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로컬 역량 지도 <3·끝> 장애친화·온실가스·공익 생태계 지표로 본 지자체 TOP20 ‘인구를 얼마나 끌어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가다. 최근 지역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안전’이 부상하면서, 단순한 방재 역량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주민의 일상이 유지되는가가 지속가능성의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확장된 안전’ 개념을 정량화한 것이 바로 지역자산역량지수(Korea Local Asset Competency Index·이하 KLACI)의 4대 항목 중 하나인 ‘안전회복력’ 지표다. KLACI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성장력 ▲경제활동력 ▲생활기반력 ▲안전회복력 등 4개 범주, 총 55개 정량 지표를 분석해 지역 역량을 11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지표다. 이 지수는 이슈·임팩트 분석 전문기업 트리플라잇과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팀(한양대 로컬리즘연구회)이 공동 개발했다. 그중 안전회복력 항목은 재난·질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의 삶의 질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며, 사망률, 치매 유병률, 지역안전등급, 녹지율, 온실가스 배출량 등 1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닌 최근 개선 추이와 인구 규모에 따른 보정치를 반영해, 대도시 쏠림을 줄이고 중소도시의 의미 있는 변화까지 조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청년재단·한국정책학회, 청년주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청년들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black tide)’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12일 청년재단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 “수혜자 아닌 공동생산자로” 이 교수는 청년세대가 청소년기에서 직업·주거 독립·자산 형성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와 AI·녹색전환 등 경제·산업·인구 구조 변화의 ‘전환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기를 이해하고 이행기를 경험하는 청년이야말로 정책의 적임자”라며 미국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들어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공동생산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산업계·지자체가 함께 설계·평가하는 ‘코 디자인(Co-design) 생태계’ 모델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를 국정과제 아래 장관실 직속으로, 부처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년보좌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정책 모니터링,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과 제안을 담당하는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제도를 두고 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정부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를 통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부처 전반에 청년 인식을 녹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부처 전체가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컨트롤타워
사회 연결 청년, 단절 청년보다 평균 1개월 빨리 회복·행복감 두 배 ‘쉬었음 청년’ 10명 중 9명은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가 11일 발표한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일하는 상태(취·창업)로의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청년은 평균 5.6개월 만에 ‘쉬었음’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답했다. 단절돼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6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약 1개월 차이를 보였다. 행복감은 더 큰 격차를 나타냈다. 연결 청년의 43.6%가 현재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단절 청년은 17.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청년의 ‘쉬었음’ 상태를 포기나 무기력이 아닌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관계망, 결정 주체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현재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계가 ‘쉬었음 청년’의 오늘의 행복과 일 복귀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 FGI에 참여한 한 청년은 “혼자일 때보다 둘이나 셋이 함께할 때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강국현 사단법인 오늘은 사무국장은 “쉬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청년의 삶의 방식”이라며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는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대한민국 로컬 역량 지도 <3·끝> 장애친화·온실가스·공익 생태계 지표로 본 지자체 TOP20 ‘인구를 얼마나 끌어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가다. 최근 지역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안전’이 부상하면서, 단순한 방재 역량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주민의 일상이 유지되는가가 지속가능성의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확장된 안전’ 개념을 정량화한 것이 바로 지역자산역량지수(Korea Local Asset Competency Index·이하 KLACI)의 4대 항목 중 하나인 ‘안전회복력’ 지표다. KLACI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성장력 ▲경제활동력 ▲생활기반력 ▲안전회복력 등 4개 범주, 총 55개 정량 지표를 분석해 지역 역량을 11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지표다. 이 지수는 이슈·임팩트 분석 전문기업 트리플라잇과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팀(한양대 로컬리즘연구회)이 공동 개발했다. 그중 안전회복력 항목은 재난·질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의 삶의 질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며, 사망률, 치매 유병률, 지역안전등급, 녹지율, 온실가스 배출량 등 1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닌 최근 개선 추이와 인구 규모에 따른 보정치를 반영해, 대도시 쏠림을 줄이고 중소도시의 의미 있는 변화까지 조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더나은미래>는 KLACI 안전회복력 15개 항목 중에서도 주민 정착성과 공동체 기반을 가늠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표인 ▲장애친화인증 ▲온실가스 배출량(역산) ▲비영리·사회적기업 수를 중심으로, 상위 20개 지자체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 ‘배리어프리’ 도시, 중규모 지자체가 앞섰다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영유아 등 이동약자의 삶의 질은 일상 공간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수준에 달려 있다. 단순히 시설이
대한민국 로컬 역량 지도 <2>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로 읽는,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가능성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지역자산역량지수(이하 KLACI)’가 소멸 위기론에 가려졌던 지방의 잠재력을 새롭게 조명했다. KLACI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헤비급(100만 이상) ▲미들급(50만~100만) ▲웰터급(10만~50만) ▲라이트급(5만~10만) ▲페더급(5만 이하)으로 구분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특히 라이트급(35곳)과 페더급(56곳) 지자체 중 각각 상위 3곳에 선정된 ‘강소 지역’에 주목했다. 이들은 문화·복지·교육·정주환경 등 복합적 자산을 기반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유형과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작지만 강한 라이트급의 반란…과천·진천·무안이 보여준 가능성 경기도 과천시(인구 약 8만명)는 이번 지수에서 라이트급 1위를 차지했다. 사망률과 자살률 모두 전국 최저 수준, 주택 노후도는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 전국 11위. ‘작지만 단단한 도시’라는 별명이 과하지 않다. 2020년대 들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본격 조성되면서, 넷마블, 광동제약 등 IT·바이오 기업 유치를 가속해 올해 초 기준 85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재정자립도(11위), 상장기업수(23위) 등 경제활동력 지표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인구 약 8만 6000명)은 비수도권 군 단위 중 유일하게 1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곳이다. 진천군은 2016년 이후 9년간 한화큐셀, CJ제일제당 등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12조 8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그 결과 농공산업단지업체수 25위, 재정자립도 17위를 기록하며 경제활동력 지표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고, 주택소유율(17위), 문화재수(12위) 등 생활기반력 지표 역시 상위권을 기록해 ‘안전복지형’의 유형을 보여줬다. 특히 등록 외국인 수가 전국 14위로 높았는데, 진천이 다문화 친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청년재단·한국정책학회, 청년주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청년들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black tide)’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12일 청년재단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 “수혜자 아닌 공동생산자로” 이 교수는 청년세대가 청소년기에서 직업·주거 독립·자산 형성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와 AI·녹색전환 등 경제·산업·인구 구조 변화의 ‘전환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기를 이해하고 이행기를 경험하는 청년이야말로 정책의 적임자”라며 미국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들어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공동생산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산업계·지자체가 함께 설계·평가하는 ‘코 디자인(Co-design) 생태계’ 모델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를 국정과제 아래 장관실 직속으로, 부처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년보좌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정책 모니터링,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과 제안을 담당하는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제도를 두고 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정부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를 통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부처 전반에 청년 인식을 녹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부처 전체가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컨트롤타워
사회 연결 청년, 단절 청년보다 평균 1개월 빨리 회복·행복감 두 배 ‘쉬었음 청년’ 10명 중 9명은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가 11일 발표한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일하는 상태(취·창업)로의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청년은 평균 5.6개월 만에 ‘쉬었음’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답했다. 단절돼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6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약 1개월 차이를 보였다. 행복감은 더 큰 격차를 나타냈다. 연결 청년의 43.6%가 현재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단절 청년은 17.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청년의 ‘쉬었음’ 상태를 포기나 무기력이 아닌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관계망, 결정 주체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현재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계가 ‘쉬었음 청년’의 오늘의 행복과 일 복귀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 FGI에 참여한 한 청년은 “혼자일 때보다 둘이나 셋이 함께할 때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강국현 사단법인 오늘은 사무국장은 “쉬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청년의 삶의 방식”이라며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는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대한민국 로컬 역량 지도 <2>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로 읽는,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가능성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지역자산역량지수(이하 KLACI)’가 소멸 위기론에 가려졌던 지방의 잠재력을 새롭게 조명했다. KLACI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헤비급(100만 이상) ▲미들급(50만~100만) ▲웰터급(10만~50만) ▲라이트급(5만~10만) ▲페더급(5만 이하)으로 구분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특히 라이트급(35곳)과 페더급(56곳) 지자체 중 각각 상위 3곳에 선정된 ‘강소 지역’에 주목했다. 이들은 문화·복지·교육·정주환경 등 복합적 자산을 기반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유형과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작지만 강한 라이트급의 반란…과천·진천·무안이 보여준 가능성 경기도 과천시(인구 약 8만명)는 이번 지수에서 라이트급 1위를 차지했다. 사망률과 자살률 모두 전국 최저 수준, 주택 노후도는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 전국 11위. ‘작지만 단단한 도시’라는 별명이 과하지 않다. 2020년대 들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본격 조성되면서, 넷마블, 광동제약 등 IT·바이오 기업 유치를 가속해 올해 초 기준 85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재정자립도(11위), 상장기업수(23위) 등 경제활동력 지표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인구 약 8만 6000명)은 비수도권 군 단위 중 유일하게 1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곳이다. 진천군은 2016년 이후 9년간 한화큐셀, CJ제일제당 등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12조 8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그 결과 농공산업단지업체수 25위, 재정자립도 17위를 기록하며 경제활동력 지표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고, 주택소유율(17위), 문화재수(12위) 등 생활기반력 지표 역시 상위권을 기록해 ‘안전복지형’의 유형을 보여줬다. 특히 등록 외국인 수가 전국 14위로 높았는데, 진천이 다문화 친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복기왕 의원 “尹정부 사회주택 749호 공급 그쳐…법제화 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749호에 그쳐 공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을 갖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민간 운영주체에 위탁해 입주자의 상황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고령층·저소득층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꼽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 의원은 “사회주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국회와 당정이 함께 공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