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는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선거를 통해 박진범<사진> 안산팝스오케스트라 대표를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등기로 투표용지를 발송·회수하는 우편 투표로 진행됐다.
국내 비영리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 종로에 마련됐다. 29일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인 ‘동락가(同樂家)’의 현판식을 28일 개최하고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락가는 ‘즐거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
신한금융그룹이 비수급 빈곤층을 돕는 ‘위기가정 재기지원’의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가정 재기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0억원씩 3년간 총 60억원을 투입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굿네이버스가 함께 진행한다. 올해 3차년도 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특별모금 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이는 모금단체들의 미흡한 정보공개 실태를 지적한 지난 14일 본지 보도 이후 이뤄진 조치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화하는 추세다. 전통적인 현금성 지원은 물론 후원 캠페인, 체험·교육 등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국내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
기업 사내 변호사서 공익변호사 길로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지원 전담 사회적기업 구성원도 법률 이해 필요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법 만들어야 공익변호사도 용기가 필요하다. 법률적 구제가 어려운 의뢰인이 몰리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 수는 없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두루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진(36) 변호사는 깡마른 체격에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다 사직서를 내고 지난 2015년 공익사단법인 두루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 법률 활동을 목적으로 두루를 설립한 이듬해다. 김 변호사는 “처음엔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웃었다. 구성원들 법률적 이해 있으면 비용·시간 줄일 수 있어 “두루 초창기에는 전문 분야랄 것 없이 영역을 넘나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사내변으로는 절대 맡을 일 없었던 난민 사건을 수행했을 때 공익변호사 일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파키스탄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구타를 당하고 그 일이 지역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난민 입증에 결국 실패했거든요. 난민 분야는 여전히 증명 책임의 문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몇 해간 다양한 공익 분야를 경험했고, 지금은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이지만 조직의 성격을 따져보면 정말 다르고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제각각”이라고 했다.
[4.15총선 당선인 기후위기대책 분석] 4.15총선, 기후 위기 대책 주목 ‘전체동의’ 73명 중 63명이 여당 지역별로는 광주·충남·제주 순 정당보다는 ‘지역 이슈’에 영향 3선 이상 중진의원 다수 포진 “근본 대책 마련할 것” 한목소리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는 5월 30일 시작된다. 4년간 민심을 대변할 당선인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다룬 적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처음으로 주목받았다. 기후 환경 정책을 강하게 주장한 소수 정당은 대부분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기후 대응을 정당 차원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을 구성하게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제21대 국회의 역할을 되짚기 위해 4.15 총선 지역구 당선인들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후 위기 대책을 분석했다. 시민단체 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역구 후보자 6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구 당선인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따져봤다. 당선인 73명 “기후 위기 대응법 만들겠다” 이번 21대 총선의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법 제정을 약속한 당선인은 총 73명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후보자에게 기후 대응 관련 ‘4대 정책 요구안’ 동의 여부와 의견을 받았다. 이들이 제시한 4대 정책 요구안은 ▲국회 기후 비상 선언 결의안 통과 ▲탄소 배출 제로와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법 제정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 편성,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21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20개국에서 최소 657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난 2018년 690건과 비교하면 약 5% 감소한 수치다. 단 해마다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사형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은 이란(251건), 사우디아라비아(184건), 이라크(100건), 이집트(32건) 등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중동 4개국이 전체의 약 86.3%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7개국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8년 사형을 집행했던 아프가니스탄, 대만, 태국은 사형 집행을 중단했고, 방글라데시는 집행을 재개했다. 특히 일본의 사형 집행 건수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 3건, 같은 시기 싱가포르는 13건에서 4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은 전년보다 사형 집행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어 알가르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은 “사형이 징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며 “일부 소수 국가가 사형제 폐지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포함돼 있다. 다만 사형 선고는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현재 사형제 폐지 안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한국이 진정한 인권 보장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코로나19 기부금 중간 점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째다. 코로나19 국민 성금은 전국 확산의 기점인 ’31번 환자’가 등장한 2월 18일 이후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재난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세 곳으로 집중된다. 지난 8일 기준 세 기관의 코로나19 모금총액은 2386억5641만원이다. 기관별로는 재해구호협회 930억원, 공동모금회 840억원, 적십자사 616억원 등이다. 집행 완료한 금액은 1383억4623만원으로, 집행률은 절반을 넘긴 57.9%다. 본지가 지난달 18일 집계한 세 기관의 기부 현황 자료와 비교하면 3주 만에 371억원이 더 모였고, 686억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빅3’에 모인 기부금 2300억원, 정보공개는 제각각 재난 초기 기부금의 빠른 집행을 촉구하던 국민의 관심은 이제 기부금 집행 기준과 사용처 등 투명한 정보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역대 사회·자연재난 가운데 전례 없는 최대 규모 기부금이 모이면서 모금 기관들도 각자 온라인을 통해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기관마다 제각각인데다, 기부내역에 대한 핵심 항목을 누락한 기관도 있다는 점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A4 23장 분량의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매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 보고 문건에는 모금액만 명시돼 있고 집행액은 찾아볼 수 없다. 재해구호협회는 기부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 현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일 ▲지원처 ▲지원 물품 등은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금액만 쏙 빠져 있다. 이에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집행액보다는 지원 물품 몇 점이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중점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집행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지급 기준에 ‘외국인 제외’ 서울은 한국 국적자의 가족까지 혜택 독일, 세금 내는 내·외국인에 지원금 포르투갈은 난민 포용, 한시 시민권도 지방자치법상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 지원 대상 구분은 차별, 평등권 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차별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주공동행동 등 단체 62곳은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이주민 등을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제외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경기도는 13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기본소득의 이념에 맞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경기도는 아예 외국인을 배제했고 서울시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긴급하게
4.15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113명이 기업의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약속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 정기총회’에서 신민정<사진> 회원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정기총회는 연간 사업결과와 계획 등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한국지부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신민정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0년부터 2016년 초까지 PR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2016년부터 4년 동안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사장 임기는 올해 3월 31일부터 2년이다. 올해 출범하는 제25기 이사회는 2022년까지 차기 전략 수립 등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신 이사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는 전염병과의 싸움일 뿐 아니라 인류애를 둘러싼 투쟁이 돼야 한다”며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며, 더 용기 있고, 더 대담한, 더 나은 앰네스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