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할 새 둥지 덕분에 보호종료아동 ‘세상 밖으로’

삼성 희망디딤돌 사업 지난 2017년 보육원에서 퇴소한 박소정(22·가명)씨는 최근 새 둥지를 찾았다. 자립 이후 3년간 원룸에서 홀로 지내 왔지만,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느끼던 차였다. 새 보금자리는 지난 2일 개소한 광주광역시 서구의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다.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 마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공간으로, 27명이 생활할 수 있는 개인 숙소와 운동시설, 북카페 등이 마련된 지상 5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다. 지적장애인인 박씨는 현재 스타벅스 매장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 벌써 3년째다. 박씨는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이모(보육원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봤는데, 센터에 도움을 줄 선생님이 가까이 있어서 좋다”며 “저축을 더 많이 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삼성 희망디딤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모은 기금을 기반으로 241억원을 투입해 보호종료아동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 2016년 9월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대구센터, 2017년 강원센터, 지난 2일 광주센터 등 4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부산·대구·강원센터에서 지난해까지 주거 문제를 해결한 보호종료아동은 총 178명이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자립준비·체험 프로그램에는 연인원 8494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장기 자립 지원이 이뤄지면서 센터를 거쳐 자립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유경진(21·가명)씨는 지난 2018년 3월 희망디딤돌 강원센터에 입주해 2년간 지냈다. 목표는 세무회계 분야 취업과 목돈 3000만원 마련. 유씨는 전산세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비를 지원받고, 토익도 치렀다. 짬을 내 운전면허도

국내 제조업 62%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계획 없다”

국내 주요 제조기업 3곳 중 2곳이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 신사업 추진 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3%가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37.7%는 신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42.0%가 정부나 국회 등에 요구하는 정책과제로 세제·금융 지원을 꼽았다. 이어 법·제도 합리화(38.7%) 정부 연구·개발(R&D) 확대(17.7%) 인력 양성(1.6%) 순이었다. 조선업체 A사는 “저탄소·재활용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포함해 R&D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고, 정유업 B사는 “수소 생산용 LNG의 개별소비세율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 산업용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수소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발전용 세율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진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소·재생에너지 등 ‘탄소 감축 사업'(54.0%)이 가장 많았다.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사업'(30.1%)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28.3%) ‘환경오염 저감 사업'(16.8%)이 뒤를 이었다.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외 환경정책 대응(38.6%)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27.9%) 새 사업 기회 모색(24.3%) 이해 관계자의 요구(7.1%) 순이었다. 추진 단계는 사업 검토 단계(40.7%)나 착수 단계(26.6%)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제품 출시 등 성장 단계는 21.2%, 안정 단계는 11.5%였다. 친환경 신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고 있는 기업은 15.9%로 조사됐다. 관련 기술은 신소재·나노(38.1%), 사물인터넷(19.1%) 등이었다. 응답 기업의 87.7%가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 참여

국내 30대 그룹 ESG위원, ‘교수·60대·남성’이 대다수

국내 30대 그룹 ESG 위원회가 ‘교수’ ‘60대’ ‘남성’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 중 ESG위원회가 설치된 16개 그룹 51개사 위원 207명을 분석한 ‘30대 그룹 ESG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SG위원회 위원의 주요 경력은 교수직이 83명(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인 69명(33.3%), 고위공직자 24명(11.6%), 법조인 18명(8.7%) 순이었다. 전공 분야는 경영학 전공자가 35명(4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법학 12명(14.4%), 공학 12명(14.4%), 경제학 11명(13.2%) 순이었다. 학교별로 구분하면 서울대(22명), 고려대(15명), 연세대(7명) 등으로 나타났다. ESG위원회 위원들의 연령대는 60대(104명·50.2%)가 가장 많았다. 특히 50대(79명·38.2%), 70대(14명·6.8%)를 합치면 장년층이 전체의 95.2%를 차지했다. 40대와 30대 위원 수는 각각 9명(4.3%), 1명(0.5%)뿐이었다. 조사된 ESG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최연소는 카카오 ESG위원회에 위촉된 박새롬(32)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였고, 기아 지속가능경영위원인 남상구(76) 가천대 석좌교수가 최고령이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전체 207명 중 남성 181명(87.4%), 여성 26명(12.6%)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7배가량 많았다. 위원장직을 맡은 여성은 없었다.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기업은 51곳 가운데 39곳이었다. 규정에는 ‘ESG 전략계획 수립’과 ‘주주권익 제고 및 보호’를 공통적인 위원회의 권한으로 담았다. 나머지 12개 계열사는 ESG위원회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일터 내몰린 어린이 1억6000만명…20년만에 증가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일터에 내몰린 어린이가 1억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 시각)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12일)을 앞두고 아동노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ILO와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에 해당하는 연령을 5~17세로 규정하고, 4년마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전 세계 아동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어린이는 1억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보다 840만명 늘어난 것으로 2000년 2억 4550만명, 2008년 2억 1520만명, 2016년 1억 5160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단순히 아동노동 인구가 증가한 것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안전 등에 악영향을 주는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아동의 수는 2016년보다 650만 명 늘어난 7900만명으로 집계됐다. ILO와 유니세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일터로 향하는 어린이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노동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2년까지 900만명의 아동노동 인구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보호 체계가 미흡할 경우 그 숫자가 46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보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체계 마련 ▲무료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한 투자 확대와 모든 아동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 마련 ▲아동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성 규범과 차별 종식 등을 촉구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아동노동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제금융기구는 아동들을 학교로 돌려보낼

닷, 美 교육부에 ‘디지털 촉각 패드’ 독점 공급…300억원 규모

국내 소셜벤처 ‘닷’이 미국 내 모든 시각장애인 학교에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 독점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닷은 “미국 교육부와 내년부터 4년간 미국 시각장애인 학교에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 ‘닷 패드’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닷 패드는 지난 2017년 연구 개발을 시작한 제품으로 수천개의 점자핀을 통해 학습 교과서의 그래픽을 실시간 점형으로 표시해준다. 특히 PC, 모바일, 교실 내 전자칠판 등에 나온 그림을 바로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학생이 수업에서 시각 요소 디자인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닷 관계자는 “점자로 번역할 경우 일반교과서보다 3~5배 두꺼워지는 점자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닷 패드가 미국 시각장애인 학교에 보급되면 시각장애인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300억원 수준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시장에서 단일 제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닷은 최근 바이든 미국 정부의 교육 예산 확대를 사업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닷 관계자는 “올해 미국 정부의 교육 예산이 약 41%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계약이 향후 1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닷은 “이번 미국 교육부와의 계약을 계기로 아시아, 중동, 유럽 등으로 글로벌 스케일업을 더욱 가속화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세계 경제 전문가 100人 “한국 대기업, 기후위기 대응 미흡”

국내 주요 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5개국에서 20명씩 총 100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삼성·현대·LG·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34%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두 배인 66%에 달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의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국내 전문가들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에 그쳤지만, 프랑스 전문가들은 30%, 미국·영국·독일은 25%를 기록했다. 상당수 전문가는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을 연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을 얼마나 연계시킬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29%가 ‘적극적으로’, 44%는 ‘어느 정도’ 연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도 국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미국·영국 전문가 80%는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지만, 국내 전문가는 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탄소국경세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유럽과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기간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짧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의 이 같은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80%·중복 가능)가 가장 많았고, ‘탄소 다배출 기업의 경쟁력 하락’(76%),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60%) 등이 뒤를 이었다.

“韓 공급업체, 탄소 감축 못 하면 1425억달러 수출 손실”

한국 공급업체들이 글로벌 대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30년 최대 1425억달러(약 158조원)의 수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SC제일은행은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탄소중립 전환이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카본 데이티드’(Carbon Dated)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공급망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공급시장 분석 결과 등이 담겼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급업체 중 35%와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글로벌 대기업 15%가 탄소중립 계획에 미흡한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 비율은 2024년 62%, 2025년 78%로 확대할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업체 타격은 신흥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본시장에서 새롭게 급부상하는 신흥시장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라틴아메리카·동유럽 국가들이 꼽힌다. 글로벌 대기업은 신흥시장의 공급업체들이 탄소중립 관련 지식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글로벌 대기업의 56%는 신흥시장 공급업체들의 지식 부족이 탄소중립 전환에 큰 장애가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 업체와 거래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89%는 전 세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배출을 평균 30% 줄이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국 공급업체들의 수출 손실 규모는 2030년 142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글로벌 대기업의 탄소중립 계획을 달성하는 12개 주요 신흥·고속성장 시장의 공급업체는 연간 1조6000억달러(약 1783조원)의 수출 기회를 새롭게 얻는다고 봤다.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에도 각자의 전환

카카오 김범수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 공식 출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 기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세운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가 공식 출범했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브라이언임팩트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립 인가를 받고 재단법인 형태로 지난 1일 설립됐다. 이사진은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이혜영 아쇼카한국 대표, 이윤미 배우,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설립 목적에 대해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소셜 임팩트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서 주식 평가액 기준 10조원을 넘는 재산 중 절반 이상을 여생 동안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기부금 지원 대상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디지털 교육 격차 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인공지능(AI) 인재 등으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는 김 의장과 개인 투자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주식 432만1521주를 매각해 약 5000억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했다. 재단 홈페이지(brianimpact.org)도 지난 1일 공식 개설됐다. 재단은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바다는 거대한 탄소 저장소…해양보호구역 30%로 확대해야”

전 세계 해역의 절반 이상인 공해(公海)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지상의 초목, 토양, 미생물에 저장된 탄소량보다 10배 넘는 탄소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그린피스는 이를 2030년까지 인간 활동을 금지하는 보호구역을 30%로 늘려 해양 파괴를 멈추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년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25%가 해양에 흡수됐다는 분석 결과도 담겨 있다. 특히 대형 수염고래류 개체 수가 상업포경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해마다 16만t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60여국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에 참여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달 열린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세계해양연합에 동참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한국 정부가 올해 개최될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에 참석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이행을 보장하는 정치적 협상에 힘을 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옥스팜 “G7, 온실가스 감축 못 하면 GDP 5조달러 증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주요 7개국(G7) 국내총생산(GDP)의 8.5%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옥스팜과 스위스 리 연구소가 7일(현지 시각)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후 변화 추세가 지속해 2050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6도 상승하면 G7은 5조달러(약 557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G7의 피해액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해보면, GDP의 13.9%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G7 외 국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더 취약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GDP의 36.3%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싱가포르(-35.6%), 필리핀(-35.0%), 태국(-33.7%), 인도네시아(-30.2%), 사우디아라비아(-29.2%) 순이다. 한국의 경우 약 9.7% 감소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 ▲건강 ▲노동 생산성 ▲해수면 상승·경제활동 지역의 홍수 위험 ▲가계의 에너지 수요 ▲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DP 변화를 추산했다. 막스 로슨 옥스팜 불평등정책책임자는 “부유한 G7 국가에서 예상되는 경제 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가난한 국가에서는 극심한 기후 변화로 사망률과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G7의 각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코로나發 경제 위축에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관측 이래 최대치”

지난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958년 관측이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세를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 시각)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 연구팀은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지난달 관측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19.13ppm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관측치인 417.00ppm과 비교하면 0.5% 증가한 수치로, 마우나로아산 정상에 관측소 설치 이후 63년 만에 최대치다. 이날 AP통신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정적이던 산업화 이전 수준(280ppm) 대비 50%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NOAA는 지난달 관측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빙하기 이전 온난화 시기인 410만~450만년 전 ‘플리오세 기후 최적기’ 때와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시기 지구의 온도는 화씨 기준 현재보다 평균 7도가량 높았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24m가량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 활동과 이동이 줄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7% 떨어지기도 했지만, 기후변화를 상쇄할 만큼의 영향은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1000년간 대기에 머물러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주범으로 알려졌다. NOAA의 연구 책임자인 피터 탄스는 “매년 약 400억 세제곱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더하고 있다”면서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산화탄소 오염을 제로(0)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보호종료아동 심리 지원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해야”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 퇴소하는 아동을 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관계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7일 발행한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립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보호종료를 앞둔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 상담사를 지정해주고 있다. 지원 기간은 만 25세까지다. 이날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심리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