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환경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떨어지는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고수하는 두산중공업에 국민 혈세를 제공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융’ 참여를 촉구했다. 2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 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9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교육청 예산을 맡기는 금고 은행을 석탄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을 비롯해 각 정부 기관은 금고 지정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총 73조900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9조2943억원(약 93.7%)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농협금융지주는 4조2616억원 규모의 석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석탄 투자 비중은 전체의 35.2%로 국내 공적금융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둔 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강원, 제주 등 5곳이다. 규모로 따지면 22조3959억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절반에 가까운 10조847억원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만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은 금고 지정 시 공공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후 대응에 필요한 금융사들의 ‘탈석탄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들 9개 단체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탈석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금고 선정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한 바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포럼 사무국장은 “탈석탄 금고 지정은 돈드는 일이 아니다”라며 “금고 지정 시 평가와 배점 기준에 ‘탈석탄 관련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문일요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④] “석탄화력발전소의 외부 효과를 내부화해야합니다.” 김주진(37)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대기배출부과금’ 총액은 겨우 70억~80억원 수준. 이또한 ‘총량규제’가 아니라, ‘농도규제’에 그친다. 2015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kg/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1년에 1144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에만 3명꼴이다. 교통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수억원을 배상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의 외부효과에 대한 책임 수준은 형편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사망원인통계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 설치된 충남 지역에서 날아오는 서풍을 맞는 충북 지역은 폐렴과 폐암 사망률 수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국 평균대비 2배 가까이 나타났다. 김 대표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먼저 내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9월, 변호사, 경제학자, 금융전문가, 탄소시장 전문가 등 에너지나 환경 분야 실무경력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일종의 프로보노 형식으로, 환경 분야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실과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공적금융(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 13기 건설을 위해 발행된 사채 1조 8547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연금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 VS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기금이니 안정성과 수익성 있는 화력발전소 사업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해도될까. 아니면, 중단해야할까. 국민연금 운용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의 역할’ 세미나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전문위원이 ‘석탄화력발전 관련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가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 전문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OECD 회원국 석탄소비가 12.2% 줄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11.2% 늘어났다”면서 “특히 2013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4930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실 노르웨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투자에 대해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로는 정태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등이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하고, 조배숙 국회의원실 주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후원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