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7.8조원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3일 이슈 브리프 ‘한전 적자, 검은 진범’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전에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분석한 보고서다. 한전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분, 부동산, 해외 석탄발전소 같은 자산을 매각하는 등 ‘적자 메우기 대책’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적자의 원인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매년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한다. 지난해에만 3조2649억원을 REC 구매에 썼다. 하지만 최근 RPS 비율이 높아지고 구입해야 할 REC 양이 늘면서 한전의 재무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한전 적자 사태에 재생에너지가 끼친 영향은 적었다”고 일축했다. 대신 석탄,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력 도매시장가격(SMP)이 증가한 것이 적자 상승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특히 국내로 수입되는 석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산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지난 4월 기준 톤당 292달러로, 지난해 연평균 가격(127달러)보다 2.8배 상승했다. 연료용 천연가스 가격도 4월 기준 전년 대비 1.9배 상승해 노멀 입방미터(Nm³)당 1236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전은 국내 전력의 67%를 석탄, LNG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로 생산하기 때문에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력시장은 연료비를 중심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변동비반영시장(Cost Based Pool)’이다. 연료비가

전 세계적인 탈(脫)석탄 흐름에 따라 석탄발전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인도 등의 석탄발전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2: 전 세계 석탄발전소 추이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79개국 2400개에 이른다. 총 발전용량은 2100GW에 달한다. 이는 약 2억1000만 가구(4인 기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전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 용량은 45GW였다. 이 가운데 중국(25.2GW)이 약 56%를 차지했다. 나머지 14%는 인도, 11%는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로 구성됐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해 석탄 생산량을 전년 대비 7%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석탄 부족으로 주요 산업지역의 단전과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석탄발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난해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와 경남 고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해 신규 석탄 용량이 3.1GW 늘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중국(25.2GW)과 인도(6.4GW)에 이어 석탄발전량 3위 국가”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은 “여전히 다수 국가는 기후과학이 요구하는 기한을 훨씬 넘어서까지 자국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불확실하고 고비용인 ‘청정 석탄’ 기술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선진국의 석탄발전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석탄발전 폐쇄 용량은 2019년 16.1GW에서 2020년 11.6GW,

철강산업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25일 발간한 ‘국내 철강산업 탄소중립 대응 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2018년에만 약 1억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같은 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인 2억6100t의 약 39%에 이르는 수치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18%, 시멘트산업 13%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2700만t이다.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이는 화학, 식음료 등 주요 제조업 부문의 평균 배출 증가율(15.2%)보다 8.8%p 높다. 국내 철강회사들의 조강(쇳물) 생산량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 배출량은 조강 생산량 1t당 1.45t으로 전 세계 평균 1.9t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집약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 유럽, 미국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철강 기업 85개 중 배출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5개사의 배출량은 3.2%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66.8%, 25%를 차지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 조강 생산량의 90.6%를 담당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고로-전로 방식을 통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조강 기술은 크게 고로-전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로-전로 방식은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 등을 투입해

2028 석탄 발전소 탈출 시나리오 “국제사회 脫탄소 거세질수록발전소 적자 시기도 빨라질 것”韓, 석탄 발전소 손실액 세계 1위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세워야 석탄 발전소 탈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탈(脫)탄소 압박이 전방위로 거세지는 탓이다. 지난달 22~23일 정상 40명이 참석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승 조정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NDC를 연내 추가 상향하고 석탄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소 퇴출 시점에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 영국의 금융싱크탱크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와 함께 국내 석탄 발전소 탈출 시점을 2028년으로 잡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면 석탄 발전소의 적자 발생 시기는 더 당겨진다”고 전망했다. “2030년 이후 석탄 발전 대부분 생존 불가” 석탄 발전소 폐쇄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CO2eq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산업이 2억8760만tCO2eq(약 39.5%)을 차지한다.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율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30%로 추산된다. 정부에서는 그간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 발전 가동을 조금씩 줄여왔다. 한국전력 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3%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 퇴출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본트래커는 “2030년 이후에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7개 금융기관의 대출 특혜를 문제 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척선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총사업비 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이 5321억원으로 공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3000억원, NH농협 1400억원, 한국산업은행 1132억원, NH농협손해보험 400억원, 농협중앙회 400억원, IBK연금보험 200억원 순이다. 이번 의혹은 사업 출자회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에서 시작됐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사인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신용평가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전략출자자가 신용평가기관 두 곳 이상으로부터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게 되면 60일 안에 미납자본금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부실 위험을 제3자로부터 보증받도록 한 조치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았지만,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때 금융기관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은행마다 별도 계좌에 두산중공업의 출자금을 나눠 적립하는 새로운 방식을 허용하면서 출자이행보증을 대신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업무처리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키웠다”고 했다. 현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발전소 인근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로 일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원의 공사비를 회사채 발행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석탄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우르게발트, 프랑스 리클레임 파이낸스, 미국 열대우림 행동 네트워크, 350.org 일본지부 등 25개 시민단체가 전 세계 주요 은행과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석탄산업 투자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투자 규모는 총 168억600만 달러(약 18조6000억원)다. 집행 기관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채권과 주식을 합해 114억2300만 달러(약 12조6500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규모는 전 세계 11번째에 꼽힐만큼 크다. 국내 금융기관 중에 석탄산업에 가장 활발하게 대출을 제공하는 곳은 공적금융기관인 KDB 금융그룹과 수출입은행으로 나타났다. KDB금융그룹은 22억1300만 달러(약 2조4300억원), 수출입은행은 15억6900만 달러(약 1조7300억원) 규모였다. 3위를 차지한 곳은 하나금융그룹으로 3억18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석탄산업에 빌려주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KDB금융그룹과 수출입은행은 국내외 신규 석탄 사업에 앞장서 대출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석탄투자 순위에서는 미국(약 6020억 달러)이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됐다. 미국의 석탄투자 규모는 전 세계 석탄금융의 약 58%를 차지했다. 개별 기관으로는 미국의 투자사인 뱅가드와 블랙록이 각각 860억 달러와 840억 달러를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전 세계 석탄투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일본으로, 미즈호·미쓰이스미토모·UFJ파이낸셜그룹 등 3개 금융사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대출 집행 은행으로 꼽혔다. 얀 루블 리클레임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는 “악사(AXA), 크레디트 무투엘(Credit mutuel) 등의 보험사나 오스트럼(Ostrum) 등 자산운용사가 이미 주요 석탄 산업 관련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정상에게 바이오에너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전 세계 석학들의 공동 성명이 나왔다. 22일 환경 전문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생태·환경·에너지 등을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와 경제학자 500여명이 “바이오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며, 각국 정부의 관련 지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주요국 정상에게 보냈다. 수신인은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 등이다. 이번 성명을 낸 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점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산림을 파괴하는 바이오매스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산림의 보존과 복원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 수단이지만,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 탄소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나무를 베고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을 위해 나무를 태우는 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하는 것보다 최대 3배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이 때문에 바이오에너지에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는 정책은 오히려 기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학자들은 국내를 비롯해 일본,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 등 일부 국가에서 바이오에너지 지원책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목재를 태우는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장려하는 것은 틀린 해법”이라며 “목재를 통한 전력 조달 비율을 2%만 늘려도 상업적 벌목량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에선 바이오에너지 증가가 지역의 산림 황폐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가 이미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