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네덜란드에는 ‘경제기후부’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에 국한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경제와도 연계해서 보는 것이죠. 한국도 이러한 융합적 부처가 필요합니다. 또 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해 지역간 갈등을 해결할 상설기구도 필요합니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최한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국가역할 재정립과 정부 운영전략 탐색’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환경부, 산업부 등 부처마다 따로 마련되고 있는 데에 따른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계에서는 경제와 환경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영국 주요 은행과 보험사들이 2050년까지 떠안아야 할 손실액은 3340억파운드(약 531조원)에 달한다. 기후위기로 금융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실장은 “기후변화와 경제·금융 위기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1분기에만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는 “값싼 전기료를 내면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 규제 완화로 전기료가 오르면 빈곤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비용 인상 대비 가격 할인 등의 복지를 제공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27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해당 연구에 참여해 환경·인구·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운영전략을 제언했다. 이날 ‘대전환 시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연평균 기온은 약 1.8도씩 상승했다”며

한국 청년들이 5명 중 1명꼴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공정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6~24세 청년 중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국제조사기관 ‘월드밸류서베이’의 7차 조사(2016~2020년)로 한국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계 120개국의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월드밸류서베이는 199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차 조사(1990~1994년)에서는 같은 문항의 응답률이 8.4%에 불과했다. 최근 7차 조사와 비교하면 약 30년만에 불공정 체감도가 2.48배나 높아진 셈이다. 이는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다른 국가들의 추세와 대조된다. 전체 조사 대상 21개국 청년층이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한 평균 응답률은 2차 조사 때 16.0%에서 7차 조사 때 14.7%로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2차 조사 35%에서 7차 조사 때는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한국은 전체 연령대로 봐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체 연령에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답변율은 2차 조사 때 9.5%에서 7차 조사 때 14.1%로 높아졌다. 청년층보다 증가 폭은 적었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보고서는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공정의 문제이자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계층 간 사회이동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소득·자산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usn.com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기업체 600명(5인 이상 사업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과 민간의 부정부패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61.9%로 지난해 조사보다 12.1%p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55.4%에서 지난해 49.8%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64.0%) 세무(53.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 14.6%의 응답을 보여 부정부패 심각성이 가장 낮은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도 부패의 심각성이 낮게 나타났다. 행정 계층별로 보면 일선 행정기관일수록 부패가 덜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읍·면·동사무소 등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29.1%,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55.4%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과 중앙행정기관 본청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67.7%, 67.9%였고,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74.6%로 가장 높았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21.8%뿐이었다. 이는 2018년 39.3%보다 17.5%p나 낮아진 수치다. 공직부패의 발생은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가 92.7%의 응답으로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고,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90.8%)’,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85.4%)’가 뒤를 이었다. 정부나 민간 기관의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