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비율이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1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9882건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약 5.4%)에 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 출범 1년차(3.7%) 때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아동 인구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폭력 방지(46.3%) ▲장애·기초보건복지(16.3%) ▲가정환경·대안양육(15.6%) 순이었다.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4건(66.4%)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각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건은 위원장 발의 법안으로 확인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선거연령, 피선거연령, 정치활동 등 분야에 아직 개정해야 할 법안이 많고, 입양이나 돌봄 관련 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26건(4.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19일 발표한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80.1%, 도시민의 83.6%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REI는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44명(농업인 1044명,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같은 질문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농업인의 경우 2015년 64.7%, 2019년 73.8%, 2021년 80.1%로 꾸준히 상승했다. 도시민의 응답 비율도 2015년 77.2%에서 2021년 83.6%로 6.4%p 증가했다. 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농업인(49%)과 도시민(39.3%) 모두 ‘식량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도시민은 ‘지역민 일터와 주거지(19.9%)’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과 경관 형성(11.7%)’ 등을 꼽았다. 농업인은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과 경관 형성(16.6%)’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과 농업 체험을 통한 야외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11.9%)’이라고 답해 도시민과 농업인 의견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민의 59.4%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치 있다’고 답했다. 공익적 기능으로는 생태·환경 보전, 여가·휴양 공간, 문화 보존 공간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도시민의 60.1%가 ‘있다’고 답했다. 2020년(53.2%)과 비교하면 6.9%p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같이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참여

서울시가 향후 5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로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노후 건물 100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고 전기차 비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5년간 실행하는 종합계획은 크게 ▲건물 ▲교통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물·흙으로 조성 ▲기후 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참여 등 5개 분야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수준인 35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5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10조원에 이른다. 종합계획은 2019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건물(68.7%)과 교통(19.2%) 부문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5년간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노후 건물 100만호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 강화, 친환경 보일러 설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 건물’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민간건물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의무 대상을 1000㎡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공공건물의 경우 2024년부터 모두 ZEB 설계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2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2%에 그쳤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 도시에서 시행 예정인 ‘신축건물 화석연료 사용금지 정책’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편리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위해 콘센트형 등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를 오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 10명 중 9명꼴로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 시각) 글로벌회계기업 딜라이트는 ‘2022 딜로이트 CxO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간 21개국 2083명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경영진의 88%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진행한 조사 결과보다 25%p 늘어난 수치다. 또 응답자의 79%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점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도 이전 조사보다 20%p 증가했다. 딜로이트는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우려와 낙관이 공존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영진들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기후변화가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로 회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기후 재난으로 인한 운영의 영향(48%)’ ‘규제·정책의 불확실성(47%)’ ‘시민 사회의 압박(42%)’ 등을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서는 ‘지속가능한 재료 사용’(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가(6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기후친화적 기계·기술 사용(57%)’ ‘기후변화 조치 및 영향에 대한 직원 교육(57%)’ 순이었다. 푸닛 렌옌 딜로이트 CEO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제한할 시간이 아직 있을 때 비즈니스 리더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 동물자유연대가 19일 발표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은 11만6984건으로, 2020년(12만8717건) 대비 9.1% 감소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실 가능성이 작아졌고, 반려동물도 분리불안에 따른 짖기, 물건훼손 등 문제 행동이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는 반려인들이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7.8%)’가 꼽혔다. 계절에 따른 변동폭도 적었다. 개의 경우 과거에는 휴가 등 외부활동이 활발한 여름철(6~9월)에 유실·유기 건수가 정점을 찍고 겨울(10~12월)이 되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반려동물을 유실하거나,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다. 반려동물 때문에 장기 여행이 제한되면서 유기를 결심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월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최다 발생 월(6월) 비중이 8.2%, 최소 발생 월(2월)이 7.6%로 차이가 0.6%p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장기여행이 제한되는 등 생활패턴이 비교적 단순해지면서 양육에 따른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됐고, 유기 충동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 종은 개가 8만4136건(71.9%), 고양이가 3만1421건(26.9%)이었다. 여전히 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양이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 유기·유실된 고양이는 3만2770마리로 전체의 25.5%였다. 지난해 유실·유기동물의 25.8%는 자연사했고, 15.7%는 안락사당했다. 32.5%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며, 12.0%는 원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도시가 금세기 말까지 1곳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 시각) 캐나다 워털루대학의 다니엘 스콧 교수 연구팀은 ‘관광의 현안(Current Issues in Tourism)’ 저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 ‘기후변화와 동계올림픽의 미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21개 도시 중 일본 삿포로만이 동계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50년까지 9개, 2080년대까지 8개의 도시에서 안전하게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처음 열린 1924년부터 1950년대까지 개최지의 2월 낮 평균 온도는 섭씨 0.4도 수준이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는 평균 온도가 섭씨 3.1도로 상승했고, 1990년대부터 오는 2월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베이징까지 포함한 개최지의 2월 낮 평균 온도는 섭씨 6.3도에 달했다. 미셸 루티 워털루 대학 연구원은 “동계올림픽의 위험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왔지만, 위험 관리 전략이 대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소치와 벤쿠버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는 이미 그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여러 종목에 걸쳐 기량 저하와 부상을 유발 수 있다. 연구팀이 전 세계 동계올림픽 선수와 코치 등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컵 회수율이 30%에 그치고 매장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판촉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행 6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환경부는 1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공공 수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매장은 보증금 반환 내역 등 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50~100원이던 보증금 금액을 200~500원 범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물질인 오존(0₃) 수치 증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연간 630억 달러(약 74조8200억원) 규모의 작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AFP통신 등은 과학저널 네이처푸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해 17일(현지 시각) 이 같이 보도했다. 오존은 성층권에서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표면에 가까운 대류권의 오존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류가 자외선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산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이 때문에 대류권 오존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성장을 방해해 수확량을 감소시킨다. 펑자오중 중국 난징정보공학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밀과 쌀, 옥수수 등의 재배 실험과 오존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해 오존이 한·중·일의 작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오존 농도를 달리해 실내외에서 밀과 쌀, 옥수수 공통 품종을 실험 재배한 뒤 수확량을 토대로 오존 노출 수준별 작황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3000개 지역의 오존 측정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이 32.8%의 밀 수확량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밀 수확량 감소율은 각각 27.8%, 15.8%였다. 쌀 수확량 손실은 중국 23%, 한국 10.7%, 일본 5.1%였다. 옥수수 역시 오존으로 인해 작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률은 중국 8.6%, 한국 4.7%였다. 일본의 경우 옥수수 수확량 자체가 많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다.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은 밀 220억 달러(약 26조1300억원), 쌀 330억 달러(약 39조2000억원), 옥수수 78억 달러(약 9조2600억원) 등 총 630억 달러에 달했다. 동아시아는 세계 쌀 공급량의 90%, 밀 공급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