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200여곳의 NGO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 무기 수출 엠바고(금지)’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5일(현지 시각)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국제앰네스티·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 NGO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 탄압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미얀마 대상 무기 수출 엠바고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무기 수출 엠바고는 국제 경제 제재 방법의 하나로,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군부 정권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의 전국적인 항거에 점점 더 심해지는 폭압으로 대응해왔다”면서 “그 결과 5월 4일 기준 51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69명이 사망했고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등 3696명이 강제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도 단 한 개의 총알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안보리의 소극적인 비판이 현장 상황을 전혀 바꿔놓지 못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수출 금지를 시행해 군부의 학살을 막을 때”라고 강조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또는 단체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경우 이사국들의 결의를 통해 경제 및 무역제재, 무역 수출 엠바고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국제 NGO들이 요구하는 건 미얀마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거나 군사 활동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장비·서비스에 대한 수출 중단이다. 이들은 “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 관련 장비는 물론 군대에 대한 훈련, 정보 교환, 군사적 지원 모두를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 무기 거래 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터키, 인도 등을 지목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구 조사와 익명의 관계자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격용 헬리콥터, 중국은 공격용 비행기·드론과 장갑차 등을 미얀마 군부에 제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미얀마 군부와 공동으로 장갑차를 생산하거나 제공했으며 터키는 총과 탄약통, 인도는 장갑차와 어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제 NGO의 요구에도 무기 수출 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친(親) 미얀마’로 분류되는 일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제재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얀마의 친구”라며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엠바고를 시행하는 것은 급증하는 미얀마 내의 폭력 사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미얀마에 수출하는 무기들 대부분이 국제적인 인권법에 반하는 폭력에 사용된다”면서 “안보리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