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홈페이지 갈무리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 10년간 66명 희생

세이브더칠드런 “비극 반복 막을 대책 시급” 아동학대 통계도 못 잡는 현실… 국가 개입 필요 올해 2월 충북 보은에서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 뒤인 3월, 경기 수원에서는 10대 자녀 두 명을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반복되는 비극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동은 23명에 달했다. 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전체 아동(44명)의 절반 이상(52.3%)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해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페이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돼 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같은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은 66명, 생존한 아동은 81명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73%가 9세 이하였으며,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한 것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사건을 아동학대 관점에서 규정하고 체계적 통계 구축 ▲자살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국민의힘 ‘기후 산업’ 간담회…기업들 “R&D·규제완화·탄소중립 지원 필요”

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산업계가 제안한 기후 정책 과제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경제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을 ‘가속’과 ‘확장’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하며, 산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가속화돼야 합니다. 철강과 원자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 확보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조정해 매년 3만 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연구 활동은 해외 대비 70~80%

cop30 brasil
올해 브라질서 열리는 COP30…‘숲 보호’가 핵심 의제

COP30 의장, “기후 위기 앞에서 슬픔 아닌 행동이 필요” “부유한 국가와 개도국의 부유층은 기후 재앙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맞아, 슬픔과 분노를 생산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느냐, 재앙에 의해 강요당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의장단이 첫 공식 서한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 대응을 촉구했다. COP30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도 라고 브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공개된 서한에서 “기후 변화의 충격은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슬픔과 분노를 생산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간 1.3조 달러 필요”, 다자간 금융 구조 활용 필요 의장단은 기후 대응을 위해 매년 최소 1조 3000억 달러(한화 약 1888조 원) 규모의 기후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설정된 목표로, 이 중 3000억 달러(한화 약 436조 원)는 선진국이 매년 부담하기로 합의된 금액이다. 브라질은 ‘바쿠에서 벨렘까지 1.3조 달러 로드맵’을 추진해, 개도국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강화 경로로 전환하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장단은 “다자간 금융 구조를 적극 활용해 개도국의 높은 자본 비용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OP30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의장단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다.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 지구 온난화가 4도

세이브더칠드런 예멘 센터에서 아동 렘(가명, 8개월)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센터는 국제 원조 삭감으로 이달 말 폐쇄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지원 끊기면 생명도 위험”…세이브더칠드런, 국제 원조 삭감 경고

우크라이나·수단·미얀마…생존 위기 커진 아동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요국의 국제 원조 삭감으로 인해 전 세계 취약 아동과 가족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구호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은 올해 전 세계 3억 500만명, 그중 2억 1000만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빈곤·분쟁·기아·자연재해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친 가운데, 국제 원조 삭감은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거주하는 드미트로(12, 가명)의 어머니는 “전쟁으로 강제 이주를 겪었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보호 현금 지원 덕분에 다운증후군 아이의 재활센터 근처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원이 끊기면서 치료와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 3명 중 1명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가운데, 34개 주 중 8개 주에서 식량 지원이 중단됐다. 농부 이슬람(60, 가명) 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이지만, 현금 지원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며 “지원이 없었다면 생존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11월부터 17만 2000명을 지원했지만, 최근 원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긴급 현금 지원이 끊기면서 1만여 가구가 생계 위기에 처했다. 서안지구에서도 폭력 사태가 격화되면서 730가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던 대규모 교육 사업이 중단돼 약 5만 5300명의 아동과 1800명의 교사, 250개 초등학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교육 기회를 잃은 아동들이 무장 단체에 강제 가입되거나, 생계를 위해 강제 이주를 떠날 가능성이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은?…“전환 금융·책임 있는 광물 조달 필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주한영국대사관, ‘기후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금융과 산업 전반의 핵심 도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후 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광물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이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 및 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금융’ 전략과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산업 부문 역시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기후 리스크, 금융시장 불안 초래할 수도”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단순한 자금 조달 역할을 넘어 ‘전환 금융’의 실행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이 기업의 기후·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계획을 지원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 칼데콧 영국 옥스퍼드대 스미스 기업환경연구소 박사는 “기후와 자연을 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산업 구조 전환, 기술 혁신,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로 인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기후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급격히 반영될 경우,

아름다운재단, 52억 지원…사회문제 해결하고 공익활동 키운다

단체 및 시민모임 123곳, 개인 1622명 대상 지원 아름다운재단이 2025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52억원으로, 30여 개 사업을 통해 단체 및 시민모임 123곳과 1622명의 개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존 8개 영역의 지원사업을 ‘사회문제 해결’과 ‘공익활동 지원’ 두 개 분야로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시민과 공익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시민참여와 나눔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어가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문제 해결’ 분야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공모가 열린다. 한부모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희망가게)과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의 참여자도 모집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교육·주거·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청년 이음 지원사업 ▲청년 경제 교육 지원사업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청소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사업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 등의 공모를 진행한다. ‘공익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한국 사회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동가들의 연결을 돕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사업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공익콘텐츠 제작 및 실행 프로젝트 지원)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공익프로젝트 장기 지원) ▲청년활동가 안전망 지원사업

“전쟁 끝나도 남은 지뢰… 시리아 아동 188명 희생됐다”

시리아, 내전 끝나도 하루 평균 2명 아동 피해 지난 3개월 동안 시리아에서 지뢰와 폭발물 잔해로 최소 188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내전이 공식 종료된 이후 하루 평균 2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13년간 이어진 내전이 지난해 12월 8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뢰 제거 비영리단체 자료에 따르면, 내전 종료 이후인 2024년 12월 8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지뢰 및 폭발물로 인해 총 6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제지뢰금지운동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 중이던 2023년 한 해 동안 지뢰·폭발물 피해자는 933명이었으며, 불과 3개월 만에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특히 아동 피해가 심각하다. 사상자의 약 3분의 1이 어린이로 집계됐으며, 지금까지 최소 60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시리아 사무소장인 부자르 호샤는 “시리아 곳곳이 13년간의 전쟁에서 남겨진 지뢰와 폭발물 잔해로 가득 차 있다”며 “아이들은 놀거나 학교에 가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실향민 88만 5000명을 포함해 약 120만 명이 시리아로 귀환했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귀환한 가족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바깥에서 놀거나 일을 돕다가 지뢰와 폭발물 피해를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사회에 지뢰 제거 작업 지원과 함께 아동·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뢰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eu 유로. /unsplash
탄소·ESG 규제 완화한 EU…기업 부담 줄지만 원칙은 변함없다 [글로벌 이슈]

EU ESG 정책, 변화하는 것 vs. 변함없는 것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배출 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지속가능성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탄소배출 규제 늦추는 EU…“2035년 목표는 그대로”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탄소배출 규제 준수 시한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적용을 완화하되,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장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신차 평균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81g/km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g당 95유로(한화 약 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은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 목표를 맞추면 되며, 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제조업체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 유예를 지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 지속가능성 공시 완화…‘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EU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공익 활동 위한 공유공간 ‘스페이스:공’ 개관…“소통과 협력의 장 될 것”

한국공익법인협회, 공익단체 위한 전용 대관 시설 오픈 한국공익법인협회가 공익 활동을 위한 공간 ‘스페이스:공’을 새롭게 선보였다. 협회는 지난 7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스페이스:공’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페이스:공’은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공유 공간으로, 비영리단체·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공인회계사)은 “공익법인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며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픈을 기념해 대관료 50%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대관 이용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할인 대상은 공익법인과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 기관 등으로 제한된다.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spacegong0@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공간을 기획한 이정선 한국공익법인협회 전문위원은 “공익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더 많은 단체가 ‘스페이스: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한국, 글로벌 보건 ODA 확대할까…‘2025 라운드테이블’ 핵심 쟁점은

한국, 국제보건 리더가 될 것인가. 글로벌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보건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놓고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글로벌펀드가 2027~2029년 동안 18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8차 지원금 약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 기여국을 넘어 국제 보건 협력의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기업, 외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번 ‘2025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글로벌펀드는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보건 조달 기구로, 매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900억 원) 규모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1억 달러(한화 약 1450억 원)를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기여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보건 ODA 확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라며 “정부의 재정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 ODA를 확대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중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펀드의 의료 제품 공급국 중 3위이며, 신속 진단키트 부문에서는 최대 공급국이다. 이효근 SD바이오센서 부회장은 “미국 국제보건지원 예산 삭감이 저소득국가에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보건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제 보건기구와의 협력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020년부터 4년간 한국

태평양·동천, 195억 원 상당 공익법률 지원…변호사 77% 참여

태평양·동천, 2024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익 소송, 법률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정리하며, 올해 보고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지표와 대표적 공익 소송 사례, 동천NPO법센터 및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의 77.2%(430명)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만 8672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4시간 증가한 수치로,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5억 9000만 원에 해당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동천 설립 15주년과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다일복지재단 ‘밥퍼’ 사건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 ▲장애인 대상 재산범죄 처벌 제한(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판결 ▲이집트 난민 신청자 및 이라크 기독교 개종자의 난민 인정 판결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단체(NPO)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부금품법 개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진행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정기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주거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정 ▲강원·춘천 지역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제2기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선정 ▲지역사회 연말 나눔행사 및 봉사활동 등이 진행됐다. 난민, 이주민,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