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국회와 시민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 연구모임으로, 19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다. 제22대 국회 국회시민정치포럼은 대표의원으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으며,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출범하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함께 ▲정책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공동협력사업 추진 ▲공식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사단법인 시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위원과 시민사회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토론에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발제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통해 시민사회 법제도 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국회-시민사회 간의 정책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입법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입법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포럼에는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광희,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 그룹장과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신탁을 통해 기부문화 정착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상속·증여 등의 니즈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지난 4월부터 신탁라운지를 열고 유언대용신탁과 기부신탁 등 맞춤형 상담 및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산기부 신탁이 복지 실현과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금융은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유산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신탁이라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통해 보다 쉽게 유산기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랑의열매도 개인의 뜻깊은 유산기부가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독일 녹색당의 정치재단인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가 6일 서울시 용산구 독일문화원에서 ‘독일과 동아시아의 녹색정치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녹색정치의 정체성과 기후의제가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 열렸다. 임메 숄츠 하인리히 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수진 단국대학교 탄소중립학과 교수,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소장 등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임메 숄츠 하인리히 뵐 재단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독일 녹색당을 소개하며 녹색정치의 역사를 말했다. 1970년대 창당한 독일의 녹색당이 최초로 사용한 ‘녹색정치’란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비폭력주의, 사회 정의,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지지하는 이념을 말한다.  숄츠 이사장은 “독일 녹색당은 탈원전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코로나, 전쟁 등의 이유로 녹색정치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과거 사회민주당과 연합 등 의회 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녹색정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말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동아시아의 에너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중립은 가장 중요하다”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의 전력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에너지전환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역설했다. 이 소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의 2023 재생에너지 비율은 평균 9.72%였다. 이 소장은 한국의 기후정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중 25%가 기후공약을 내세웠다”며 국회 내 기후위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새 것 없는 9월 실천하며 기후재난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9월 한 달간 새것을 사지 않는 ‘세컨핸드 셉템버(Second Hand September)’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나친 의류 생산과 소비가 촉발한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함이다. 의류산업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는 차로 93km를 이동하는 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옥스팜 코리아는 타블로이드 판형의 캠페인 소식지를 통해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폐기되는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다.이번 소식지에는 매년 ‘세컨핸드 셉템버’에 함께하는 옥스팜 코리아 홍보대사 배우 이제훈을 비롯해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고 있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KBS 공사창립 50주년 대기획 ‘지구 위 블랙박스’를 연출한 구민정 PD,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 이훤 시인 겸 사진가 등의 글이 실렸다. 또한 ‘조녘’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김종혁 만화가의 카툰과 일러스트레이터 김진주 작가의 엽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배우 이제훈은 “옥스팜이 매년 9월 진행하는 세컨핸드 셉템버 캠페인은 단순히 세컨핸드 제품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작은 실천을 더하는 일이다”며 “많은 분들이 이 의미 있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민정 PD는 “매년 전 세계에서 1000억 벌의 새 옷이 생산되고 있고, 그중 73%는 팔리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한다”며 “패스트 패션 산업 자체도 문제이지만, (패션업계는) 37%의 판매라도 남는 게 있으니 새 옷을 찍어내는 것이며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바뀌어야

일본 청년들에 한국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재단이 5일 서울시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한일청년교류회’다. 행사에서는 공병훈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박함윗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김윤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일본 류코쿠대 정책학부 학생 13명과 청년재단에서 ‘청년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청년 15명이 참여했다.  ‘청년보좌역’이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한 제도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4개 부처로 확대됐다.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청년세대의 요구를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2030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등이 주요 업무다. 서울청정넷은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참여기구다. 서울시의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500명이 모여있다.  ―자기소개 및 부처에서의 역할 소개해달라.  공병훈=올해 2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장관 및 실·국장 주재 주요 간부 회의에 참석해 정책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2030자문단장으로서 4개 분과위원회(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분과별 신규 정책 과제를 소관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박함윗=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부처 내에서 청년 소통 창구 역할, 청년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참여, 정책 검토 및 개선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2030자문단장으로서 각 청년 관련 일정에 참석해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희=2022년부터 서울청정넷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청정넷 역할 중 3인 이상의 청년이 모여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는 ‘제안팀’에서 일하고 있다. 각 정책마다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주무관들과 만나 제안서를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각각 청년보좌역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공병훈=4년 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부가 수립한 정책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국제정책대학원에 다니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무원 등을 거쳐 다양한 노동환경을 경험했다는 점이 고용노동부와 적합하다고 생각해 지원했다. 박함윗 =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청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결혼, 주거, 출산 문제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부처에 잘 융화되면서도, 청년의 입장에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김윤희=행정학과를 재학하며 ‘정책’에 재미를 느꼈다. 서울청정넷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흥미로운 마음으로 지원했다. 실제로 정책을 제안하다 보니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대상자에게 직접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함께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있다. ―정책 참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공병훈=지난해에 지역 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청년을 위한 간담회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접(FGI)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직단념에 접어든 청년들 대다수가 ‘첫 직장에서 상처받고 퇴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잠재 니트 청년 사전 발굴’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 사전 교육’, 또 ‘온보딩 프로그램(신입 직원의 회사 적응을 돕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전국 44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청년카페’라는 공간을 조성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함윗=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관련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이때 2030자문단과 함께 면적제한은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추후엔 평수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HUG와 LH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과 마이홈 앱 기능에 대한 자문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안심전세앱은 자문을 바탕으로 ‘등기 결제 전 해당 주소지 확인 팝업 기능’, ‘용어 사전 검색창 추가’ 등의 기능이 추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어려운 용어에 밑줄 그어 설명 보강’, ‘영상 속 어려운 용어 자막 설명 추가’ 등이 보완됐다. 김윤희=올해 정책 제안팀에 속해 있는데, 구성원들이 대부분 부모와 조부모 등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가족돌봄청년에 관심이 많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두고 고민하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올해 7월에 기존 서울시 청년 인턴 제도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모집 유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해당 정책안은 채택이 되어 오는 10월 말, 서울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정책을 제안했었는데, 당시에는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 서울시에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담 기구도 생겼다. 이러한 과정에 함께하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청년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병훈=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유연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 만큼 받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전통적인 공장형 노동 방식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근무하는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박함윗=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저출산 관련해서 늘 제시되는 대책으로는 주거 안정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휴직 등으로 일과 삶의 균형 지원 등이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청년이 청원 활동 등에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윤희=지역소멸 문제다. 지역소멸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발생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며, 그러다 보면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또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문제도 발생한다. 이 모든 원인에 지역소멸에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