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거래소·학계 첫 합동 세미나…공동 연구·상시 협력 추진 두나무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는 지난 3일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과 투자사기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합동 학술 행사다. 세미나에서는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계,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정 두나무 변호사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경험과 자금 동결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민간의 선제 대응이 수사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형 대응 모델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구체적인 과제가 논의됐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이어가고, 공공과 민간 간 상시 협력 채널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준배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은 “디지털자산 범죄는 기존 금융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의원 96% 해외출장 참여…제주도의회, 평균 대비 횟수·동원 규모 모두 최고 전국 광역의회 해외출장 자료 가운데 출장보고서에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비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지만 비용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실제 출장 규모와 적정성을 사후에 따져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558건 가운데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된 출장보고서는 95건으로 보고서 기준 비용 포함 공개율은 16%였다. 보고서는 공개됐지만 비용이 빠진 사례는 463건이었고, 아예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19건 있었다. 경기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보고서 기준 비용 포함 공개율이 0%로 나타났다. 사전 문서인 출장계획서는 상대적으로 공개 수준이 높았다. 전체 558건 가운데 예산을 포함해 공개된 계획서는 482건으로 공개율은 약 85%, 비용까지 포함한 완전 공개율은 84%였다. 다만 충청남도의회(40%), 부산광역시의회(58%), 전라남도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각 5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 규모도 컸다. 조사 대상 광역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임기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장 건수는 558건, 중복을 포함한 참여 인원은 3282명이었다. 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전체 평균은 의원 1명당 0.62회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6회로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의원 대부분이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1.30회)와 광주광역시의회(1.04회)가 그 뒤를 이었다. 출장에 참여한 인원 규모에서도 제주가 두드러졌다. 의원 정수 대비 누적 참여 인원은

“찬반 넘어 의견 지형 드러낸다”… 공론장 확대 위한 참여형 투표 솔루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대표 권오현)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 의견의 분포를 ‘별무리’ 형태로 시각화하는 투표 솔루션 ‘은하투표’를 자체 플랫폼(campaigns.do)에 공개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돌봄·AI·여성건강·탄소중립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빠띠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일수록 여론이 찬반 비율이나 진영 논리로 단순화되기 쉽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보다 복잡한 스펙트럼을 이룬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평균값이나 다수결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의 지형’을 드러내는 공론 도구로 은하투표를 개발했다. 사용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질문에 4점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아니다–매우 아니다’)로 응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응답을 완료하면 자신이 속한 의견 그룹(별무리)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결과는 문항별 단순 응답 집계를 넘어서서, 참여자들의 응답 패턴을 분석해 ‘은하지도’ 형태로 시각화된다.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은하지도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해당 쟁점에 대한 전체 의견 지형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성별·연령대·지역별 응답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 인구통계학적 의견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 댓글 기능을 통한 토론도 가능하다. 빠띠는 은하투표를 단순한 온라인 설문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화 모델은 ‘별별대화’다. 은하투표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을 1:1 또는 소규모로 매칭해 대화를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직접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점과 그 배경을 공유하고, 대화 전후로 은하투표를 실시해 의견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은하투표는 2023년 빠띠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