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복지시설 254개소 평가 결과 10곳 중 1곳은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시설 254곳 중 10.2%(26곳)가 F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전체의 66.7%(170곳), B등급은 15.4%(39곳), C등급 3.9%(10곳), D등급 3.5%(9곳)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11개 시설을 유형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마다 3년 주기로 A·B·C·D·F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양로시설(137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43곳) 등이었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이다. 규모가 큰 곳은 ▲재정과 조직 운영 ▲지역사회와의 관계까지 평가 대상이다.
시설별로는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의 86%(37곳)가 A등급을 받아 3개 시설유형 중 A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78.4%(58곳), 양로시설은 54.7%(75곳)가 A등급을 받았다. F등급 비중은 양로시설이 18.2%(25곳)로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F등급을 받은 곳이 1곳뿐이었고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은 없었다.
이번 평가 대상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시행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A등급이었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는 65.7점으로 D등급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전체 평균 점수는 2018년(87.1점)에 비해 4.9점 상승했다. 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받은 시설 15곳 중 10곳(66.7%)은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상승해 시설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를 지원받고도 개선이 되지 않아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5곳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통보, 개선계획 수립, 점검 결과 보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원 1곳, 경북 1곳, 세종 3곳이 이에 해당한다.
평가 등급에 따라 포상과 지원도 제공한다.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14곳)과 2018년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7곳)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미흡 등급(D·F)을 받은 시설에는 인사·노무·회계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평가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