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복지 넘어 관계·즐거움을 향하다

[사회주택이 진화한다]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 조성해 공급 임대료는 시세 60~80%, 최장 15년까지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주체적 인생 찾아 개인 공간선 나만의 생활 온전히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 ‘주거 공동체’ 회복 효과   저렴하지만 환경은 쾌적하고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 무주택자들의 ‘로망’일 것이다. 여기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웃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최근 늘어나는 ‘사회주택’은 이런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조성한 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공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빌리거나 공공으로부터 건물 건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 기간은 최대 6~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회주택 공급에 불을 댕긴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2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서울시내 사회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02호(가구 수), 2016년 303호, 2017년 239호, 2018년 361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도 270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도 사회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고, 올해 초에는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을 2000호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LH,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주청소 사업에 나선다. 지난 26일 LH는 대전역 동광장 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입주민 참여형 임대주택 입주청소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0개 지역 13개 LH소유 임대주택 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입주민 참여형 임대주택 입주청소 사업은 LH가 신규 입주세대에 무료 입주청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 노동자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LH가 청소전문 사회적기업에 입주청소를 위탁하면, 해당 사회적기업이 청소 노동자의 30% 이상을 입주민으로 채우는 식이다.  김병문 LH 주거자산관리처 차장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 일자리까지 만들 방법을 찾다가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입주민을 고용한다는 위탁계약 조건에 청소 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협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청소나 주택관리 업무를 배워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