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올리고,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3·4·5 비전’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한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3.0%로 끌어올리고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초 제시한 전망보다 1.0%p 높은 수치이며, 3%대 성장률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2.0%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해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제정경제부 제1차관은 “가장 큰 변화는 결국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대”라면서 “6월 실적에서도 확인했듯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른바 ‘3·4·5’(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이 IT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하락 추세에 있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대적인 투자가 생산량 증가와 총요소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사전브리핑을 통해 “3·4·5 비전이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재명 정부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