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임상·연구·교육 기능 프로세스 강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교육·연구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 개편이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의료 AI·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등 전국 단위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스타트업 생태계 비하인드가 영화로…‘배치(Batch)’ 개봉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의 6번째 연출작“기업의 성장,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 씨엔티테크 유튜브 통해 공개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액셀러레이팅 과정을 영화로 풀어낸 작품이 나왔다. 지난 2일 열린 ‘C포럼(C-Forum) 2026’에서 영화 ‘배치(Batch): 성장’이 첫선을 보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C포럼은 ‘더 무비(The Movie)’라는 주제 아래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혁신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여 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고 영화를 기획·제작한 씨엔티테크는 2003년 푸드테크 기업으로 출발해 2012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로 영역을 확장한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AC)다. 현재까지 1만5000개 이상의 기업을 보육하고 580여 곳에 투자했으며, 정부의 팁스(TIPS) 선정 기업 310곳 이상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만 104개 스타트업에 234억 원을 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개된 영화 ‘배치: 성장’은 씨엔티테크가 스타트업의 조력자로서 걸어온 실제 여정을 모티브로 삼았다. 극은 민성 대표가 “우리가 키운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비전 아래 지혜, 준성, 예린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TF팀을 꾸리며 시작된다. 작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해외 사업을 철수하고 액셀러레이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결단,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사직을
아직도 ‘OECD 1위’ 대한민국…자살 예방 위해 ‘혁신적 변화’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연도별·월별 자살 집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는 4140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4751명)보다 611명, 2024년 같은 기간(5323명)보다 1183명 감소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범부처 자살대책 추진본부’(생명지킴추진본부)룰 설치했다. 정부는 올해 자살자를 1000명 줄인다는 목표 아래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으로, OECD 평균 사망자 11.0명보다 2.4배나 높다. 2024년 통계 기준으로는 1만4439명,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61명(3.3%) 늘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의 시선은 냉정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교육·연구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 개편이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의료 AI·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등 전국 단위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5000대를 보급한다. 방미통위는 26일부터 해당 TV 보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맞춤형 TV는 43형 풀HD 스마트 TV로, 음성 안내 기능을 비롯해 폐쇄자막과 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를 높인 기능이 탑재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시각·청각장애인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의 시각·청각장애인은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 대상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지방자치단체 현장 접수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그 밖의 시각·청각장애인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보급 절차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현장 접수보다 일주일 앞서 실시한다. 또한 접수 기간도 기존보다 1주 연장해 총 4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물관리 정책 전반을 논의할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물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향후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관리 분야 주요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 등이다. 위원회는 해당 계획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4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본회의 의결 이전 단계에서 보다 실효적인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가 가능하도록 복수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이날부터 시행된 ‘녹조계절관리제’ 등 주요 물관리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 역시 “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공공 행정 혁신에 나선다. 우선 무선국 허가 심사와 전자파 인증, 예산·국회자료 대응 등 주요 행정 분야에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조달청을 통해 ‘AI 기반 특화행정서비스 구축(AI-넥스트)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부처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무선국 허가 심사 ▲전자파 인증 ▲예산 및 국회 자료 대응 ▲기사 스크랩 분석 등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접 검토·정리하던 대규모 자료를 AI가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통합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부처 내 분산된 문서와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RAG는 AI가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한 뒤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부정확한 정보 생성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 데이터 기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더하여 정부 공통 AI 플랫폼을 활용해 이미 구축된 거대언어모델(LLM)과 고성능 GPU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AI 협업 도구를 도입해 정보 검색과 문서 공동 편집 등 내부 업무 환경 개선에 활용해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례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정부가 최근 미토스와 같은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AI 기업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신 AI모델인 미토스와 GPT 5.5-사이버 등 첨단 AI 모델을 해킹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최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반 보안 서비스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오픈AI는 ‘트러스트 액세스 포 사이버’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은 최신 AI 모델을 파트너사에 제공하며 보안 시장 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도 선제 대응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전국 3만여 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며, 기업 대응 지침과 CEO 행동 수칙도 추가 배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 Upstage, 등 AI 모델 개발 기업과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 CISO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보안 환경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AI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반면, 기술 수준이 과장됐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국내 ‘AI 보안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앞으로 AI 기반 보안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확산하고 양자보안 등 차세대 방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경제적 학대·방치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기, 가족 간 분쟁 등에 노출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로 불리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실물 현금은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올해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 재산의 0.5%를 연간 이용료로 납부하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 치매환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 신청이 허용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담당자가 자택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재산 현황과 필요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상담, 계획 수립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용돈과 생활비,
‘사회적 상속’이라고도 불리는 유산기부. 당신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삶의 마지막에서 남겨지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나은미래>는 ‘유산기부’라는 선택을 따라, 사람과 사회, 그리고 제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도와 현장, 그리고 당사자를 가로지르며 ‘남긴다’는 선택의 순간들을 따라갑니다. 제1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유산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제도적 가능성. 정책과 입법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조건을 짚습니다. 제2부.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 유산기부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어질까요. 현장의 고민과 변화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제3부. ‘더 나은 미래’를 남기는 사람들 유산기부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각자의 방식으로 ‘남김’을 실천한 삶을 기록합니다. 본 아카이브는 연중 기획으로,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기사와 기록이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5000대를 보급한다. 방미통위는 26일부터 해당 TV 보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맞춤형 TV는 43형 풀HD 스마트 TV로, 음성 안내 기능을 비롯해 폐쇄자막과 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를 높인 기능이 탑재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시각·청각장애인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의 시각·청각장애인은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 대상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지방자치단체 현장 접수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그 밖의 시각·청각장애인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보급 절차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현장 접수보다 일주일 앞서 실시한다. 또한 접수 기간도 기존보다 1주 연장해 총 4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물관리 정책 전반을 논의할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물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향후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관리 분야 주요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 등이다. 위원회는 해당 계획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4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본회의 의결 이전 단계에서 보다 실효적인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가 가능하도록 복수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이날부터 시행된 ‘녹조계절관리제’ 등 주요 물관리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 역시 “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공공 행정 혁신에 나선다. 우선 무선국 허가 심사와 전자파 인증, 예산·국회자료 대응 등 주요 행정 분야에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조달청을 통해 ‘AI 기반 특화행정서비스 구축(AI-넥스트)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부처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무선국 허가 심사 ▲전자파 인증 ▲예산 및 국회 자료 대응 ▲기사 스크랩 분석 등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접 검토·정리하던 대규모 자료를 AI가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통합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부처 내 분산된 문서와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RAG는 AI가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한 뒤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부정확한 정보 생성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 데이터 기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더하여 정부 공통 AI 플랫폼을 활용해 이미 구축된 거대언어모델(LLM)과 고성능 GPU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AI 협업 도구를 도입해 정보 검색과 문서 공동 편집 등 내부 업무 환경 개선에 활용해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례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정부가 최근 미토스와 같은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AI 기업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신 AI모델인 미토스와 GPT 5.5-사이버 등 첨단 AI 모델을 해킹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최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반 보안 서비스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오픈AI는 ‘트러스트 액세스 포 사이버’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은 최신 AI 모델을 파트너사에 제공하며 보안 시장 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도 선제 대응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전국 3만여 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며, 기업 대응 지침과 CEO 행동 수칙도 추가 배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 Upstage, 등 AI 모델 개발 기업과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 CISO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보안 환경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AI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반면, 기술 수준이 과장됐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국내 ‘AI 보안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앞으로 AI 기반 보안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확산하고 양자보안 등 차세대 방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경제적 학대·방치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기, 가족 간 분쟁 등에 노출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로 불리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실물 현금은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올해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 재산의 0.5%를 연간 이용료로 납부하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 치매환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 신청이 허용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담당자가 자택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재산 현황과 필요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상담, 계획 수립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용돈과 생활비,
‘사회적 상속’이라고도 불리는 유산기부. 당신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삶의 마지막에서 남겨지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나은미래>는 ‘유산기부’라는 선택을 따라, 사람과 사회, 그리고 제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도와 현장, 그리고 당사자를 가로지르며 ‘남긴다’는 선택의 순간들을 따라갑니다. 제1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유산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제도적 가능성. 정책과 입법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조건을 짚습니다. 제2부.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 유산기부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어질까요. 현장의 고민과 변화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제3부. ‘더 나은 미래’를 남기는 사람들 유산기부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각자의 방식으로 ‘남김’을 실천한 삶을 기록합니다. 본 아카이브는 연중 기획으로,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기사와 기록이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