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전국 14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장학금을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검정고시 지원 등 기존 정책 외에 온라인 환경 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긴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준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한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대학 입시에서도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대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늘린다. 꿈드림센터에서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인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도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진로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꿈드림센터에서 실시한다. 3~6개월의 직업훈련 수준별 프로그램인 ‘내일이룸학교’를 마치면 전문기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령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령기 인구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으로, 전체의 2.6%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발굴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사전 동의절차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중학교 졸업 후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도서 지역 청소년이나 대면서비스 기피 청소년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검진 항목을 기존 17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늘린다. 또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의 이주배경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심리정서적 지원도 마련된다.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해 위기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또래상담 사업도 재학생 중심에서 꿈드림센터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생활비 지원도 늘린다.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 상한액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높인다.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근로 권익 교육’을 제공한다.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사업주를 찾아가 동행 면담하는 현장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