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제도 A to Z (3) 국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영리법인에 맞춰진 회계 방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영리 회계 용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차변(왼쪽)에 자산, 대변(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따른 것이다. 이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는 지분권이나 잔여청구권이 없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자본’을 ‘순자산’으로 바꿔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영리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차액개념으로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 외에 ‘자산·부채차액’, 즉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불과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 비영리 단체들은 어떨까? 이들의 지난해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황.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통일과나눔 등은 영리기업과 유사하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순자산’ 또는 ‘보통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도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자산의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기본순자산’이란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않고, 기부자와 합의한 ‘기부약정(gift instrument)’에 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된다. 즉 기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용도 지정 없이 수증단체(증여 받은 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 또 기한을 정해 몇 년 이내에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부 유형은 국내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기본재산 운용은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국내 공익법인법은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뿐 아니라 각종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재산권 등도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흔히 예금이 대부분이지만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차량, 집기비품 등도 기본재산으로 삼고 있다. 출연재산의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다.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작은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매년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구현에 앞장선 이를 선정하는 평화상도 수여한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니와노평화재단’의 이야기다. 2000년에는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이었던 강원용 목사가 재단에서 수여하는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했다. 20년간 재단과 함께하며 재단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타카타니 타다시(高谷 忠嗣)’ 니와노평화재단 전무이사를 만나, 40년간 평화와 협력을 지원해온 재단의 히스토리를 들었다. ㅡ니와노평화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니와노평화재단은 1978년에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니와노평화재단은 종교간 이해와 협력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니와노평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죠. ‘평화’는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인간’과 ‘인간’과 조화, ‘인간’과 ‘환경’의 조화, ‘인간’과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추구하는 인권, 환경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니와노 닛쿄(庭野日敬)’씨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니와노 닛코씨는 불교종단인 입정교성회의 창시자이자, 종교계의 노벨평화상이라는 ‘템플턴상(Templeton Prize)’을 수상한 분입니다. 종교간 협력을 통한 평화활동의 목적으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World Confererce of Religion and Peace)’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ㅡ구체적인 지원활동이 궁금합니다.  니와노평화재단은 불교 기반의 재단이지만, 종교를 초월한 협력과 평화 지원 활동을 합니다.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공통된 정신은 ‘평화’라고 봅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종교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고 힘을 합쳐서 활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최근 재난 대응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구호단체들의 활동을 넘어서 한 사회의 구조와 인식을 아우르는 큰 틀의 전략 및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재난 대응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일본의 시스템은 어떨까. 일본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이사호 일본중앙학술연구소 수석연구원에게 노하우를 들어봤다. ㅡ일본중앙학술연구소는 어떤 곳입니까? 재난대응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일본에서는 ‘재난’이란 개념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오래 전부터 수많은 재난을 겪어왔기에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주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재난에 대응하는 계획들이 지속돼왔습니다. 일본중앙학술연구소는 불교재단 부설의 연구소로 국제관계한일문제종교의 사회적인 공헌종교의 공공성을 주요주제로 하는데, 저희 연구소 역시 재난 대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연구소 특성상 다양한 NPO들과의 교류가 많아, NPO를 지원하고 심사 및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의 재난 대응 활동을 직접 접하게 됐습니다. ㅡ일본 NPO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난대응은 국가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고, 전국 지자체들도 심화된 방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만을 전문으로 하는 NPO가 아니더라도, 민간단체들은 평소 자기 고유의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대응 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뱅크를 하며 물류기능을 보유한 NPO는 재난이 발생하면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재난지역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각자 활동하기보단 역할분담을 해서 들어갑니다. 일본은 재난시 행정기관이 구호활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허가없이 민간인이 쉽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NPO들도 행정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뒤 보조를 맞춥니다.

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재단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평의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상의 최소한 인원이며, 실제로는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소한의 임원수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법인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의결기구 내지 집행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만 있었다. 사실 2008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나 당해 재단법인의 임의판단에 따라 평의원회라는 임의기구를 가진 재단법인이 있었고, 이 평의원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선임기관의 역할과 기타 그 재단법인의 중요사안에 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모든 재단법인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평의원회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비슷하게, 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표이사(또는 이사장)이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개최를 년 2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운영에

국방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 9곳의 기부금 규모는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단체들의 2016년 기부금 평균액은 2억2140만원으로, 16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제외) 중 가장 적었고, 기부금이 1억원을 넘긴 곳은 5곳뿐이었다. 기부금 1위는 약 8억4105만원을 받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였다. 이 협회는 2007년 설립돼 국방·군사관련 학술연구 용역과 육군 후원 및 지원을 해온 단체다. 2016년 목적사업에 총 2억6700만원을 썼는데,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는 대표 지급처 표기 없이 위문품에 1790만원을 썼다는 기록이 전부였다. 육군부사관학교발전기금이 3억9022만을 받아 뒤를 이었고, 호국문화진흥위원회(3억15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2억905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1억·이하 문경군인체육대회조직위) 순으로 기부금이 많았다.  단체들 중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4위), 한국전략문제연구소(7위, 2468만), 한국군사문제연구원(8위, 2440만) 등은 안보 및 분야별 국가전략·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학술지 발간 및 학술행사를 개최해왔다. 세 곳 모두 ‘2018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990년대에 설립돼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단체들의 기부금 씀씀이는 어떨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016년 대중모금으로 2억905만원을 거둬 들여 국가전략연구와 학술지 발간에 1억77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전략연구’란 이름의 학술지 발간에 2000만원, 동아시아 안보와 군사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18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곳은 최근 3년간 기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 2억2600만원이었던 기부금 수입이 이듬해 1억1500만원, 2016년엔 원년의 10% 수준인 2468만원까지 감소했고, 1억여원 이상이던 기업 및 단체 기부금은 2016년 60만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6년 약 2440만원을 모금해 전액을 비상임연구위원의 연구활동비로 썼다. 전체 목적사업비로 7억2000만원이 쓰였지만, 수익사업으로 6억6000만원 가량을 남긴 덕분에 적자분을 줄였다. 기부금 순위는 8위에 그쳤지만, 총자산은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 상위 10곳은 기부금 대비 평균 61%의 목적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공시 자료 기준). 사단법인 물망초(9위)는 기부금(7억 2094만원)의 145%에 해당하는 10억 4375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6위)는 기부금(12억 6360만원)의 134% 수준인 16억9251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했다.     물망초는 특히 상위 10개 단체 중 정부보조금(1억 8724만원)을 제일 많이 받은 곳으로, 기부금에다 정부보조금을 통합해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정착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정착 교육, 국군포로 송환 및 정착 지원, 물망초학교(탈북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형 학교) 운영 등의 명목으로 8억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로는 세계평화여성연합(73%) ▲사랑광주리(71%) ▲국제사랑재단(67%), ▲사단법인 여명(62%) ▲해솔직업사관학교(10위, 30%) ▲평화재단(25%) 순이었다. 통일부 지정기부금단체 2위 규모에 해당되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3%)과 2960억 6515만원으로 기부금 규모 1위에 속하는 통일과나눔(0.3%)은 기부금 대비 목적 사업비 지출이 한 자리 수에 그쳤다. 통일과나눔의 목적사업비 지출이 유독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과나눔의 기부금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주식(343만 7348주·2868억 1231만원 현금 가치)이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이라 당장 돈으로 바꿔 쓸 수 없어 기부금 수입과 목적사업비 지출과의 격차가 컸다. 통일과나눔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20%에 해당하는 주식 210만 주(1700억 가량)를 2019년까지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통일부 산하 상위 기부금 단체가 기관의 건립 이념이나 철학이 종교적 배경에서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등 종교단체가 탈북민 및 북한 주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기 때문. 대표적으로 여명(3위, 14억 9592만원)은 90년대 후반 북한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지원하던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연합해 200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부금 상위 10개 단체 중에는 사회운동을 하거나 정치세력을 중심에 둔 곳들이 눈에 띄었다. 이중 대중 모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노무현재단(4위, 65억 7834만원)이었다. 노무현재단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 및 추모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곳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계 인사들이 이사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이사장이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센터’ 건립 준비와 기념사업 등에 43억500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는 노무현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 종로구 북촌 인근의 한국미술박물관을 101억원에 경매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자유총연맹(7위, 38억4893만원)과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10억7078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10억6016만원)는 보수적 성격의 사회운동 단체다.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총자산이 각각 1325억, 1119억원에 달해 규모가 막대했다. 1954년 설립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뿌리인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운동, 교육사업 등을 해왔다. 2010년 초반까지 매년 13억~14억원을 지원받아 왔으며, 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38억578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김경재 총재가 예산 유용 등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을 거치면서, 지난해 국가지원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2016년 사업에 쓴 돈은 0원이었고, 실제 대부분의 목적사업비를 상용근로자 급여 및 사무비용에 지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1980년 설립된 이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등 국내외 공동체운동 사업을 해왔다. 역시 관변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불려왔으며, 박근혜 정부 4년간 ‘새마을운동 세계화 공적개발(ODA)’ 예산 명목으로 연평균 36억원(총 14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달리 공시상 보조금 항목은 0이었지만, 국공모사업(새마을)수입으로