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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난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인정 심사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다. 루렌도 가족은

“치료 쉬운 안질환 ‘트라코마’, 가난의 땅에선 실명할까 두려운 병이죠”

폴 카트라이트 남아공 케이프타운대 안과 교수 인터뷰 79년 韓서 한센인 봉사활동하며 개도국 인권 개선에 관심 갖게 돼 ‘트라코마 퇴치‘ 30년간 연구 매진 각국 50개 단체 모아 ICTC 꾸려 15년 만에 감염자 절반으로 줄여 선진국선 오래전 종식된 전염병…국제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법 만드는 시민들 ‘크라우드법 운동’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제러미 하이먼즈는 “초연결된 대중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먼저 우위를 차지한 소수가 독점적 힘을 누리던 곳곳에 연대한 대중이 나타나 판을 바꾸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힐튼을 넘어섰고, 할리우드의 신과 같았던 하비 와인스틴은 미투 운동으로 추락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진실의방] 어느 자산가의 계획적 기부

  10억, 10억, 24억, 10억…. 지난 8년간 네 번에 걸쳐 총 54억원을 기부한 80대 자산가가 있습니다.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평생 모은 재산을 순차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유휘성(81)씨 얘깁니다. 2011년과 2015년 각각 현금 10억원을 기부했고, 2017년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2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모두를 위한 소송, 세상을 바꾸다…’임팩트소송’의 세계

공익 실현 위해 전략·기획된 ‘임팩트 소송’ 승패 떠나 재판 과정서 문제 해결되기도 긴 싸움 이어갈 원고 드문 게 ‘한계’ 공익 저변 확장…여러 분야와 접목 기대 지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 4명이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CJ

‘식용견’의 새 이름을 찾아주세요… HSI 한국지부 온라인 투표 캠페인 진행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 한국지부가 개 농장 사육견을 일컫는 ‘식용견’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이름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20일 HSI 한국지부는 “식용견이란 단어 자체가 개를 ‘먹어도 되는 존재’ 혹은 ‘먹기 위해 길러지는 존재’로 인식시킬

150명 어린이 작가들의 이야기…CJ도너스캠프, 아동문예집 ‘꿈이 자라는 방’ 출간

‘선풍기는 에어컨만큼 시원하지도 않다/ 하지만 열심히 날개를 휙휙 돌리며/ 에어컨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선풍기를 보면 아빠가 생각난다’(시 ‘선풍기아빠’ 일부) 시를 쓴 이승민 군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벌목 일을 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시를 썼다. 여덟 살 때 엄마와 헤어진 초등학교 5학년

과일 샀더니 ‘성인용품점’ 비닐봉지에 담아…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유쾌한 아이디어

캐나다 밴쿠버의 한 수퍼마켓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치있는 방법을 내놨다. 11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밴쿠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스트웨스트(East West)’ 슈퍼마켓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에 민망한 문구를 새겨 장바구니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슈퍼마켓의 비닐봉지에는 ‘이상한 성인

‘해설이 있는 음악회’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현대해상 사회공헌 현장

음악을 듣고 싶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광화문음악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2017년 9월부터 현대해상이 진행하는 ‘광화문음악회‘입니다. 광화문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특히 종로구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한

“노동 불평등 해소에 노사 힘 모은다”…사무금융우분투재단 공식 출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소속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KB증권, KB국민카드, 애큐온저축은행, 교보증권, 하나카드, 신한생명, 비씨카드,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업의 노사가 출연한 80억원을 기금으로 하는

[키워드 브리핑] 스쾃

[키워드 브리핑] ‘스쾃’ “국유지를 시민의 품으로” 무단점거 행위로 적극적 주거권 운동 서울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인근 공터의 개발을 둘러싸고 시민과 철도시설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5470㎡ 규모의 이 땅은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국유지로, 지난 7년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경의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