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1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성 공천할당제를 지역구의원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공개할 것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해 교육할 것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성인지 의회란, 남녀가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구성, 운영되는 의회를 말한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25.6%)에 못 미치며 세계 190국 중에서는 121위다(2021년 국제의회연맹 기준).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11.5%)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탈북·다문화·자립준비 청년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사회통합 인재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기존 글로벌, 미래산업, 국제협력, 사회혁신, 문화예술 등 5개 분야로 구분된 장학사업에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분야를 올해 별도 신설했다. 재단은 “학력이 취업과 소득수준으로 연계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성장의 가로막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회통합 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성격의 학습지원비 360만원이 제공된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장학생에게는 추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해외 100위권 이내 우수대학(원) 진출 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면 추가 경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장학생 대상의 여름캠프, 소그룹 활동, 동문회 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회통합 장학생 신청은 재단 장학 홈페이지에서 18일까지 하면 된다. 재단은 서류 심사, 인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선발 과정을 거쳐 6월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편물·택배·퀵서비스·음식 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2만3000명이다. 2019년 기준 34만9000명보다 약 2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배달노동자도 급증한 것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전속성 요건’ 탓이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일한 시간은 월 97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했다”면서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사업자로부터 일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지난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다 트럭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전속성 요건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도 논란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달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혜택 보장을 촉구해왔다.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루트임팩트는 국내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서울 성수동의 커뮤니티 오피스 헤이그라운드 입주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헤이그라운드는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공유 업무 공간으로 현재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 등 114곳이 입주해 있다. 이날 루트임팩트는 “비영리 조직들이 보다 나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입주 비용을 지원하는 ‘헤이그라운드 비영리 멤버십’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브라이언임팩트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멤버십 모집 대상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조직이다. 선정된 비영리 조직들은 규모와 설립 연차에 따라 2년간 평균 입주 비용 대비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입주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업무지원서비스와 커뮤니티 이벤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루트임팩트는 입주 조직에 비영리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임팩트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하고, IT 업무 도구 할인도 제공한다. 나종일 루트임팩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비영리 조직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고유의 역할을 담당한다”면서도 “영리 기업에 비해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멤버십 프로그램은 비영리 조직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년간 업무공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발 조직이 선정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루트임팩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기후변화가 지속할 경우 30년 뒤면 황제펭귄이 멸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남극연구소(IAA)의 생물학자 마르셀라 리베르텔리는 “기후변화가 완화되지 않으면 남위 60∼70도 사이 펭귄 서식지는 30∼40년 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다가 예년보다 더 늦게 얼거나 먼저 녹으면 해빙 면적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펭귄에게 해빙(海氷)은 생존 요소 중 하나다. 황제펭귄은 해빙 위에서 짝짓기하고 산란기를 보낸다. 갓 태어난 새끼 펭귄을 돌보기 위해서도 충분한 면적의 해빙이 필요하다. 남극에서 1만5000여 마리의 펭귄을 관찰하고 연구한 리베르텔리는 “갓 태어나 수영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방수 깃털이 없는 새끼 펭귄이 물을 만나면 얼어 죽거나 빠져 죽는다”고 했다. 실제로 황제펭귄 군락지인 웨델해 핼리만에서 최근 3년간 모든 새끼 펭귄이 죽었다. 남극 관광과 어업으로 인한 크릴새우의 개체 수 감소도 황제펭귄 생존에 영향을 준다. 크릴새우는 황제펭귄의 주요 먹잇감이다. 황제펭귄은 최근 급격한 개체 수 감소를 겪고 있다. 핼리만의 펭귄 군집은 1950년대 이후 매년 1만4300~3만3000마리의 개체 수를 꾸준히 유지해지만, 2015년 극심한 엘니뇨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새끼 펭귄만 1만 마리 이상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제펭귄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준위협(NT, Near Threatened)’ 단계에 등재된 상태다. 남극엔 서식 동물이 적기 때문에 황제펭귄이 사라지면 남극 생태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리베르텔리는 “황제펭귄의 멸종은 남극 먹이사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크든, 작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종(種)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집권 초기 국제사회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이슬람 전통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전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각) 아프간 권선징악부는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이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해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여성은 중요한 일이 없다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칼리드 하나피 탈레반 권선징악부 장관 대행은 “우리는 우리의 자매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르카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여성 복장으로,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모두 감싸고 눈 부위만 망사로 뚫어 놓은 형태다. 여성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집안의 남성 가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가 집에 방문해 한 차례 경고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남성 가장이 투옥되거나 공직에서 파면된다. 직업을 가진 소수의 여성도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된다. 탈레반이 여성 복장과 관련된 전국 포고령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정권을 잡고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얻기 위해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여성을 억압하고 이슬람 전통 질서를 강화하는 시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해더 바 휴먼라이츠워치(HRW) 선임연구원은 “점점 강화되는 탈레반 정부의 여성 인권 탄압에 심각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시기가 한참 지났다”며 국제 사회가 탈레반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도 성명을 내고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합법성과 지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해를 돕는 교육자료 ‘우리 동네를 부탁해’를 발간했다. 4일 소소한소통은 “발달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지방선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교육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를 부탁해’는 지방선거 관련 개념을 다루는 그림책(1권)과 쉬운 공약 사전(2권)이 한 세트다. 1권 ‘우리 동네를 부탁해: 지방선거 이야기’는 지역사회 구성 요소와 선출 대상(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의 역할을 설명한다. 공약을 근거로 투표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소소한소통은 “책을 보고 정책에 기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누구나 지역사회 일원으로 선거권을 가치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권 ‘우리 동네를 부탁해: 쉬운 공약 사전’은 선거 공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자료다. ▲가족·양육 ▲경제·산업 ▲교육 ▲교통 ▲노동·일자리 ▲복지 ▲주거·부동산 등 9개 분야에서 총 100개 단어를 선정했다. 자료는 무료 배포한다. 오는 13일까지 소소한소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책을 받아볼 수 있다(자료 소진 시 마감). 14일부터는 소소한소통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14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우리 동네를 부탁해’ 사용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연다. 학교, 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이나 자세한 내용 확인은 소소한소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버전 외에 시각장애인, 다문화 유권자를 고려한 자료도 제작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버전에는 목차를 안내하는 점자와 음성 서비스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