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
주요 OECD 주요국 '삶의 만족도' 현황.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6위”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19~2021년 기준 평균 10점 만점에 5.9점이었다. OECD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OECD 평균(6.7점)보다는 0.8점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뿐이었다. 핀란드(7.8점), 덴마크(7.6점), 스위스(7.5점) 등 북유럽 국가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삶의 만족도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5점에 그쳤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계층은 6.0점으로 0.5점 더 높았고, 500만원 이상은 6.5점으로 100만원 미만 계층에 비해 1점 더 높았다. 자살률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자살 인구는 10만명당 26명으로, 전년대비 0.3명 늘었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았고, 여성은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30대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면 10대와 20대에서 남녀 모두 자살률이 증가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0만명당 25.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OECD 국가 중 3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빈곤율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일본(15.7%)에 비해서는 낮지만 호주(12.6%), 영국(11.2%), 독일(10.9%), 프랑스(8.4%)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았다.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대인신뢰도는 2021년 59.3%로 전년대비 8.7%p 증가했다. 대인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한 사람이 외에

‘2030년까지 노인빈곤율 절반으로’…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정부가 한국을 지속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2030년까지의 목표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분야 전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고, 독일·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화한 SDGs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K-SDGs는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형 SDGs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46.5%인 노인 빈곤율을 2030년까지 31.0%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최근 논란 중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지난해 24.0%에서 2030년 44.0%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업무상 사망사고 비율은 1만명당 0.52명에서 0.22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 지난해 9만7000대 수준인 친환경 차를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고,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을 74.3%에서 9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목표는 유엔 SDGs의 큰 틀을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세부목표를 재구성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