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와 관련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한국형 피케티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세계적인 양극화 지표인 ‘피케티 지수’의 개발자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케티 교수가 만든 양극화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있다”며 “(피케티

이주인권 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의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 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45년간 한국 사회 통합에 기여한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69) 신부가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의 이민자로 꼽힌 브랜든 신부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부는 한국에서 ‘오기백’ 신부로 불린다. 1976년

정부가 연간 6만7000t에 달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가량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이 세계 주요 20개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 시각) 호주의 비영리단체 ‘마인더루(minderoo)’는 ‘플라스틱 쓰레기 제조업체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5%가 20개 기업에서 발생했다”며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