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7개 금융기관의 대출 특혜를 문제 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척선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총사업비 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이 5321억원으로 공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3000억원, NH농협 1400억원, 한국산업은행 1132억원, NH농협손해보험 400억원, 농협중앙회 400억원, IBK연금보험 200억원 순이다. 이번 의혹은 사업 출자회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에서 시작됐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사인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신용평가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전략출자자가 신용평가기관 두 곳 이상으로부터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게 되면 60일 안에 미납자본금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부실 위험을 제3자로부터 보증받도록 한 조치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았지만,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때 금융기관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은행마다 별도 계좌에 두산중공업의 출자금을 나눠 적립하는 새로운 방식을 허용하면서 출자이행보증을 대신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업무처리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키웠다”고 했다. 현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발전소 인근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로 일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원의 공사비를 회사채 발행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석탄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우르게발트, 프랑스 리클레임 파이낸스, 미국 열대우림 행동 네트워크, 350.org 일본지부 등 25개 시민단체가 전 세계 주요 은행과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석탄산업 투자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투자 규모는 총 168억600만 달러(약 18조6000억원)다. 집행 기관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채권과 주식을 합해 114억2300만 달러(약 12조6500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규모는 전 세계 11번째에 꼽힐만큼 크다. 국내 금융기관 중에 석탄산업에 가장 활발하게 대출을 제공하는 곳은 공적금융기관인 KDB 금융그룹과 수출입은행으로 나타났다. KDB금융그룹은 22억1300만 달러(약 2조4300억원), 수출입은행은 15억6900만 달러(약 1조7300억원) 규모였다. 3위를 차지한 곳은 하나금융그룹으로 3억18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석탄산업에 빌려주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KDB금융그룹과 수출입은행은 국내외 신규 석탄 사업에 앞장서 대출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석탄투자 순위에서는 미국(약 6020억 달러)이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됐다. 미국의 석탄투자 규모는 전 세계 석탄금융의 약 58%를 차지했다. 개별 기관으로는 미국의 투자사인 뱅가드와 블랙록이 각각 860억 달러와 840억 달러를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전 세계 석탄투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일본으로, 미즈호·미쓰이스미토모·UFJ파이낸셜그룹 등 3개 금융사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대출 집행 은행으로 꼽혔다. 얀 루블 리클레임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는 “악사(AXA), 크레디트 무투엘(Credit mutuel) 등의 보험사나 오스트럼(Ostrum) 등 자산운용사가 이미 주요 석탄 산업 관련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정상에게 바이오에너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전 세계 석학들의 공동 성명이 나왔다. 22일 환경 전문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생태·환경·에너지 등을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와 경제학자 500여명이 “바이오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며, 각국 정부의 관련 지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주요국 정상에게 보냈다. 수신인은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 등이다. 이번 성명을 낸 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점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산림을 파괴하는 바이오매스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산림의 보존과 복원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 수단이지만,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 탄소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나무를 베고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을 위해 나무를 태우는 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하는 것보다 최대 3배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이 때문에 바이오에너지에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는 정책은 오히려 기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학자들은 국내를 비롯해 일본,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 등 일부 국가에서 바이오에너지 지원책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목재를 태우는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장려하는 것은 틀린 해법”이라며 “목재를 통한 전력 조달 비율을 2%만 늘려도 상업적 벌목량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에선 바이오에너지 증가가 지역의 산림 황폐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가 이미 나왔다”고 했다.

③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인터뷰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건 불과 4~5년 전. 그 시작에 김주진(40) 기후솔루션 대표가 있다. 그는 2017년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석탄금융’에 불씨를 지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현황을 분석한 건 처음이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환경·에너지 부문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주로 맡았다. 김 대표는 “환경 분야의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환경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됐다”면서 “발전소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도 고민이 깊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움직임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탄화력보다 값싼 재생에너지, 안 쓸 이유 없다 “기후변화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고, 온실가스는 에너지산업에서 나옵니다. 국내에만 석탄화력발전기가 60기 있는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35%를 차지해요. 평균적으로 1기, 즉 굴뚝 하나가 0.5%라는 얘깁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줄일 때마다 전체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난달 20일 만난 김주진 대표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석탄산업의 문제를 나열할 때면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이 빨라졌다. 그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발전 부문에서 수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났고, 최근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만큼이나 낮아졌습니다. 해외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게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합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석탄화력 투자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석탄화력 발전 단가는 조금씩 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환경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떨어지는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고수하는 두산중공업에 국민 혈세를 제공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연금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 VS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기금이니 안정성과 수익성 있는 화력발전소 사업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해도될까. 아니면, 중단해야할까. 국민연금 운용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의 역할’ 세미나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전문위원이 ‘석탄화력발전 관련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가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 전문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OECD 회원국 석탄소비가 12.2% 줄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11.2% 늘어났다”면서 “특히 2013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4930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실 노르웨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투자에 대해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로는 정태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등이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하고, 조배숙 국회의원실 주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후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