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범에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기준 없어 판결 들쑥날쑥美 최대 징역 7년, 佛선 벌금 1억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대 7년, 벌금 1억원까지 선고될법한 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이 반복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23일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조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백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피고인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 수위가 약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마련해 형량 선고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학대 사건은 세간에서 ‘제2의 고어전문방’으로 불렸다. ‘요원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백씨는 작년부터 고양이 학대 과정을 촬영해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했다. 채팅방 참여자들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하도록 부추긴 것은 물론, 디스코드·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채팅방을 활용해 학대 행위를 이어가도록 권유했다. 이 채팅방에 있었던 조씨는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다‘는 뜻의 약자인 ‘고목죽’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실제 맨손으로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과정을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국내에서는 무고한 동물을 살해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며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들을 연달아 죽인 피고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역대 최고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일에는 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인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드물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판례를 뒤집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달라졌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까지 도축시설에서 매년 개 30여 마리를 380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학대범에게도 대법원 판결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달랐다. 법원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형 1년 이상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포항 북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후 전시했다. 지난 6월에는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 ‘홍시’를 초등학교 급식소 앞에 목매달아 놓아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포항시청을 사칭해 ‘길고양이 먹이 급여 금지’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인 3년에 준하는 수준이며, 동물학대사건 판결 중 역대 최고형이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배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터뷰] 권유림·송시현 변호사 “최근 동물권·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행보도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물을 보호하자는 외침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아니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학대받는 동물들은 법의 문턱, 그 뒤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권유림(41·IBS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송시현(37·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를 만났다. 각자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동물’로 연대한다. 권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단체 소속이다. 2014년 동물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변을 결성했다. 따로 모집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알음알음 동변을 찾아왔다. 동변 소속 변호사들은 낮에는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모여 동물 관련 사건들을 논의하고 해결한다. 현재 11명의 변호사가 동변 소속으로 법률 자문, 연구,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집필했다. 지난해에는 카라·동물자유연대 등과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정리한 신간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발간했다. 10일 출간된 이 책은 약 8년간 동변이 맡은 사건 가운데 11가지를 꼽아 현행 동물보호법의 주소를 알려준다. 송 변호사는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 사건을 이 책에서 복기했다”고 말했다. 학대 당한 동물을 변론하는 방법 동변 소속 변호사들의 주 업무는 ‘고발 대리’다. 동물은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들이 대신 학대 가해자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 동변은 2년 전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 갇혀 폐사한 돌고래를 대신해 동물단체들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에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91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행위에 추가된다. 반려동물 방치는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 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동물실험은 중단될 수 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을 이유로 사육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법률 개정 후에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등록 영업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준비기간과

논란의 ‘반려동물세’, 다른 나라 상황은? 세금, 견주에게 책임감 키워 무분별한 입양 막을 수 있어 獨, 맹견 키우면 무거운 세금 네덜란드, 보유세 걷는 만큼 건강검진 무료 등 복지 탄탄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반려견이 버스를 타고 식당과 호텔을 자유롭게 출입한다. 개 전용 대중교통 패스(하루 3유로)도 있다. 반려견을 사람처럼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반려견의 건강 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을 의무화했다. 세금도 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헤이그시(市)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려면 연간 124유로(약 16만원)를 내야 한다. 이른바 ‘개세금(Hondenbelasting)’이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다.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처음 언급되면서다. 농식품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갑작스러운 과세 논란에 우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은 해외는 어떨까.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 중인 주요 나라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독일에선 지역·견종 따라 세금 차등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작동하는 국가다. 반려동물 보유세도 유럽 국가 가운데 비싼 편에 속한다.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고, 지역마다 세액이 다르다. 수도 베를린은 한 마리당 연간 120유로, 쾰른은 156유로, 프랑크푸르트는 102유로 등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거주한 월수만큼 세금을 계산하고, 새 주소지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 도시마다 기본 세액이 명시돼 있지만 견종, 무게, 세대별 마릿수 등에 따라 내야 할 돈은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실효성 없는 반려동물 신고제, 대안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제 주위엔 ‘그게 뭐냐’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한 건도 없었어요.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동물보호 시민단체 관계자의 반응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로, 지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 제도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 목걸이’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지역의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 비영리단체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가까운 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 사항을 관할 시·군청에 고지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반려동물이 지자체 데이터망에 포함돼 해당 동물의 분실이나 유기를 막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총 88만7966마리(2014년 기준)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수의 55.1%에 이른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동물보호법(제5조)에는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 3년째가 되도록 과태료 부과는 ‘0’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미등록 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인데, 지자체의 관심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중앙 부처의 전담 인력도 2명밖에 없어 모든 부분을 관리하긴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며 “동물보호법상 유기는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