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청소년의원의 시정 참여 보장’을 골자로 청소년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지역 보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5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이 나 시의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막겠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 난입해 의원을 감금·폭행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황 의장은 고발장을 통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 세력 일부가 사전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 난입해 고성과 막말로 방해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의원은 병원에 입원해 4주째 치료 받고 있다. 보수단체들의 연합 격인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시의회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자녀 교육을 걱정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을 시의회가 몰지각한 시위 세력으로 매도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의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영 의원이 ‘울산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조례안에는 ▲직·간접 선거로 선출된 울산 지역 12~18세 청소년 25명이 ▲2년의 임기 동안 ▲시에 정책·사업·예산·입법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전라남도 등 전국 40여개 지자체가 현재 청소년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회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

1년 전 취객을 구하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30일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열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상재해보상 판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뤄지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맡는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한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한 달 뒤인 5월 1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관의 일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심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 순직은 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때만 인정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사건을 공익소송 형태로 유족측 법률지원을 맡아 진행했다.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1차 위원회에서는 ‘폭행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재심에서는 고인이 폭행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의 직속상관이었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뒤늦게나마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다만 현행 규정상 심의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만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데, 현장 목소리를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진술을 위원회 강행 규정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 밀알복지재단은 17일 서울 강남구 밀알아트센터에서 ‘헬렌켈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명은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고도 가정교사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헌신한 헬렌 켈러(1880~1968)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손창환씨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알복지재단은 “헬렌켈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약 1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교육·연구·자활·상담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1개월 동안 한 차례도 외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청각중복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 3배나 높았다.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전체의 33%에 달했으며, 70%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오직 촉감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지원이나 보호 제도는 거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헬렌켈러센터는 우선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시청각장애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촉각수어나 촉점어 등 시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활동보조인과 통역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시청각장애인·가족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연구도 본격화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 방법을 찾고, 시청각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조사·분석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청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권리 보호와 관련한 교재도 출간할 계획이다. 일명 ‘헬렌켈러법’이라고 불리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31%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690건으로 2017년 99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상위 국가는 중국(1000건 이상), 이란(253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85건 이상), 이라크(52건 이상) 등이다.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을 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만 최소 수천명의 사람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세계 사형집행 통계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우 2017년 최소 507건에서 지난해 최소 253건으로 50%나 감소했고, 이라크 역시 125건에서 5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최소 60건의 사형집행을 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최소 14건으로 집계돼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6월 형법 개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형집행에 대한 전 세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15건)과 싱가포르(13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세계 사형집행국 4위에 올랐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고,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뜻을 모았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021년 전면 시행된다. 당·정·청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고교무상교육 계획을 1년 앞당긴 조치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로 등록된 곳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인건비·운영비 부족액)을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2018년 기준 94개 학교)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과 대상 학교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면 시행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고등학교 3학년만 포함하는 올해 2학기에는 모두 49만명에게 3856억원,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되는 2020년에는 88만명에게 1조3882억원,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에는 126만명에게 1조995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2학기에 시행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당·정·청은 지속 가능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청 별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무상교육 시행 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처분 소득 증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 고등학교의 평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