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2022년까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정부가 2022년까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1400개 육성하고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2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우선 업사이클, 생물소재, 녹색제품, 에너지분권화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활용한 ‘자생식물 사회적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해 상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 결성을 지원해 마을 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매칭하고 기술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폐자원 처리시설을 주민주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속도를 낸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폐열을 세탁소·온실·캠핑장 등 마을기업의 수익사업을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기존 6개소에서 15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 밖에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도 내년부터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Cover Story]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청년이 묻고, ‘정책’이 답하다

[Cover Story]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청년 기자 특별 대담 2017년 대통령 취임 1호 업무 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를 기획·발굴하고 부처 간 일자리 정책을 조정·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실무는 이목희(66)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청년’이다. 더나은미래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청년이 만나 소통하는 특별한 대담의 장을 마련했다. 더나은미래가 올 초 자체 선발한 청년 기자 중 4명(고재민·김수아·정승훈·정해주)을 이목희 부위원장과 직접 만나게 했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담은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120분가량 이어졌다. 청년 기자들은 취업의 문턱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각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이목희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지적과 궁금증에 시원하게 답했다. “中企 기피할 곳 아냐… 강소기업 육성해 미스매치 해소할 것” 정해주=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 정확한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이목희=일자리위원회는 장관 11명 포함해서 민간위원까지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부처가 일자리 문제에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게 하고, 부처별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게 저희 일이죠.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민간 일자리 53만개 창출하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정승훈=청년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건 수치보다 세부 정책입니다. 취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악용하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연봉에 합산해서 제시하는 기업이 있고, 초단시간 일자리인 ‘쪼개기 알바’도 성행합니다.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청년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사회적기업 10년 새 30배 늘어… 인증제도 개편 등 ‘질적 성장’의 단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한 문구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일자리 정책으로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괄한다.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 인쇄물·커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인천 지역 동네 서점 60여 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한 ‘인천서점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1856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11월 기준). 지난 2012년 ‘협동조합’이라는 별도 법인 격 회사가 도입된 이후 1만2000개가 넘는 협동조합도 설립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이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젠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라고 진단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3편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다. ◇사회적 가치 확산에 드라이브 건 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정책 개편 고려해야 지난달 18일 역대 정부 최초로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내용에는 소셜 벤처 분야가 포함됐다. 소셜 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 사회 혁신가들의 코워킹스페이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들의 90% 이상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울타리 속에 속하지 않는다. 수익금의 일부를

[미래TALK]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경제 빛보나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대선 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아직 0.36%에 불과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이면에는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사회적 경제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6년 여성의 사회적 경제 창업을 돕는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前 우리가만드는미래)’를 창업한 1세대 기업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도 일자리위원회 13명 위원으로 포함됐다. 도우누리는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참여하는 자활 공동체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으로, 약 300명의 직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선 센터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후보 캠프에 공통으로 사회적 경제 이슈를 전달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 김 센터장은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로 정책 수단화 돼버리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리더를 육성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7일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 ‘사회혁신위원회(가칭)’를 맡는다. 하 전 부시장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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