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명분만으로 다 되던 시대 끝나, 비영리 ‘변화와 전환’ 시작됐다

‘데모크라시 어스(Democracy Earth)’라는 비영리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설립자 산티아고 시리는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투표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오픈소스를 구축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제1회 NPO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 투표율도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가 투표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솔루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보듯,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덕분에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단체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 NPO라고 불리는 비영리조직만이 아니라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등 ‘목적은 비슷하나 방식은 다른’ 영리–비영리 경계 조직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비영리는 어떻게 변화를 마주해야 할까. 또 건강한 숲을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2013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중간 지원 기관인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선애 센터장을 만나 이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권재단’ 등을 거쳐온 정 센터장은 2013년 센터가 시작할 때부터 5년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ㅡ시민사회 30여 년 외길을 걸었다. 그간의 변화를 짚는다면. “지금은 한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인 것 같다. 광주 항쟁 같은 현대사를 동시대에 겪으면서, 시민운동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사명감이나 진정성 같은 언어로 모두가 움직였다. 독재정권, 재벌, 정부는 싸워야 하는 대상이었다. 매일같이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었다. 2000년대 시민사회가

더나은미래가 선정한 2017년 공익분야 10대 뉴스

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 상생, 사회적가치 등 수많은 이슈가 쏟아졌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더불어 공익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다. 더나은미래는 올 한해도 공익현장 곳곳을 누볐다. 2017년, 더나은미래가 담았던 공익분야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정부와 시민사회, ‘동등한 파트너십’ 대전환 시작되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국정과제 첫번째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는 게 요지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역사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 온 제3섹터(비영리·시민사회 등)와 함께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 “70년 묵은 정부 주도 국정운영 방식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련기사 1.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2. 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특히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중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 출신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조현옥 인사수석, 녹색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영입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제3섹터 인맥지도 대해부(청와대 참모진, 18부 5처 17청의 장(長) 등 ‘제3섹터 인맥’ 집중 분석) 보려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지난 6일엔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시민사회연찬회’가 열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선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 시민사회

시민사회 30년, 이제는 ‘감시자’에서 ‘해결자’로… ‘시민사회연찬회’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못하게 견제하는 게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비판과 감시 역할을 주로 해왔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세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고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도 활발해졌다. 시민사회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지난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이번 연찬회에는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120여명의 시민사회 리더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역과 활동 영역, 분야를 뛰어넘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리더들이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 시민사회가 그간 해왔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 개회사를 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실과 시민사회가 함께 ‘시민사회 연찬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낯선 조합인 만큼 갖는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또다른 고리를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했다.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과거에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고민했다면, 촛불 시위에서 봤듯 이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정작 시민단체 회원은 줄고 있는 역설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감시와 비판 기능을 넘어 세대갈등·일자리·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토론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로 나아가야

[Cover Story]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아이디어, 사회 혁신을 말하다

[Cover Story]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 / 제프 멀건 네스타 CEO 특별 대담   “시민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 게 사회혁신수석실의 임무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비서실에 사회혁신수석을 신설했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회혁신’ 정책을 이끌 수장으로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낙점했다. 하 수석은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경험이 있다. 사회혁신의 역할과 방향이 궁금해지던 즈음, 행정안전부에 사회혁신추진단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지난달 들려왔다. 사회혁신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제프 멀건(Geoff Mulgan) 네스타 CEO와의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영국 네스타(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는 사회혁신 분야의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이끌고 있다. 1998년 450억원 규모의 복권기금으로 설립됐지만 2010년 말부터 독립적 민간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부터 네스타를 이끌고 있는 제프 멀건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전략기획관으로 오래 활동해 왔으며, 영국 사회적기업의 싱크탱크인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영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혁신 리더들이 만나, 사회혁신을 둘러싼 전 세계의 흐름과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국 사회 혁신 리더, 제프 멀건 그는 누구?  ◇사회혁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회=제프 멀건 대표님은 지난 7월 네스타 기고문에서 한국의 사회혁신수석실 신설과 관련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아직 한국에선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낯설다 보니,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다. 어떤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 “제3의 인생 커리어, 제3섹터에서 ”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 시리즈의 세 번째 편, “시니어 사회공헌, 앞으로 나아가려면?” 폴에릭 틴백 제3의 커리어 대표 인터뷰     “5060세대는 제2의 인생이 아닌 제3의 인생, 제3의 커리어를 찾아야 합니다.” 덴마크에서 중장년층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 ‘제3의 커리어’ 폴에릭 틴벡(71)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50+국제포럼’ 주요 연사로 참석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서울50+국제포럼은 ’50+, 배움은 더 길게 나눔은 더 가깝게’라는 주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및 서울50플러스캠퍼스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방한 기간 ‘퇴직 후 삶의 징검다리 놓기’를 주제로 강연한 그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이 명확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EU 모델 등을 소개하며 이 같은 말을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난 틴벡 대표에게 50+세대의 제3의 커리어와 사회참여를 물었다.   -제3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3의 연령기에 갖는 커리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제3의 커리어라고도 부른다. ‘인생 3기’는 충분히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기존의 커리어를 연장하는 시기이다. 현재 은퇴를 앞둔 혹은 이미 은퇴한 50+세대가 해당된다. 즉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제1의 인생, 성인에서 중장년기로 넘어가는 때가 제2의 인생, 그리고 중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제3의 인생인 것이다. 과거 농경, 공업 사회에서는 ‘유아기-청년기’ 다음에 바로 ‘노년기’가 왔다.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인생 사이클은 ‘유아기-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50+세대)-노년기’ 순서가 됐다. 청소년기, 중장년기 등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것이다.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동과 교육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다. 이런 변화에 따라 50+세대는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 …<시민사회 분야①>   文 정부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움직임, 국정운영 패러다임 바뀌나 ‘정부는 제3섹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을 선언한다.’ 2011년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제3섹터(필란트로피)’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었다. 1998년 전 세계 최초로 정부와 제3섹터 간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영국의 선례, ‘더 콤팩트(The Compact)’ 협약 모델을 본뜬 것이다. 테오 슈이츠(Theo Schuy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필란트로피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도 20년 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필란트로피’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제3섹터 간 협력이 가능한 일일까. 출범한 지 100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 운영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70년 묵은 정부 주도 방식의 국가 운영, 이제는 바뀔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1편은 시민사회와 공익 단체 관련 과제다. ◇정부 정책 반대 단체 아닌 공익 활동 단체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 ‘공익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겠다.’ 100대 국정 과제에선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5년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셈. 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하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한때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정부에 반대하고 시위하는

‘성장’보다 ‘가치’를… 국제개발정책 나아갈 길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최우선 과제원조 철학 없어 정권따라 좌지우지… 새정부 5년, 철학 세우고한강의 기적’ 넘어서 민주주의, 인권… ‘책임있는 국가’ 거듭나야 지난해, 연일 ‘ODA(공적개발원조)’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최순실을 비롯해 특정 집단이 ‘개발협력’을 사유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코리아에이드’, ‘미얀마 ODA’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ODA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무상 원조 분절화도 심각하고 무상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만도 63곳에 달해 사업 부실화, 현지 사무소 중복 운영, 수원국 혼선 초래, 원조 효과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ODA와 연관된 정부기관끼리의 비효율뿐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복수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 단일화 해달라”는 해외의 요청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어디로 가야 할까. 더나은미래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철학과 합의 없었던 개발협력 40년 올해로 대략 40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다.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 원조를 시작으로 1991년엔 무상 원조를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졌다. 2006년엔 ‘원조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다크(DAC)에 가입했고, ODA 기본계획 1·2차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우리의 ODA는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새 정부는 철학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은 “그간 개발협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 보니 근본적인 전략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새 정부 5년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와 전략을

“우리나라에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NGO가 뭐예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사단법인 ‘시민’ 청소년 위한 NGO 가이드북 인기  집필진 위정희 시민 이사 인터뷰   “우리나라에 비영리 단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단법인 ‘시민’ 이사이자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장인 위정희(50) 이사가 청소년 나눔 교육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다. 위정희 이사는 “그동안 전국 곳곳 수십 차례 나눔 교육을 하러 다녔지만 1만개(2016년 기준)의 국내 NGO 중 5개 이상 말하는 청소년은 손에 꼽는다”고 말했다. 이것도 국제기구나 비영리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 한해서다. NGO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위 이사는 “비영리가 사회 어젠다(agenda) 세팅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중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영리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은 학업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은 사단법인 ‘시민’이 ‘청소년을 위한 NGO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낸 계기가 됐다. 청소년들이 읽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쉽고 재미있는 교육서를 만들겠다는 것. “읽는 이가 부담을 느끼면 안됩니다. 비영리가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져야죠.”(위정희 이사)  위정희 이사를 비롯한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조철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천희 자원봉사이음 사무처장이 공동 필진으로 참여했다. 집필진은 2015년 겨울 기획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1000부를 출판했다. 우선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책을 배포하고 이후 개별 신청을 받아 개인에게 보냈다. 최근에는 펀딩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판량을 늘릴 계획이다. 나눔교육 전도사이기도 한 위정희 이사를 최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 한국의 비영리 교육 현주소를 짚어봤다.   ◇청소년에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의견수렴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는 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공식으로 초청해, 향후 정부의 해외 개발원조와 인도적 지원에 관한 시민사회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KCOC는 한국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케어 등 해외에서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130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단체 협의체다. 이날 KCOC회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 후보자에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해외개발원조 확대, 국내 NGO의 역량강화 등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KCOC는 “NGO와 협력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이행할 때의 투명성과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6년 민관협력사업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이 개발원조 분야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개도국과의 지속가능개발 달성에 있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민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민관협력사업(PPP), 청년기업의 개발원조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인재들이 참여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외에서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데도 시민사회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회원단체들은 향후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시작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왜 지금은 협력이 중요한가

지난주 한 사회혁신 관련 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청중이 질문했다. “왜 예전과 달리 지금은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한가.” 그에 대한 답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예를 들었다. 1996년 6월 5일자 각 언론사 사회면 톱에는 ‘정부 산아제한 정책 35년 만에 폐지’라는 기사가 실렸다. 1960년 6명이던 출산율이 35년 만에 1.75명으로 떨어져 정책목표가 달성됐다는 것이다. ‘딸아들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각종 선전구호가 말해주듯이, 당시 정부는 ‘공무원 3자녀 불이익’과 같은 강력한 정책까지 밀어붙였다. 지금은 어떨까.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무려 150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1.2명으로 더 떨어졌다. 앞으로 2020년까지 198조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정부 힘만으로 해결될까? 단언컨대, 불가능하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청년실업 해소,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해결 등 각종 실타래가 함께 풀려야 하는데, 이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일찌감치 ‘정부 주도’가 아닌, ‘파트너십의 힘으로’라는 기조가 뚜렷하다. 영국은 캐머런 전 총리시절 이후 아예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사회가 함께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협치와 ‘빅 거버넌스(Governance)’를 주장한다. 영국은 비영리단체 17만개, 사회적기업 19만5000개까지 합치면 제3섹터에 고용된 직원 수가 2382만명으로, 영국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한다. 제3섹터 전체 자산규모만 해도 318조원이다. 자선단체·사회적기업·기업의 사회공헌·공익재단·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3섹터청(이하 OCS·The Office of Civil Society)’까지 있다. 미국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비영리단체 수는 160만개가

[Cover Story] 12가지 핵심과제 ⑧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성공 노하우

미국 사회 이끈 비영리단체 12곳… ‘협력’이 성공 비결 지도자·현장전문가 대상, 4년에 걸쳐 심층분석 미국에는 현재 180만개 이상의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해마다 3만개의 비영리단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예산 규모는 1000조원이 넘는다(한국 비영리단체 예산 총액은 1조41억원, 2010년 한국개발복지 NPO총람). 최근 15년 동안 비영리단체의 성장 속도는 미국 전체 경제 발전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아쇼카 책임경영자이자 시드재단 이사인 레슬리 크러치필드(Leslie R. Crutchfield)는 듀크 대학의 사회적기업진흥센터와 함께 2008년부터 4년에 걸쳐 비영리단체 지도자 2790명과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미국 내 성공한 비영리단체 12곳의 6가지 공통된 습관을 밝혀냈다. 이 내용을 담은 책 ‘선을 위한 힘'(소동)을 발간한 레슬리 크러치필드는 ‘더나은미래’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들이 성공한 비결은 큰 규모의 예산도, 현란한 마케팅 능력도, 완벽한 경영 노하우 때문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한 비영리단체 12곳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영리단체마다 각각의 비전과 사업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성과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긴 어렵다. 예산 규모나 재무 정보로는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뿐 그 단체의 영향력이나 성과 자체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단체를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 수, 미국 또는 전 세계의 시스템을 변화시킨 성과, 정부 정책에 미친 영향력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한 뒤,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롤 모델로 채택한 곳을 선정했다. 전국의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