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등록제·아동기본소득 등 5대 과제 제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아동권리 중심 정책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저출생과 아동 행복지수 하락 등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아동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 사회가 세계 최하위권의 아동 행복지수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5대 정책 과제는 ▲아동기본소득 도입 ▲태어난 모든 아이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다. 이 가운데 아동기본소득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정기 수당을 지급하고, 생애 초기에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출생통보제의 한계를 넘어, 이주 아동 등 제도 밖 아동까지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취약 아동’ 중심의 복지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 디지털·기후환경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인 아동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애 초기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아동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로 본 법·정책 효과 산업재해·생물 다양성 OECD 평균 미달, 청년·여성 대표성 낮아 법(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 안전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 중 하나다. 더나은미래는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출생부터 산업재해·성범죄까지…법으로 본 변화의 단면 법 제정 이후 SDG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SDG 16번(평화의 정의)의 세부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 보장’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SDG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관련 지표는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산업재해율은 0.66%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0.98‱로 전년 대비 0.12‱ 낮아졌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법적 조치 외에도 현장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성범죄(SDG 5번·성평등) 역시 법과 현실 간 간극이 큰 분야다.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검거율은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2021~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2023년에 각각 91.1%, 91.4%, 88.9%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반면 최근
정책 사각지대 직접 발굴…청년 대학원생 대상, 4개월간 현장 조사 수행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청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서울청년이슈리서치’ 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기존 정책이 포착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만 19~39세)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약 4개월간 자율 주제를 정해 현장조사를 기획·수행하게 된다. 조사 주제는 ▲지역 기반 청년 이슈 ▲일과 삶 기반 청년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팀당 최대 200만 원의 조사비가 지원되며, 행정 실무 지원, 전문가 자문, 보도자료 작성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2025 서울청년이슈포럼’을 통해 발표 및 확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열린 ‘서울청년이슈포럼’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국장, 박종명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청년-청소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초기 청년층의 정책 수요 문제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삶에 맞춰 청년정책도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사업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용태 의원 “교육의 질 높여 이주배경학생 사회 적응 도와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교육 부담 경감 ▲다문화 교육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 진행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교육부-포천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간담회’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EBS 사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교육·지자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논의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EBS와 협력해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탐색, 맞춤형 학습, 에듀테크 기반 학습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주호 부총리는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다문화 밀집학교인 정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간담회’가 열렸다. 정교초는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한국어 교실과 이중언어 교육, 정서 상담, 체험 중심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장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와 김용태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등은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학교 측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공동생활 전담 코치 반드시 필요” 올해 2월, 울산의 한 임대주택에 두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입주했다. 말수가 거의 없던 한 명은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고,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 첫 공동생활 실험. 회복의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이 실험은 두 달 만에 휴지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했고, 올해 2월 LH 매입임대주택에 마련된 공간에서 공동생활 1기를 시작했다. 민간에서 운영돼 온 모델을 참고해 공공 차원에서 회복을 실험한 첫 사례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현재 두 명의 남성 청년이 입주해있다. 두 청년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관계 형성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복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어 직장에서는 잦은 질책을 받곤 했다. B씨는 오랜 대인 기피 상태로 인해 5년간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 ◇ 2년 만에 면접·농담 주고 받기도 공동생활은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생활 습관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전 6시 기상 후, 씻고,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는 센터로 출근한다. 센터에서는 자격증 공부, 심리상담, 공모전 참여, 직업 체험 등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보편적 출생등록제·아동기본소득 등 5대 과제 제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아동권리 중심 정책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저출생과 아동 행복지수 하락 등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아동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 사회가 세계 최하위권의 아동 행복지수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5대 정책 과제는 ▲아동기본소득 도입 ▲태어난 모든 아이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다. 이 가운데 아동기본소득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정기 수당을 지급하고, 생애 초기에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출생통보제의 한계를 넘어, 이주 아동 등 제도 밖 아동까지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취약 아동’ 중심의 복지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 디지털·기후환경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인 아동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애 초기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아동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로 본 법·정책 효과 산업재해·생물 다양성 OECD 평균 미달, 청년·여성 대표성 낮아 법(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 안전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 중 하나다. 더나은미래는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출생부터 산업재해·성범죄까지…법으로 본 변화의 단면 법 제정 이후 SDG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SDG 16번(평화의 정의)의 세부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 보장’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SDG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관련 지표는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산업재해율은 0.66%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0.98‱로 전년 대비 0.12‱ 낮아졌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법적 조치 외에도 현장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성범죄(SDG 5번·성평등) 역시 법과 현실 간 간극이 큰 분야다.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검거율은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2021~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2023년에 각각 91.1%, 91.4%, 88.9%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반면 최근
정책 사각지대 직접 발굴…청년 대학원생 대상, 4개월간 현장 조사 수행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청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서울청년이슈리서치’ 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기존 정책이 포착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만 19~39세)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약 4개월간 자율 주제를 정해 현장조사를 기획·수행하게 된다. 조사 주제는 ▲지역 기반 청년 이슈 ▲일과 삶 기반 청년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팀당 최대 200만 원의 조사비가 지원되며, 행정 실무 지원, 전문가 자문, 보도자료 작성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2025 서울청년이슈포럼’을 통해 발표 및 확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열린 ‘서울청년이슈포럼’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국장, 박종명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청년-청소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초기 청년층의 정책 수요 문제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삶에 맞춰 청년정책도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사업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용태 의원 “교육의 질 높여 이주배경학생 사회 적응 도와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교육 부담 경감 ▲다문화 교육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 진행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교육부-포천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간담회’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EBS 사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교육·지자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논의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EBS와 협력해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탐색, 맞춤형 학습, 에듀테크 기반 학습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주호 부총리는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다문화 밀집학교인 정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간담회’가 열렸다. 정교초는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한국어 교실과 이중언어 교육, 정서 상담, 체험 중심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장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와 김용태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등은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학교 측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공동생활 전담 코치 반드시 필요” 올해 2월, 울산의 한 임대주택에 두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입주했다. 말수가 거의 없던 한 명은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고,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 첫 공동생활 실험. 회복의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이 실험은 두 달 만에 휴지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했고, 올해 2월 LH 매입임대주택에 마련된 공간에서 공동생활 1기를 시작했다. 민간에서 운영돼 온 모델을 참고해 공공 차원에서 회복을 실험한 첫 사례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현재 두 명의 남성 청년이 입주해있다. 두 청년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관계 형성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복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어 직장에서는 잦은 질책을 받곤 했다. B씨는 오랜 대인 기피 상태로 인해 5년간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 ◇ 2년 만에 면접·농담 주고 받기도 공동생활은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생활 습관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전 6시 기상 후, 씻고,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는 센터로 출근한다. 센터에서는 자격증 공부, 심리상담, 공모전 참여, 직업 체험 등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