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중소‧벤처기업 경영상태를 보여주는데 금액 증가는 경영 악화의 지표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 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보증사고 금액은 대출보증 중 연체나 부도 등으로 부실화된 금액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020년 4월 시행된 만기연장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사고 금액은 ▲2020년 8611억 ▲2021년 6693억 ▲2022년 7191억 ▲2023년 1조1832억 ▲2024년 8월 9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이 하반기를 예상해 발표한 2024년 사고 금액은 1조4010억 원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잔액은 기보가 기업에 제공한 보증 중에서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다. 연도별 보증 잔액은 ▲2020년 25조4453억 원 ▲2021년 26조2684억 원 ▲2022년 26조5029억 원 ▲2023년 27조9176억원 ▲2024년 8월 28조4238억 원을 기록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기연장 조치에도 기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뾰족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라며 “종료시점 이후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