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후위기 대응 ‘420조원’ 투입…은행권도 10兆 출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20조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36조원 대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모험자본 중

오세훈 서울시장 “빈부격차 심각…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 만들 것”

경북대(KNU) 비즈니스포럼 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북대학교(KNU) 비즈니스포럼(회장 김원규)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가 비교적 많이 벌어진 나라에 속한다”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모토(동행특별시 서울)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그 일환으로 ‘안심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기준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평가 결과 근로 의욕을 자극해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난 이들도 100명 중 5명꼴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역시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급 기준이 박탈되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 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서비스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재차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2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와 1:1 멘토링 등 각종 교육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현재 약 2만5000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