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96% 해외출장 참여…제주도의회, 평균 대비 횟수·동원 규모 모두 최고
전국 광역의회 해외출장 자료 가운데 출장보고서에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비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지만 비용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실제 출장 규모와 적정성을 사후에 따져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558건 가운데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된 출장보고서는 95건으로 보고서 기준 비용 포함 공개율은 16%였다. 보고서는 공개됐지만 비용이 빠진 사례는 463건이었고, 아예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19건 있었다. 경기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보고서 기준 비용 포함 공개율이 0%로 나타났다.
사전 문서인 출장계획서는 상대적으로 공개 수준이 높았다. 전체 558건 가운데 예산을 포함해 공개된 계획서는 482건으로 공개율은 약 85%, 비용까지 포함한 완전 공개율은 84%였다. 다만 충청남도의회(40%), 부산광역시의회(58%), 전라남도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각 5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 규모도 컸다. 조사 대상 광역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임기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장 건수는 558건, 중복을 포함한 참여 인원은 3282명이었다.
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전체 평균은 의원 1명당 0.62회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6회로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의원 대부분이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1.30회)와 광주광역시의회(1.04회)가 그 뒤를 이었다.
출장에 참여한 인원 규모에서도 제주가 두드러졌다. 의원 정수 대비 누적 참여 인원은 평균 3.63 수준이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에 달해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이는 의원 수의 7배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외출장에 동원된 셈이다. 대전(4.83), 경상남도의회(4.40)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해외출장 일수는 3705일, 총예산은 128억46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출장 1건당 평균 5.9명이 참여했고, 평균 기간은 6.6일, 건당 예산은 약 2302만 원 수준이었다.
반복 출장 사례도 확인됐다. 전체 의원 904명 가운데 7회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은 61명이었다. 이 가운데 7회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8회 14명, 9회 9명으로 나타났다. 10회 참여 의원은 5명, 10회를 초과한 경우도 3명으로 집계됐다.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으로, 총 16회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하이난성, 스웨덴·네덜란드, 체코·독일, 일본 오사카 등으로 확인됐다.
지방의회 해외출장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료 과다 집행과 관광성 일정 등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와 사후 심사 강화,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경실련은 의회별로 다른 출장 정보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예산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 출장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전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결과보고서가 없는 경우 해당 출장을 제외했고, 비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획서에 기재된 예산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