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1741곳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만8146명, 이 중 취약계층 고용은 2만3399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협동조합)이 1161개로 66.7%를 차지했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이 248개(14.3%),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개(5.7%)의 분포를 보였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5가지 사회적 목적(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일자리제공형은 총 1205개(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탈북자 및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메자닌아이팩이다. 메자닌아이팩은 2008년 5월,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SK그룹, 통일부가 협력해 6억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곳이다. 현재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직원 40여 명 중 과반수가 탈북자 등 취약 계층이다. 그 외 기타형은 182개(10.5%)로, 둘째로 많았다.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4가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곳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 창업률에 급급… 내실 다지는 기간 적어 제대로 된 역할 하려면 2~3년 기간 필요 최근 4년(2011~2014년)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참여팀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팀은 8개팀으로 0.6%에 불과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팀도 123개로 10%에도 못 미쳤다. 육성사업은 지난 4년간 총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올해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비의 41.6%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이다(국회 환경노동위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실). 육성사업의 한계와 대안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중요하지, 우리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는 말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됐어요’라고 글을 올렸더니, ‘그동안은 아니었어요?’란 댓글이 많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란 타이틀 자체가 없어져야 해요. 모든 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해야 하니깐요.” (1기 창업팀, 교육 관련 소셜벤처 ‘모티브하우스’ 서동효 대표) 몇몇 기업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에 집착하는 구조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기 창업팀인 ‘한국갭이어’ 안시준 대표도 “먼저 기존의 ‘사회적기업=착한 기업’이라는 단순한 정의의 틀을 깨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갭이어’란 검색어가 얼마나 대중에게 노출됐는지 파악하고, 이를 우리 회사가 창출해내고 있는 사회적 임팩트로 산출하고 있다”고 했다. (‘갭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봉사·인턴십·여행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J회사는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일자리 지원 사업이 끝난 후, 직원은 10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여전히 생존이 위태하다.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인증 및 지원 사업의 폐해를 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