ 행사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비영리단체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성 자가진단 안내서’ 발간을 기념하고 ‘올해의 모금 프로젝트’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투명성 자가진단 안내서’는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지난 1년간 전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금 관련 법과 제도 교육을 시행한 이후 투명한 모금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비영리단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와 역량, 기부자와의 신뢰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올해의 모금 프로젝트’ 시상식에서는 대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1인 관장’ 프로젝트가 혁신상의 명예를 안았다. 1인 관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의 1일 관장으로 지내며 직접 살림과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금’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탁 한국모금가협회 이사장은 “모금 전문성과 윤리가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한국의 모금 토양을 건강하게 다지고, 투명성에 기반하는 모금 문화 형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는 모금 분야에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한 비영리 일자리 확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구세군이 연말 자선냄비 거리 모금에 돌입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9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서울 명동을 비롯한 전국 353곳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시종식에는 김필수 구세군 사령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구세군은 자선냄비에 현금을 기부받는 전통적인 방식의 모금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기부’를 도입했다. 네이버페이·제로페이 등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통한 기부 방식이다. 현금이 없는 사람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자선냄비’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자선냄비에 설치된 인식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1000원이 기부된다. 구세군 자선냄비 관련 후원·문의는 대표전화(1600-0939)나 ARS 모금전화(060-700-9390)로도 할 수 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다음 달 28~29일 서울 마포구 얘기아트시어터에서 연극 ‘열여덟 어른’이 상연된다. ‘열여덟 어른’은 만 18세를 맞아 법적으로 ‘어른’이 되면서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청년들의 얘기다.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성진의 기일에 성진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민철과 윤호가 친구의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렸다. 극본을 쓴 박도령 작가는 9년 전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년이다. 그는 “보육원에서의 생활과 보호 종료 후 우리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썼다“며 “연극 ‘열여덟 어른’이 보호 종료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작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재단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캠페인 ‘열여덟 어른’의 일부로 기획됐다. 아름다운재단은 다음 달 21일까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연극 ‘열여덟 어른’ 관람권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펀딩 수익금 전액은 보호 종료 또는 보호 연장 아동을 위한 교육비와 학업생활 보조비로 사용된다. 캠페인 관련 정보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