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시설 점검은 10%에 그쳐 [2024 국감]

도시와 도로 및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설치(변경) 미신고’가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지나 대부분이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에 더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전북청의 경우, 매년 현장점검율이 100%를 기록했음에도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현장점검이 업체의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들이 먹는 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며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보니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식사 하셨나요? 플라스틱을 드셨군요

플라스틱이 일상이 된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으로 시작해, 플라스틱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샴푸와 세안제로 씻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칫솔로 양치질을 합니다. 플라스틱 냉장고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반찬통, 일회용 비닐랩에 싸여 있는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마시는 아이스 커피가 담긴 용기도, 자동차도,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 폰,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플라스틱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많은 플라스틱,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7번째 신대륙 19년 전, 북태평양을 항해하던 미국인 찰스 무어씨는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발견합니다.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사람들은 이곳을 ‘7번째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쓰레기 섬의 90%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처음 발견됐을 당시, 한반도의 7배에 달했던 플라스틱 섬은 2009년 14배로 커졌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은 이곳 저곳을 떠돌다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는 세계경제포럼의 발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지금, 가장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의 죽음이 그 한 예라고 호주바닷새구조의 총 책임자 로셸 페리스는 말합니다. “죽은 바다거북의 장 밑바닥에서 317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바다거북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의 까마르 스카일러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전 세계 52%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해양산업연구소도 바닷새 90%의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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