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바란다] ①과도한 행정처리 다과 구매시 전부 사진 첨부… 아프리카 등 해외사업은 증빙서류 챙기기 더 힘들어 ②가이드라인 부족 모금회로 기부액 몰리면서 영세한 기관은 늘 순위 밀려… 복지기관들 운영도 고려를 ③지정기탁 문제 기업과 진행하는 협력사업 상대 기업 따라 대우 달라져… 사업 제안 눈치 볼 수밖에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선 모금회 사업을 오히려 기피한다. 아이들 문화 활동 명목으로 읍에서 시로 이동하려고 버스를 대절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 감사에서 걸렸다. 시골 수퍼, 식당에선 점심을 먹을 수 없다. 영수증 발행이 되는 식당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왕복 1시간을 오가야 한다. 도서 산간벽지 등 열악한 환경일수록 증빙 문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렵다. 정말 필요한 곳엔 돈을 못 쓰는 구조다.”(A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J씨) 사회복지계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할 공동모금회 사업이 복지 현장에선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더나은미래 특별취재팀이 만난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 처리와 시대에 뒤떨어진 지침’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동모금회 사업을 결산할 때는 사업보고서와 영수증은 물론, 지출 항목마다 해당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I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다과를 구매하면 사진을 다 찍어 첨부해야 한다”면서 “워낙 서류가 많아 분실사고도 빈번한 편이라, 두 박스 분량의 결산 서류가 나오면 꼭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부친다”고 했다. 해외 사회공헌 사업이 많아지는데, 모금회의 지침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W비영리단체 실무자는 “지정기탁사업에서 해외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모금회는 저개발국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영수증 발급되는 곳을 찾기 쉽겠냐”고 반문했다. 배분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개원 예정 예술과 문화의 거리 서울 대학로 중심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들어서게 됐다. 2014년도 예산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53억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편성된 예산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옛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건물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1만명에 이르는 장애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장애 예술인들은 마땅한 공간이 없어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 장애인을 위한 시설 부족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을 빌리기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장애인 예술은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가 아닌 ‘예술’ 분야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설치되면서 장애인 예술 업무를 맡아왔지만, 장애인 체육 예산에 밀려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는 체육국에서 예술국 예술정책과로 이관됐고, 본격적으로 센터 건립 준비가 진행될 수 있었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2014년 예산안에서도 센터 건립 예산이 빠져 있었으나,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조성해달라”며 국회에 공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장애인문화예술센터 필요성을 역설한 끝에 최초로 센터 마련을 위한 예산이 확정됐다.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15년 하반기 개원이 목표다. 센터가 완공되면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교류, 교육 등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의 기부 활동 ‘빚의 굴레’에 빠진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임직원들이 나섰다. 한국장학재단은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소액 채무 때문에 신용유의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학생 213명을 구제키로 한 것이다. 임직원의 기부로 모인 돈은 3900여만원. 이는 30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가 남아 있던 213명의 학생의 채무를 상환하는 신용회복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내년 6월에는 임직원의 경영 평가 성과급 일부를 기부, 신용유의자를 추가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특히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기관장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50%를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을 돕기로 한 것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 돕는 손길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학자금 대출에 청년 취업난이 더해지면서 기한에 맞춰 학자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신용이 하락한 대학생이 늘어났기 때문. 2008년도에는 1만250명이었던 학자금 대출 관련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지난 2013년에는 4만2000여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취업 기회가 제한된다. 빚을 갚기 더욱 어려운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오근창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기획팀 팀장은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돌봄’의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2014년부터 기부금 공제가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연봉에서 기부금을 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후 기부금 액수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다. 지난 2일 확정된 세법개정안으로는, 기부금으로 감면받는 세금은 300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확정됐다. 가령 2014년 한 해 동안 5000만원을 기부한다면 3000만원의 15%인 450만원, 2000만원의 25%인 500만원을 합해 모두 95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를 넘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다른 특별공제 항목들과 기부금을 함께 합산해 연간 2500만원 이내로 소득공제 한도를 제한하던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이 ‘고액기부 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잇따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부자 존중하는 ‘기부자조언기금’ ‘유산기부’ 작년 6월 신한금융투자에서 출시된 기부자조언기금 상품 ‘名品(명품) 기부자 조언 랩 도네이션(Wrap Donation)’이 벌써 16명의 개인 기부자와 1곳의 법인이 가입, 올해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이란 기부자가 기부한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 수익 및 원금을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선 이미 1931년 시작돼, 16만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에서 300억달러(32조원)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작년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약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최초로 출시됐다. 누적 기부금은 15억9000만원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의 운용 기간, 이익과 원금의 배분, 사용처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같다. 한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