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 현장 범부처 협업과 시민사회·지자체 연계로 성장 과정 전반을 잇는 지원 필요 “사람이 제도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삶을 따라와야 합니다”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의 이 발언은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의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제도의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현재의 복지·교육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번 포럼은 더나은미래(대표 김윤곤)와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과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후원해 열렸다. 현장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과 정책 작동상의 한계를 짚고,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분절된 제도 속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5년 기준 초·중등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에 이른다. 2019년 13만7725명(2.51%)과 비교하면 규모와 비중 모두 크게 늘었지만, 한국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교육 체계에서 이탈할 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제도 밖에 놓인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했다. 체류 자격 문제로 교육 접근이 제한돼 온 아동·청소년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조치지만, 상시 제도가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과 까다로운 요건은 한계로 지적됐다. ◇ “제도가 없는 게

‘파트너십온 1기’와 함께한 美 교육혁신 현장 미국은 부자지만, 미국 청소년은 가난하다. 2014년 빈곤 아동 비율은 20%로, 북유럽 복지국가(5% 내외)의 4배가량이다. 한국(10.7%)의 2배에 가깝다. 학업 성취도도 낮다. 15세 청소년 대상 OECD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미국은 24위로, 30개 나라 중 하위권이다(2006년). 10대 미혼모 출산율도 1000명당 49.8명(200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미국 청소년 지원 비영리단체들은 이 척박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 기자는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온’ 1기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영리단체 7곳(동녘지역아동센터, 드림터치포올, 성모마음, 세상을품은아이들, 세움, 자오나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과 함께 현장을 탐방했다. ‘파트너십온’은 사각지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기관에 연간 최대 2억원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 방식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 코딩 교육으로 빈곤 탈출을 돕는다, ‘스크립트에드(ScriptEd)’ “코딩을 배워 웹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은 이 시대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하는 비영리단체 ‘스크립트에드(ScriptEd)’ 마우리아(Maurya) 대표의 말이다. 그녀는 “4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3만달러(약 3400만원)라면, 웹 프로그래머 한 명이 배출됐을 때 9만달러(약 1억원)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컴퓨터 공학 전공생이었던 마우리아 대표가 2012년, 자원봉사로 방과 후 학교에서 27명에게 코딩을 가르치게 된 게 시작이었다. 2013년 비영리단체를 설립, 지금은 미국 뉴욕의 37개 고등학교, 800여명에게 코딩 교육을 한다. 2015년에는 구글에서 주목할 만한 교육 비영리단체들에 주는 ‘구글 라이즈 어워드(google RISE awards)’ 37곳 중 하나로도 선정됐다. 지난 8일 찾은 스크립트에드는 공장이었던 건물의 차고를

송파 세 모녀 자살로 돌아본 2011년 화장실 삼남매 사건과 반짝 복지 아버지에 의해 방임된 채 공원서 노숙했던 삼남매 방송 촬영이 물꼬 터주자 곳곳에서 도움… 사건 이후 일제조사 통해 지원 4005건 이뤄졌지만 절반 이상 반짝 관심 그쳐 복지… 결국 생활고에 세상 등진 송파 세 모녀 비극 벌어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시계추를 2년 전으로 되돌린 것 같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화장실 삼남매 사건’ 때도 똑같은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 실시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하는 아빠와 삼남매가 소개됐다. 새벽 3시에 공원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거나, 화장실 변기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모습,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이들은 모두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막내는 출생신고조차 안 된 상태였다. 방송 후 반향은 컸다.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고, 복지부가 한 달여 동안 특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화장실 삼남매 사건 전후를 취재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실패를 부검해보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편집자 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애들이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화장실 삼남매가 사회 안전망에 처음 걸린 건 방송 1년 전쯤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최윤용 대외협력팀 대리는 당시 기록을 토대로 이렇게 설명했다. “아이들이 고모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주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