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장노년 구인구직 박람회에서 노인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가구 생계 책임지는 ‘노인 가장’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수가 109% 증가해 105만명을 기록했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3~202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대와 70대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105만 718명으로 10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 이상은 9만 2631명이 증가해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60·70대 직장가입자 증가로 해당 세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급증했다. 특히 10년 전 20·30대 직장가입자와의 격차는 31.0%p였지만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김상훈 의원은 “2030세대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직장가입자는 2013년 307만6022명이었지만, 2022년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20대는 37만9761명(58.1%), 30대도 83만4655명(34.4%) 줄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가입자 비율이 같은 기간 29.2%에서 19.2%로 떨어졌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 분포도 변했다. 2013년 20·30대 직장가입자 아래 있던 피부양자는 763만3694명이었지만 2022년 353만8235명으로 52.0%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를 뜻한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60대가 지나서도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은 늘었다. 같은 기간 60·70대에 의존하는

20대 총선, 여성·청년·나눔·사회적경제의 향방은?

정당별 총선 공약 분석해보니  더나은미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익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청년 ▲여성 ▲나눔문화 ▲사회적경제 총 4개 부문이며, 3월 21일까지 각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 20대 총선용 공약만을 다뤘다.    ◇여성·청년 공통 키워드는 일자리… 구체성, 실현가능성 검토해야 청년 부문 공약은 크게 일자리와 주거로 나뉘었다.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 증설(16개 시도)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한 기숙사 건물에 거주하는 ‘연합기숙사’의 증축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종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년 실업이나 주거 불안을 본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단편적 지원”이라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키우고,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공약 메인은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다.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로제타 플랜’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이 중 일정 비율은 여성에게 할당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일반 기업에 어떻게 고용할당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2014년부터 공공 부문이 의무 시행 중인 청년고용할당제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2015년 채용할당 달성률 74.4%)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추가 공급, 사병 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등 당장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두 정당 모두 여성 관련 일자리 공약이 두드러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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