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학력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 편입학 시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등을 고려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송윤정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국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정, 나눔과이음 등 로펌 공익법인이 주관했다. 국회의원회관 현장과 온라인 웨비나로 동시 진행된 토론회에는 변호사 100여 명, 활동가, 대안학교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윤정 정 변호사, 황인형 동천 변호사,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각각 ▲현재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좌장은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송윤정 변호사는 남한과 북한의 학력제도·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학력인정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학력격차를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형 변호사는 한국어 구사능력, 나이 등을 이유로 커리큘럼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대안학교와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제도 ▲탈북청소년이 수학하는 교육시설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병역제도의 연관성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전반을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고

고등학생 1200여 명이 학교 내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무의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학교 교사연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서는 울산 현대청운고, 대구 경북예고, 전주 상산고 등 8개 사립고교 소속 학생들이 결성한 연합동아리 ‘모.이.자.’의 주도로 작성됐다. ‘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하여’라는 뜻의 ‘모.이.자.’는 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결성됐다. ‘모.이.자.’ 소속 학생 1203명은 성명서에서 “학교 내 이동권과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집단적 의사전달에 나선 첫 사례다. 학생들은 사립고교의 편의시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학급을 설치한 사립고는 전체 111곳 중 10곳으로 9%에 그쳤다. 올해 특수학급 설치 예정인 학교도 4곳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고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84%에 달했다. 이는 총 1616개의 국공립고교 중 1113개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했다는 의미다. 서명에 참여한 5개의 특목고·자사고 모두 ‘장애인등 편의법’ 상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돼야 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상산고, 경북예술고에는 별도의 장애학생 선발 전형조차 부재했다. 사립고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학교에 편의시설이 없어 지원을 포기한 유지민 서울 대안학교 거꾸로캠퍼스 재학생은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애학생은 고교 진학 시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는 지난 25일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후 테크(Climate Tech·기후변화 대응 기술)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인 ‘임팩트 클라이밋 펠로우십’ 피칭데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임팩트 클라이밋 펠로우십은 기술과 비즈니스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이다. 소풍벤처스는 지난 4월 기후 테크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1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후 테크 스타트업과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임팩트 클라이밋 펠로우십’과 ‘임팩트 클라이밋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해왔다. <관련기사 소풍벤처스 ‘임팩트 클라이밋 클럽’ 온라인 세미나 15일 개최> 이날 피칭데이에는 기후 테크, 창업·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클라이밋 멤버 37명이 참여했다. 클라이밋 멤버는 국내 대학교수부터 현재 시리즈B 투자유치(140억원)를 받은 유명 스타트업의 코파운더 출신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약 70%는 해당 분야의 석·박사 학위자다. 이번 피칭데이를 기점으로 37명 가운데 20명이 최종 펠로우로 선정된다. 소풍벤처스 파트너사들은 선발된 20명의 창업 아이템 구체화를 돕는다. 또 창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200만원의 활동비와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업에 성공할 경우 소풍벤처스는 시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데모데이를 통한 벤처캐피탈(VC) 후속 투자도 연결해준다. 이 밖에도 최종 펠로우로 선정된 멤버에게는 기술·아이템을 사업화 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미 해당 기술 사업화를 선제로 진행하는 액셀러레이팅 팀이나 소풍벤처스의 기후 포트폴리오 팀의 팀원으로 합류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비슷한 분야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원 없이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편하고 고무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소풍벤처스는 최종 펠로우 20인 선정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자산운용 측면에서 탈석탄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탈석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탈석탄을 위한 금융회사의 배제 정책은 석탄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인수·투자 배제를 넘어 금융상품 자체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인수 측면에서 지난해까지 최소 35개의 글로벌 원수(元受)보험·재보험회사가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인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2020년 말까지 65개 보험사가 석탄 산업에 대해 신규 투자를 중단했거나 기존 투자를 회수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보험회사의 탈석탄 선언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해상(Tokio Marine)과 MS&AD 두 회사가 석탄 산업의 보험인수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 2020년 11월 석탄 채굴·발전 사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삼성화재는 아시아 보험사 중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신규 보험인수도 중단했다. 지난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6개 금융사도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면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은 석탄 관련 신규 사업을 중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탈석탄 경영은 기후위기 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석탄 산업에 대해서도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면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국가신인도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신인도란 한 국가의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을 평가한 지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무디스·피치레이팅스 등은 국가신인도를 지수화 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2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케임브리지대 등 영국 4개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 “생태계 붕괴는 미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연간 차입 비용을 530억 달러(약 68조8000억원)가량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경제학자들은 세계은행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생태계 파괴가 26개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조사 대상국 3분의 1 이상의 신인도가 3단계 이상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지금보다 6단계나 하락할 전망이다. S&P 평가사가 지난해 발표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로 ‘안전한’ 등급이다. 여기서 신용등급이 6단계 떨어지면 BB+로 ‘투자 부적격’ 대상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중국 정부와 기업의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이 각각 180억 달러(약 23조4000억원), 200~300억 달러(약 26조원~3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도 7등급 하락하면서 매년 260억 달러(약 33조8000억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의 S&P 신용등급은 ‘A-’였다. 연구진은 “개도국 전체의 부채가 66조 달러(8경 5700조원에 달한다”며 “많은 국가가 심각한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매튜 아가르왈라 케임브리지대 박사는 “자본가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가 재정위기에 처하면 정부와 국민 개개인은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물종 감소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해도 문제다. 연구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까지 미국 뉴욕 지하철 역사 95%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된다.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은 장애인 권익 단체들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앞서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MTA를 상대로 엘리베이터·경사로 등 장애인 이동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2번 제기한 바 있다. 미국 교통당국이 장애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90년 미국 의회는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법을 제정해 1993년 이후 건설되는 모든 공공건물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MTA는 연방정부와 협의해 2020년까지 핵심 역사 100곳에만 승강기·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뉴욕 지하철 대부분이 1904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에 있는 지하철역 472개 가운데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된 역사는 27%(126개)에 불과하다. 특히 맨해튼 외곽은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지하철역 간의 거리가 10정거장 이상인 경우도 있다. 반면 보스턴과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들은 전체 지하철역의 3분의 2 이상이 미국 장애인법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MTA는 2025년까지 지하철 역사 81곳에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는 85개 역사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한다. 또 2045년과 2055년까지 각각 90개의 지하철역에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존 리버 MTA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인력과 수조 원이 투입되는 승강기·경사로 설치 공사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면서도 “안정성 등 기술적인 문제로 나머지 5%의 지하철역에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했다. MTA에 소송을 제기했던 장애인 권익 단체의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이 탄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종합 동물보호소인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친화건축물은 전체 건물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80% 이상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이다. 비행 중인 새가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류충돌방지스티커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수평·수직·격자·도트 패턴 스티커를 5~1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붙이면 새들은 해당 시설을 장애물로 인식한다. 다양한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투명한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조류충돌방지스티커는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제작됐다. 패턴 스티커 외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도 투명 소재 시설물에 흔히 부착된다. 다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카라 관계자는 “새들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만 피할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020년 더봄센터 건물 유리창에 가로·세로 5cm 간격으로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카라 관계자는 “조류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더봄센터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스티커·필름 등을 100% 부착한 상태”라며 “스티커 부착 이후 충돌흔 등의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하고 경기 파주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인터뷰] 권유림·송시현 변호사 “최근 동물권·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행보도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물을 보호하자는 외침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아니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학대받는 동물들은 법의 문턱, 그 뒤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권유림(41·IBS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송시현(37·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를 만났다. 각자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동물’로 연대한다. 권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단체 소속이다. 2014년 동물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변을 결성했다. 따로 모집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알음알음 동변을 찾아왔다. 동변 소속 변호사들은 낮에는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모여 동물 관련 사건들을 논의하고 해결한다. 현재 11명의 변호사가 동변 소속으로 법률 자문, 연구,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집필했다. 지난해에는 카라·동물자유연대 등과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정리한 신간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발간했다. 10일 출간된 이 책은 약 8년간 동변이 맡은 사건 가운데 11가지를 꼽아 현행 동물보호법의 주소를 알려준다. 송 변호사는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 사건을 이 책에서 복기했다”고 말했다. 학대 당한 동물을 변론하는 방법 동변 소속 변호사들의 주 업무는 ‘고발 대리’다. 동물은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들이 대신 학대 가해자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 동변은 2년 전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 갇혀 폐사한 돌고래를 대신해 동물단체들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