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이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지원한다. 재원은 5000억원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데 1500억원,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소액대출에 90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으로 활용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대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 총액을 기존 연간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증액한다. 추가로 드는 재원은 3년간 약 2000억원이다. 보증배수를 15배 적용하면 3년간 약 3조원 추가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다만 ‘깡통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말 은행연합회는 3년간 사회공헌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투입되는 재원은 이보다 2800억원이 늘었다. 이번에 내놓은 10조원은 보증배수를 최대 15배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숫자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 경제는 어려워졌는데 은행권은 ‘돈 잔치’를 한다는 질타를 받자 급히 대책을 만들고 지원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