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스맵
“온실가스 줄인다더니”…배출권거래제 약화, 산업계가 주도했다

포스코·대한상의 등 정책 개입 75% 탄소 가격 낮추고 제도 실효성 흔들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가 도입 10년을 넘긴 지금, 산업계의 조직적 개입으로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기후 정책 감시기관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5년간 포스코 등 철강 산업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범산업 협회가 제도의 약화를 주도해왔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스맵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한국 25개 기업과 11개 산업 협회의 정책 관여 활동 데이터 234건을 조사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추적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기업 로비는 배출권거래제의 목표 수준과 실효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녹색 전환 속도를 늦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철강·화학·석유·가스 4개 산업이 정책 개입 75%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에 관여한 주체는 범산업 협회(36%)였으며, 이어 철강(20%), 화학(11%), 석유·가스 산업(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산업 부문이 전체 정책 관여 활동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IT, 통신, 금융,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정책 개입은 미미했다. 인플루언스맵은 “정책 개입이 활발했던 산업일수록 무상 할당 확대, 상쇄 기준 완화, 이월 한도 확대 등 제도 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규제 중심 제도를 반대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포스코는 2023년 환경부 공청회에서 ‘이월 제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배출권거래제를 ‘산업 부담’으로 규정하며 제도 약화를 위한

화석연료 업계가 키운 ESG 반대론, 글로벌 기업은 여전히 ‘넷제로’ 준비 중

MS ‘넷제로’ 선언 유지, 아마존 ‘공급망 탄소 감축’ 요구 지속 “ESG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기업 생존 전략”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안티 ESG(ESG 반대)’ 기조가 글로벌 ESG 흐름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단기적 변화를 좇기보다 ESG를 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안티 ESG 흐름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ESG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인플루언스맵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ESG 반대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개회사에서 “ESG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출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ESG 금융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ESG는 규제 변화와 무관하게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략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부 임기는 유한하지만, ESG는 계속된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애플, 테슬라, BMW,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공급망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MS 관계자가 “트럼프 정부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는 2003년에 넷제로(Net Zero)를 선언했다”며 “이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도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협력업체에 탈탄소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원장은 “지금은 ESG 시장이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시점이지만, 이 흐름이 꺾인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