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아동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가지려면 놀이터 규제 손보고 위기 아동 보호시설 확충 등 법·인프라 뒷받침 필요 과제 우선순위 정하고 중·장기적 청사진 그려야 정책 시행 관리·평가하는 법무처 컨트롤타워 필요 구체적 예산 확충 방안 마련도 우리나라가 아동정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운다. 정부는 UN아동권리헌장에 근거해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삼고 국내 최초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확정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안전종합대책(행정자치부),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환경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교육부) 등 파편적으로 나뉘어 있던 아동정책들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첫 기본계획이다. 미국의 아동정책을 통합 주관하는 아동국(Children’s Bureau) 창설(1912년)과 비교해 100년이나 늦은 시작, 기본계획이 더 실효성을 갖고 아이들의 삶을 바꿔줄 방법은 없을까. 국내 아동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지난 2월 발표된 시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기본계획 4대 과제 ‘역량 강화·보건·안전·사회적 지원’, 실효성 점검 위한 성과지표도 마련 이번 계획의 목표는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아동 행복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60.3%로 OCE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유엔 아동권리헌장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역량강화)’ ‘건강한 삶(보건)’ ‘안전한 삶(안전)’ ‘함께하는 삶(사회적 보호·지원)’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이들의 놀이·여가권 보장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교육청·NGO가 함께하는 ‘놀권리 헌장’이 국내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기대를 모았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자살·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