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국회 포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을 사회적경제로 풀기 위해 각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스파크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현장에 모인 도시재생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교수, 언론 등 100여명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향을 모색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일자리 창출(뉴딜)’을 더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매년 1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역대 정부들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 이에 현 정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적 경제 등 외부조직을 참여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부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조명래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의 전망과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의와 목적,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을 논했다. 먼저 조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사회적기업의 신모델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로 9회째 열리고 있다. 참가 부문은 크게 ‘창의 아이디어’와 ‘창업연계 아이디어’로 나뉘며 청소년·대학생·일반창업·글로벌 총 4개 부문 중 한 곳으로 접수 가능하다. 개인 혹은 팀(구성원 10인 미만)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 기한은 7월 10일(월)까지다. 이번 대회에서 예선과 권역대회 심사를 통과, 전국대회에 진출한 팀들은 ‘맞춤형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일반창업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및 최고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창업연계 아이디어(일반창업·글로벌)부문 최종 입상팀은 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가권을 부여받는다. 별도 심사를 거쳐 사전선발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및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7)    

    한국은 2002년부터 공정무역 거래를 시작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공정무역 수공예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시초다. 시민단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협동조합, 국제 개발단체,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등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현재 한국공정무역단체 협의회(이하 KFTO)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총 14곳이다. 쿠피협동조합이 2013년부터 4년간 연구한 공정무역 현황에 따르면, KFTO 소속 단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100억원(2012년)에서 165억원(2016년)으로 4년간 6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파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초라한 수준이다. 장승권 한국 성공회대 협동조합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을 일주일에 1회 이상 구매해 본 경험자는 3.9%인 반면에 구매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0.6%에 달했다.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몰라서’가 74.2%로 나타났고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몰라서’라는 답변도 39.7%에 달했다.  윤리적 소비가 피할 수 없는 사회 흐름이 되는 가운데 한국 공정무역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공정무역 패션쇼, 연주회, 시식회 등 축제로 시민교육    -시민 의식을 강조했다.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 시민 의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초기 공정무역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영국의 옥스팜, 네덜란드의 페어 트레이드 오가니사티에 등 NGO였다. 이들은 공정무역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사회운동을 통해 공론화했고, 정부와 시장을 설득해 관련 법을 만들고, 공정무역 제품을 가시화했다. 이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부자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세계인구 중 30억명은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그 중 13억명은 1.25달러 미만의 극빈층이다. 38억명은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며 7억5000만명은 깨끗한 물을 이용 못한다. 1억6500만명의 어린이는 채 5살도 되기 전에 영양부족으로 죽는다. 매년 굶어죽는 사람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www.dosomething.org). 그러나 가난은 가난한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 미국에서도 아주 일반적이다. 2011년 미국인구 중 1940만명은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소득만을 가진 극빈층이다. 빈곤갭은 37%로 멕시코(38.5%)와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의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은 쿠바보다도 열악하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2007)’라는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빈민과 의료문제를 잘 고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종반부에 가난한 환자들이 무료의료의 나라 쿠바로 떠나는 모습은 부자나라 미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이룩한 훌륭한 나라로 칭송받았다. 1993년에 출판된 세계은행의 유명한 보고서 “동아시아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의 결론이 그랬다. 그러나 2013년 한국의 절대적 빈곤율은 11.7%, 상대적 빈곤율은 16.7%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상위권이다. 임금불평등도는 미국에 이어 2위이며, 노인빈곤율은 49.3%로 압도적인 1등이다(OECD 통계). 불평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 때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행했었다. 경제성장단계의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점차 평등한 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1913-48년 미국의 소득불평등의 통계를 정비하던 중 이러한 형태의 곡선(逆U자)을 도출했다. 그러나 결국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표 1>은 각국의 소득수준과 불평등과의 관계를 나타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에서 2017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양대는 2015년 9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국제학대학원 내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를 신설했다. 국제개발협력 전공과 사회적금융 전공으로 세분화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론, 연구프로젝트 등 필수 과목과 사회적금융과 가치평가, ODA 사례연구, 경제사회발전론 등 선택 과목으로 구성돼있다.  석사 과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한다. SK와 아이쿱생협 등에서 외부장학금(40%)을 지원하며, 한양대에서도 교내 장학금(30%)을 제공한다.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주임교수는 “시장중심적인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대안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사회개혁가로서의 소양, 경영자로서의 능력, 코디네이터로서의 자질을 가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2017년 후기 신입생 원서접수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면접은 6월 3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