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에는 ‘마중택시’가 온다. 10년 전 아산시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택시 이용료 100원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게 마중택시의 시작이었다. 아산에서 시작된 마중택시는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로 퍼졌고 ‘100원 택시’ ‘따복택시’ ‘섬김택시’ ‘행복택시’ ‘희망택시’ ‘브라보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치매 환자 의료지원비’ 조례를 제정했다. 부안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뿐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도 2017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안군보다 10년이나 늦었다. 부안군의 조례가 정부의 정책을 촉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아산의 100원 택시’나 ‘부안의 치매 지원조례’에 대해 대중은 잘 알지 못한다. 시골 사는 어르신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일상을 선물한 100원 택시의 가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던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언론과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아이디어 넘치는 행정가의 치적(治績) 정도로 소개될 뿐이다. 정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 정책이 만들어낸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우리는 중앙에 집중해왔고 중앙에서 벌어지는 큰일에만 주목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거대 담론은 실제로 국회의사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시민 체감형 사업이다’ 화려하게 분칠하지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누구의 삶을 체감한다는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거대 담론이 아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절실하다.
다행히도 17개 광역 지방정부와 226개 기초 지방정부는 작은 것에 관심이 많다. 삶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도민, 시민, 군민, 구민 생활의 변화에 팔을 걷어붙인 지방행정가들은 수없이 많다.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구의 문제, 그리고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안지훈의 생활정책’이라는 코너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풀어볼 생각이다. 지역의 생활정책들이 만들어진 배경과 정책을 경험한 주민들의 이야기, 정책이 가진 제약과 한계를 점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장(한양여대 행정실무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