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가치를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라고 정의하고 ▲사람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등 4개 방향에서 총 13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과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 공공의 조직·인사·재정·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에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에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됐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훈련 기관의 성과를 판단할 때도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가점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가점이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와 내용을 보완하고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가 ‘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좌담회’를 오는 14일 서울 중구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개최한다. 한기협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좌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정책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나서며 변형석 한기협 상임대표,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등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기협 측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주민 공동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데 머물러 있어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좌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신청 없이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년 10대 그룹 사회공헌 전망] 기업 모두 사회공헌 예산 유지·확대 “사회적가치 중요”…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 신규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올해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은 국내 기업들이 내년도 사회공헌 예산만큼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나은미래가 국내 매출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20년 사회공헌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모두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을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농협을 제외한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8개 기업은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상황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 8곳은 사회공헌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농협은 유일하게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매출 상위 10위에 든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과 기업 실무진 전화 인터뷰를 병행했다. 기업들, 전반적 실적 악화에도 사회공헌 예산은 ‘유지’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9 주요 기업의 사회적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지출한 비용은 2조6060억원 규모였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사회공헌 예산도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더나은미래가 지난달 27일부터 열흘에 걸쳐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전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인터뷰]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연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가 소셜벤처 창업·육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며 마련한 공간이다. 1400㎡(약 424평) 규모에 사무실, 세미나실, 회의실뿐 아니라 소셜벤처의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랩’까지 갖췄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력해 소셜벤처허브 개관을 준비했다”며 “소셜벤처들에 안정된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무·법률 컨설팅 ▲시제품 제작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만난 서 정책관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셜벤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기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4869개로, 시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처음 수립한 지난 2012년보다 6배가량 늘었다. 서 정책관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세운상가, 서울혁신파크, 성수동 일대에 터를 잡은 소셜벤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소셜벤처들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소셜벤처허브 개관을 시작으로 소셜벤처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 정부의 인증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서 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정부의 인증제도에 구애받지 않길 원하고 ‘보조금 지원’보다 ‘투자 유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셜벤처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셜벤처에 인건비·사업비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사회적 금융이나 벤처캐피털로부터

국내 1호 사회적경제 전문 법무법인 설립한 이경호 변호사 인터뷰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계약·소송대리 등 자문 10년간 기업 M&A 맡다가 사회적경제 발 담가 지속 가능한 맞춤 법률 지원 시스템 만들고 싶어 “국내 사회적경제 저변이 넓어졌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몇 년 새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곳이 부쩍 늘었어요.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할수록 다양한 법률문제에 얽히게 돼 있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가들에게도 법률 조력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국내 첫 사회적경제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한 이경호(45) 더함 대표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5년 사회적경제법센터로 출발한 더함은 최근 법무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률 지원 사업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만난 그는 “선한 의지를 품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려는데, 법률문제로 애를 먹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사회적기업도 규모와 양상이 다를 뿐 영리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전문 변호사로서 그의 업무는 크게 법률 자문, 법률 교육, 제도 개선 입법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법률 자문은 정관 작성, 지식재산권, 근로계약, 투자계약, 소송대리 등 조직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진다. “분쟁은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럿이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에서 분쟁이 많이 생겨요. 처음 의기투합할 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사업이 잘되면 사업 방향이나 수익 분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툼이 생깁니다. 대부분

불교·개신교·가톨릭 등 3대 종교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를 개최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20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회관, 조계사 앞마당 일대에서 ‘자비와 나눔 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종교계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불교·개신교·가톨릭 교계가 돌아가며 행사를 주최하며, 올해는 불교계(조계종)이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3대 종교 공동선언, 우수 사회적기업 시상, 3대 종교 사회적경제 활성화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공동선언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종교계 사회적기업들의 홍보 부스와 소셜마켓이 열린다. 행사 참여자들은 4·16희망목공조합(개신교), 모차르트마술피리(불교), 가톨릭화목복지협동조합(가톨릭) 등 22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올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과사회적경제는 “3대 종교 공동행사는 앞으로도 종교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종교계 신자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푸드 1번지 직매장 12곳… 지역 농산물 모두 지역서 소비 농산물·가공식품 생산하는 ‘마을회사’ 111개 농가 소득 2배 이상 늘고, 소비자가격 30% 낮춰 농가레스토랑과 유·초·중·고교 급식도 연계 民官 명확한 역할 분담 중간지원조직은 조직 발굴·사업 연계 등 실무 郡은 예산 지원·인프라 구축 등 든든한 뒷받침 인구 유입 효과 불러… 지난해 2697가구 귀촌 완주군이 꿈꾸는 내일 100여 명 구성 ‘소셜굿즈 태스크포스’ 출범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품목 확대할 것 한국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도시가 있다. 인구 9만4000명의 소도시 전북 완주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회사·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 등 완주군 안에만 4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한다. 현재 전체 군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0여 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다. 완주의 사회적경제는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지난 10여 년간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뿌리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한 결과다. 양평·세종 등 다른 도시에서도 완주 모델을 가져다 쓸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완주 사회적경제의 중심 ‘로컬푸드’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저렴하게 사서 저녁에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 20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혁신점에서 만난 주부 김성미(46)씨의 장바구니에는 배추·양파 등 농산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이만큼 사면 3만원은 줘야 하는데, 여기는 2만원이면 된다”며 “주민들이 정직하게 키웠다니 믿고 먹는다”고 말했다. 완주는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린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지역에서 모두 소비한다’는 로컬푸드 개념을 2012년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내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의 냉각기를 거쳐 개최된 회담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번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선정된 것에 관심이 쏠린다. 베트남식 경제 개발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베트남 역시 ‘도이머이’(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모델을 전수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고 글로벌 투자를 통해 베트남식 개발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남북한 평화와 성장의 장밋빛 미래로 느껴진다. 그러나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빈부 격차, 부정부패, 부동산 폭등, 환경오염 문제를 그대로 북한에 재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 개발에 있어 ‘단번도약’ 전략을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 산업 기반을 뛰어넘어 ICT 기반 지식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경제 도약 전략이다. 핀테크 기반의 결제 시스템 도입,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지정 등 첨단 기술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고, 법으로도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투자의 금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경제개발구법 제6조). 단번도약은 남북한 공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단번도약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남북 교류의 파트너로 전통적으로 언급되던 대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술 기반 신성장 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경제 조직이 나서야 할 때다. 사회적경제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경제 체제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높아진 실업률과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확산됐다.

[Cover Story]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맡은 ‘사회적경제의 대부’ 송경용 신부 천국 같은 대학 생활, 지옥 같던 삶의 현장 약자 위한 사회가치연대기금 1년간 준비 “신용 등급 아닌 사람을 보는 ‘인간적 금융’ 만들 것” 신(神)을 믿지 않는 소년이 있었다. 가난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어린 시절. 비쩍 마른 손으로 아이스케이크 장사, 호떡 장사, 신문팔이를 하며 어렵게 공부했다. 고단함보다 외로움이 커서 매일 울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가혹할 리가 없었다. 스무 살이 되고도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했다. 낮에는 번듯한 건축학도로 대학 캠퍼스를 누볐지만, 밤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룸살롱 웨이터로 일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개의 세상을 오가며 혼란은 더 깊어졌다. 서울 상계동 판자촌 야학에서 어린 노동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어 기뻤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헌신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도 모르는 새 입에서 기도가 새어나왔다. 스스로 ‘반(反)종교인’이라 칭하던 청년은 결국 사제의 길로 들어섰다. 송경용(59) 신부 이야기다. 판자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는 기도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나아지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먹고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경제’였다.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조차 없던 1990년대 초, 노동자들을 불러모아 협동조합을 세우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성공회 사제인 그가 ‘사회적경제의 대부’로 불리게 된 이유다. 지난달 말에는 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출범시켰다. 민간 기부와 출연, 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