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이후 첫 행보로 ‘ESG’를 택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미국 노동부의 은퇴연금(401(k)) 법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은퇴연금 운용 수탁자 책임으로 ‘재무 이익 최우선’을 명시한 해당 법안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 12일 발효됐다. 개정안 추진 당시 재무적 이익을 희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인 ESG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은퇴연금 개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 시작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인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의 회복(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공표하고 “각 정부 기관, 주 정부 제도 등이 이와 같은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이와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해 널리 공표할 적합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더불어 “국정 운영 목표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있다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미국 CNBC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치는 ‘ESG 중심 국정 운영’을 천명한 바이든 정부의 원칙과 맞닿아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ESG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 포럼인 US SIF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노동부가 즉시 제도를 점검하고 어떤 ESG 원칙에 입각해 운용할 것인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US SIF를 포함한 미국 시민사회와 지속가능 투자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401(k) 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ESG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백악관은 현재 논의 중인 모든 법제도 개정 논의를 일시 중지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현재 연방정부에서 검토 및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의 추진을 일시 중지하고 국정운영 목표와의 합치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 시기 추진된 모든 제도들이 ESG 원칙에 맞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